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최근 한두 달 사이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 상인들을 노린 '노쇼 피싱' 사기가 잇따르고 있다. 실제 1000만원이 넘는 돈을 송금해 피해를 본 사례가 발생한 데 이어 가락시장 입점 업체의 상호와 사업자등록증을 도용한 사기 피해까지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3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19일 가락시장 상인 A씨로부터 "피싱 사기를 당한 것 같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지난 14일 자신을 한국체육대학교 총무팀 직원이라고 소개한 B씨로부터 "직원 식당에 필요한 물품을 주문하려고 한다"는 전화를 받았다. B씨는 기존 거래업체 담당자가 사고를 당해 대신 A씨에게 연락하게 됐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 일당은 A씨의 가게에서 취급하지 않는 물품까지 주문하면서 자신들이 알려주는 다른 업체에서 물품을 대신 구매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거래 과정에서 위조된 업체 사업자등록증과 대학교 관계자 정보, 주민등록번호가 담긴 운전면허증까지 보여주면서 A씨를 속였다.

서울시는 60세 이상 시니어와 채용 수요가 있는 기업을 연결하기 위해 다음달 17일 양재 aT센터에서 '서울시 시니어 일자리박람회 2026'을 연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현장 면접부터 맞춤형 취업 지원, AI(인공지능) 체험까지 한자리에서 제공한다. 참여기업은 지난해 73개사에서 올해 81개사로 확대됐으며, 실제 시니어 채용 수요가 확인된 기업을 중심으로 돌봄·요양, 교육·서비스, 운송·물류, 사무·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를 선보인다. 이번 박람회는 시가 주최하고 서울시50플러스재단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공동주관하며, 서울고용노동청,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 서울시니어클럽협회, 서울AI재단이 협력기관으로 참여한다. 총괄 운영은 서울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가 맡는다. 박람회는 기업채용관, 내일설계관, AI 체험존, 협력기관존, 정책홍보존 등으로 구성된다. 기업채용관에서는 80여개 기업이 참여해 직무별 채용 상담과 현장 면접을 진행하며, 구직자는 다양한 직무를 탐색하고 현장에서 즉시 지원할 수 있다.

최근 한두 달 사이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 상인들을 노린 '노쇼 피싱' 사기가 잇따르고 있다. 실제 1000만원이 넘는 돈을 송금해 피해를 본 사례가 발생한 데 이어 가락시장 입점 업체의 상호와 사업자등록증을 도용한 사기 피해까지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3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19일 가락시장 상인 A씨로부터 "피싱 사기를 당한 것 같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지난 14일 자신을 한국체육대학교 총무팀 직원이라고 소개한 B씨로부터 "직원 식당에 필요한 물품을 주문하려고 한다"는 전화를 받았다. B씨는 기존 거래업체 담당자가 사고를 당해 대신 A씨에게 연락하게 됐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 일당은 A씨의 가게에서 취급하지 않는 물품까지 주문하면서 자신들이 알려주는 다른 업체에서 물품을 대신 구매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거래 과정에서 위조된 업체 사업자등록증과 대학교 관계자 정보, 주민등록번호가 담긴 운전면허증까지 보여주면서 A씨를 속였다.

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과 대기업 회장 등 국내 재력가를 노려 380억원대 자산을 빼돌린 해킹 조직의 총책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총책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 일당은 태국 등 해외에서 해킹 범죄 단체를 조직해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알뜰폰 사업자 등 20여 개 사이트를 해킹해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들의 금융 계좌에서 무단으로 예금을 인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들은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를 토대로 피해자들 명의의 알뜰폰을 추가로 개통한 뒤 인증번호를 가로채 은행, 금융사, 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에 접근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공공기관과 유관기관 해킹으로 아이핀(i-PIN·인터넷 개인 인증번호의 약자)과 인증서 발급에 필요한 정보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대상에는 정국을 비롯해 대기업 회장·대표 등이 포함됐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내부자가 총책 등 핵심 가담자들의 범죄를 규명하는 진술이나 증언을 하면 자신의 형을 일정 부분 감경 받거나 면제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를 담은 '전기통신금융사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는 조직화·지능화·국제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기존의 수사방식만으로는 조직 상선 등 핵심 가담자를 신속히 특정하고 검거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주로 해외에 거점을 두고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국가 간 수사관할 문제로 증거 확보 및 수색이 쉽지 않아, 유효한 증거확보를 위한 내부자 자료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수사 현장에서는 하부 조직원 등이 조직 상선에 대해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경우 본인 자신의 범죄와 연루되어 형량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까 두려워 적극적 진술·증거제출 등을 꺼리는 점이 수사상 어려움으로 지적됐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내부자의 자발적 신고와 협력을 통해 범죄조직의 전모와 행적을 효과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범인이 사망하거나 해외로 달아나 재판에 넘기기 어려워도 보이스피싱 등 범죄로 얻은 재산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인 독립몰수제가 국회를 통과했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독립몰수제 도입을 담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1년이 지난 뒤 시행된다. 독립몰수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범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없어도 범죄수익을 별도로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해당 제도 도입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범인을 재판에 넘겨 유죄판결을 받아야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범인을 특정하거나 붙잡기 어려운 보이스피싱과 마약·디지털 성범죄 등에서는 범죄수익을 찾아내고도 환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범인이 사망했거나 해외로 도피한 경우 △소재를 알 수 없어 붙잡힐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범인이 누구인지 특정하지 못한 경우에도 검사가 형사재판과 별도로 법원에 몰수·추징 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