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집트 유명 TV 프로그램 진행자 사라 칼리파(39)가 마약 제조·밀매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8일 CNN 등에 따르면 카이로 법원은 전날 마약 원료를 밀매할 목적으로 범죄조직을 결성하고 불법 무기를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칼리파 등 피고인 12명에게 교수형을 선고했다. 각각 50만이집트파운드(약 1320만원)의 벌금도 부과했다. 칼리파는 이집트에서 안보와 범죄 등을 다루는 TV 프로그램 '미션 임파서블' 진행자로 이름을 알렸다. 성형외과와 행사 기획사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SNS(소셜미디어) 팔로워도 260만명이 넘는다. 수사 당국은 칼리파 등이 합성 마약을 제조·유통하기 위해 해외에서 원료를 들여온 것으로 보고 있다. 마약 제조·보관에 사용된 아파트 두 채에서는 750㎏ 이상의 마약과 원료를 비롯해 무허가 총기와 탄약이 발견됐다. 재판에는 증인 20명의 진술과 도청 녹음, 사진·영상 등이 증거로 제출됐다. 칼리파는 혐의를 부인했다. CNN은 소셜미디어에 확산한 영상을 인용해 칼리파가 선고 직후 눈물을 흘리며 "자비와 인간애를 베풀어달라"고 호소했다고 전했다.

바이오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허위로 공시해 주가를 띄우는 수법으로 3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코스닥 상장사 실소유주가 다섯 번째 선고기일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수사기관이 행방을 쫓고 있는 가운데 다음달 검찰청이 폐지될 경우 피고인의 신병 확보와 관련한 업무는 공소청이 이어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노유경)는 4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나모씨의 5차 선고기일을 열었다. 하지만 나씨가 또다시 불출석하면서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오는 29일로 재차 연기했다. 나씨는 지난 7월14일 첫 선고기일부터 법정에 나오지 않고 있다. 당시 재판부는 나씨가 불출석하자 보석을 취소했다. 이후 같은 달 21일과 24일, 지난달 14일에 이어 이날까지 새로 지정된 선고기일에 모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지난 5월27일 결심공판을 마지막으로 석 달 넘게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수사기관도 나씨가 도주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추적 중이다.

100일간의 정기국회가 시작됐지만 국회에는 34년째 풀지 못한 '위헌법률 숙제'가 남아 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에도 정비되지 않은 법률이 26건에 달하는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해묵은 입법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3일 국회사무처와 헌재 등에 따르면 현재 정비가 필요한 위헌·헌법불합치 법률은 모두 26건으로 파악된다. 위헌 결정 법률이 15건, 헌법불합치 결정 법률이 11건이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지난달 '위헌법률 정비 활성화 TF(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킬 당시에는 위헌 15건, 헌법불합치 12건 등 모두 27건이었다. 이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개정된 반면 헌재가 지난달 27일 병역법에 대해 새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정비 대상이 다시 추가됐다. 정비 속도가 헌재의 새 위헌 결정과 후속 입법 지연을 따라가지 못하는 셈이다. 헌재가 입법시한을 정하더라도 국회가 이를 지키도록 강제할 장치가 사실상 없어 위헌성이 확인된 법률조차 수년간 방치되는 일이 반복돼 왔다.

검찰이 '모텔 약물 연쇄살인' 김소영(20)에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재판부의 결정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북부지검은 2일 살인과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소영의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김소영은 지난달 27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은 이와 함께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도 명령했다. 다만 피해자 6명 중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한 음식점에서 약물이 든 와인을 마시고 쓰러진 피해자에 대한 특수상해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의 항소는 김소영에 내려진 형량이 부당하고 일부 무죄 판결에 대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는 취지다. 앞서 검찰은 김소영에 사형을 구형했다. 김소영은 1심 선고가 내려진 지 하루만인 지난달 28일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소영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20대 남성 3명에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의식을 잃게 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이 광주에서 여고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장윤기(23)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31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정호)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장윤기의 4차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이날 검찰은 장윤기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신상정보 공개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보호관찰 명령도 요청했다. 검찰은 "구체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수단과 방법이 잔혹했으며 범행 결과도 중대하다"며 "범행 전부터 왜곡된 성적 욕구를 보였고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장윤기는 지난 5월5일 0시11분쯤 전남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인적 드문 보행로에서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고(故) 이채원(16)을 살해하고, 이양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남고생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양 살해 이틀 전 아르바이트 동료인 베트남 국적의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뒤 13시간 동안 감금하고, 사회복무요원 시절 청소년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등 여러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도 있다.

약물을 탄 음료를 건네 남성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소영(20)이 선고 하루 만에 항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소영은 지난 28일 서울북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날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지난 27일 살인과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소영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하고 압수물을 몰수하라고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여러 피해자에게 약물을 마시게 하는 과정에서 챗GPT 등을 통해 약물을 통해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조건을 인식했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살인을 예견하지 못해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김소영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다만 피해자 6명 중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한 음식점에서 약물이 든 와인을 마시고 쓰러진 피해자에 대한 특수상해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