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가정보원이 북미정상회담이 어느 때라도 가능한 상태라고 평가했다. 국정원은 1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윤 의원은 "어느 때라도 가능하다고 봐야한다는 분석이 있었다"며 "북미간 구체적 접촉 팩트가 확인되는 것은 없지만 대화 징후는 있다는 정도로 (국정원 측이) 말했다"고 설명했다. 남북관계에 대해선 "이재명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말한 당사국 대화와 관련해 국정원 차원의 대화와 접촉은 아직까진 없다고 한다"고 부연했다. 국정원은 북한의 우크라이나전 추가 파병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윤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대화 국면에서 그 가능성이 현저히 낮으나, 상황 변화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이 있었다"고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에 대해선 사실상 후계자 내정 단계라는 기존의 관점을 재확인했다. 윤 의원은 "북한 김주애가 언론에 노출이 많이 되는 이유에 대해 김주애가 사실상 후계자 내정 단계로 보고 있다"며 "북한 주민에게 지도자로 각인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가 보고 있다"고 말했다.

22대 후반기 정기국회가 1일 막을 올린다. 입법·예산과 함께 이재명 정부 중폭 개각 발표로 인사청문회 정국까지 겹치면서 여야는 더욱 치열한 대치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고 100일간의 일정에 돌입한다. 오는 3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7일에는 민주당, 8일에는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열린다. 이어 9일 정치 분야, 10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11일 경제 분야, 14일 사회·교육·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된다. 다음달 6일부터 27일까지(겸임 상임위는 30일까지) 상임위별로 피감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도 열린다.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사법개혁 △부동산 공급 △3대 메가프로젝트 △미래 대응기금 설치 △경찰개혁 등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뒷받침할 입법에 당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당장 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부터 입법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관련법안에 모두 반대하는 입장이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도 고려하고 있다.

9월부터 100일간의 '정기국회'가 막을 올린다. 개각에 이은 인사청문회와 함께 입법, 국정감사, 예산 3대 분야에서 여야가 격돌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국정 성과' 증명, 국민의힘으로서는 '정책 검증·대안 제시' 여부가 각 당의 성적표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내달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기국회 개회식을 결고 12월 9일까지 100일 간 운영한다. 3일 본회의에 이어 7~8일 차례로 여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진행한다. 9~11일, 14일에는 국정 운영 전반을 점검하는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야당은 정부를 향한 공세에, 여당은 방어에 집중하며 정국 주도권을 다툴 것으로 보인다. 이날 청와대가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여야는 우선 인사청문회에서 격돌한다. 야당은 철저 검증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법무부 장관 후보 지명을 문제 삼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공소취소 모임 공동 대표를 맡았던 인물"이라며 "(이 대통령이) 본인 재판 취소에 총대를 멜 법무부 장관을 낙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약 10년간 유명무실하던 특별감찰관 제도를 재가동한다. 국정성과를 내는 데 그치지 않고 이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등을 제도적 감시 틀에 두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집권 2년차를 맞아 공직기강을 다잡는 동시에 국정운영의 신뢰도를 높이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24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길수 법무법인 에이프로 대표변호사를 지명했다. 최 후보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면 2016년 9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물러난 지 약 10년 만에 특별감찰관이 활동하게 된다. 경기 파주 출생인 최 후보는 명지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학과 석사 및 네덜란드 라이덴대 국제형사법 LL. M. (Master of Laws·법학석사) 과정을 수료했다. 사업연수원 23기로 광주지검 특수부장, 서울서부지검 형사부장, 서울고검 감찰부 검사, 서울남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를 거쳤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행위를 감찰하는 차관급 독립기관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특별감찰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에서 최길수 후보자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24일 SNS(소셜미디어)에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민주당이 추천한 최길수 후보자를 지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아마도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여 대통령과 사전 협의와 대면보고 끝에 최길수 후보자를 추천했던 것이라 짐작된다"며 "여당 추천 인사를 두고 '특정 정당이나 진영에 치우치지 않은 중립적 인사'라고 주장하는 청와대의 설명은 실소를 자아내게 한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과 사전 협의하지 않았던 국민의힘 추천 인사를 지명하지 않은 것은 아쉽지만 여하튼 447일만에 특별감찰관 후보자가 지명됐다"며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참모진의 비위를 철저히 감시할 특별감찰관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최선을 다해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사표 처리 문제도 거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급 참모들의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에 더불어민주당 추천 후보인 최길수(60) 법무법인 에이프로 대표변호사를 지명했다.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는 사법연수원 23기로서 광주지검 특수부장과 대구지검 안동지청장, 서울고검 감찰부 검사 등을 역임한 검사 출신 법조인이다. 1966년생인 최 후보는 경기 파주시 출신으로 명지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학과 석사 및 네덜란드 라이덴대 국제형사법 LL. M. (Master of Laws·법학석사) 과정을 수료했다. 강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인사인 최 후보를 지명한 데 대해 "과거 야당의 (최 후보) 추천 이력도 있다"며 "특정 정당이나 진영에 치우치지 않은 중립적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특히 "박근혜 정부 당시 여당이 추천했던 이석수 전 감찰관도 엄중한 직무 수행을 했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최 후보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될 경우 약 10년 만에 특별감찰관 자리가 채워지게 된다. 마지막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 당시 이석수 전 감찰관으로 2016년 9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 의혹을 언론에 제보했다는 논란 등이 불거지면서 자진해서 사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