머니투데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소청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수사기관장들의 국무회의 참석 논란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야당 의원들은 공소청장 등이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위한 밑작업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고 여당 의원들은 근거가 없는 정치 공세라고 맞섰다. 여당 의원들은 기관간 원활한 업무 소통 등을 위해 공소청장 등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취지의 입장도 피력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감에서 "구체적 형사 사건을 수사하고 처리해야 하는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등의 책임자들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헌법이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곽 의원은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구자현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을 문제삼으며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이용해 수사기관장들에게 계속해서 압박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이 두나무가 개발 중인 블록체인 네트워크 '기와(GIWA)'를 사칭한 가짜 체인으로 가상자산을 빼돌린 사건이 발생하자 22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 일당은 두나무가 기와 관련 공식 발표를 하지 않았는데도 SNS·커뮤니티 등에서 "메인넷 기습 오픈" 같은 허위 홍보로 투자자들이 가상자산을 옮기도록 유도했다. 두나무가 자체 개발 중인 기와는 이더리움 기반 레이어2 블록체인으로 거래 처리 효율을 높이고 디지털자산 서비스 구축을 지원하는 인프라다. 이들은 RPC(원격절차호출) 주소, 체인 ID, 브리지를 공식 네트워크와 비슷하게 만들었다. RPC는 지갑이나 거래 서비스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접속할 때 쓰는 통신 창구 주소를 말한다. 브리지는 서로 다른 블록체인 사이에 가상자산을 옮길 수 있게 해주는 장치다. 이번 사건에서 기와의 공식 체인 ID는 '91342', 가짜 네트워크의 체인 ID는 '9134'였다. DEX(탈중앙화거래소)인 디와이스왑(DYOR Swap)이 가짜 네트워크를 진짜로 오인해 지원했고 사기 일당은 가상자산을 한꺼번에 인출해 빼돌렸다.

이재명 대통령이 "작년 캄보디아 범죄단지 사태 이후 초국가범죄 특별대응을 지시해 TF(태스크포스)가 출범한지 1년이 된다"며 "정부는 범죄 조직이 어디로 숨든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2일 X(엑스)에 "올해 들어 동남아 지역 검거 인원은 작년 대비 2. 5배, 해외 도피사범 국내송환은 2. 6배 늘었다"며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1만8746건에서 9333건으로, 피해액은 9867억원에서 4197억원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했다. 이어 "성과를 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납치, 감금과 스캠(사기) 범죄 등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자 이 대통령은 관계장관 회의를 통해 수사, 외교, 사법, 금융 등 국가 역량을 하나로 결집한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 그 결과 범정부 컨트롤타워인 '초국가범죄 특별대응TF'가 출범했다.

정부가 지난 1~9월 해외 도피 사범 655명을 국내로 송환하고 동남아 지역에서 범죄 피의자 834명을 검거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송환 인원은 약 2. 6배, 검거 인원은 약 2. 5배로 늘었다.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한 범정부 공조가 해외 도피 사범 송환과 범죄조직 검거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21일 초국가 범죄 범정부 대응 1주년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의 대응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밝혔다. 초국가 범죄는 해외에 거점을 두고 국내 피해자를 노리는 사기나 국가 간 마약 밀수처럼 국경을 넘나들며 벌어지는 범죄다. TF에 따르면 지난 1~9월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를 송환한 인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 254명에서 655명으로 401명 늘었다. 동남아 지역에서 검거한 인원도 340명에서 834명으로 494명 증가했다. TF 관계자는 "현지 당국과 함께 범죄거점을 단속하고 총책과 핵심 조직원을 추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지난 1월 캄보디아에 기반을 둔 스캠 조직원 74명을 단체로 송환한 것이 TF의 대표적인 성과로 꼽힌다.

초국가범죄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시작된 이후 동남아 지역 범죄자 검거와 해외 도피사범 송환 인원이 모두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캄보디아 스캠(신용사기) 범죄 관련 납치·감금 피해신고는 95% 가까이 줄었다. 정부는 21일 초국가범죄 범정부 대응 1주년을 앞두고 그간의 주요 성과를 공개했다. 범정부 대응은 지난해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 납치·살해 사건 등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잇따르면서 시작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10월23일 관계장관 회의에서 수사·외교·사법·금융 등 국가 역량을 결집해 총력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이후 같은 해 12월29일 경찰청과 외교부,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10개 기관이 참여하는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가 출범했다. 정부는 TF를 중심으로 해외 범죄조직 검거와 도피사범 송환을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했다. 그 결과 올해 1~9월 동남아 지역 범죄자 검거 인원은 83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40명)의 2. 5배로 늘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제81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권한보다 책임의 무게를 먼저 새기며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2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참수리홀에서 열린 제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순직 경찰관 유가족과 치안 협력단체, 경찰 관계자, 해외 경찰기관 관계자 등 약 500명이 참석했다. 김 직무대행은 인사말에서 "대한민국 경찰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한 보람찬 길을 묵묵히 걸어왔다"며 "그 헌신에 국민의 성원이 더해져 대한민국은 세계 어느 나라와 견줘도 손색없는 치안 강국으로 성장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최근 연이은 강력범죄로 국민의 불안이 크다는 사실을 경찰은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일터와 가정, 늦은 밤 귀갓길까지 국민의 일상 곳곳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경찰의 존재 이유"라며 "국민이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찾아가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에는 단호히 대응하며 피해자를 보호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