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한번도 경험못한 과징금 10조 시대". 기업 혁신 막는 '엄벌주의'━ 정부의 과도한 '징벌'이 기업들의 '혁신'을 억누른다. 사정기관들의 '엄벌주의' 기조가 거세지면서 기업들은 움츠러든다.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비롯한 정부 소속 기관들의 칼날 앞에 기업들의 미래 산업에 대한 도전 의지는 꺾이고 성장 동력마저 약화된다. 기업에 대한 과도한 제재가 새로운 투자보다 방어에 자원을 집중시켜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고 '국가 경쟁력'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해 2월 설탕 담합(3960억원)과 5월 밀가루 담합(6710억원), 7월 전분·전분당 담합(7476억원) 등 3개 사건에 총 1조814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공정위의 지난해 과징금 부과액 3400억원의 5배가 넘고 연간 기준 최고 기록이었던 2017년 1조3308억원을 이미 넘어섰다. 특히 전분·전분당건은 공정위 담합 제재 사건 중 역대 최대 과징금 규모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의 과징금 부과도 역대급이다.

올 연말 리더급 국가과학기술자를 선정한다. '리더급'은 각 분야에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을 만큼 뛰어난 성과를 보유했다는 뜻이다. '국가'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집단임을 뜻한다. '과학기술자'는 집단의 범위를 규정한다. 국내 학계·연구계·산업계에 몸담은 과학자와 공학자다. 리더급 국가과학기술자로 선정되면 연 1억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연구실에 걸 '국가과학기술자' 명패를 제공하고, 연 1회 대통령과의 면담 기회도 준다. 책무도 있다. 국가 과학기술 R&D(연구개발)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자문 역할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20명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총 100명을 채울 계획이다. 현장에서는 질문이 쏟아졌다. 뛰어난 연구자와 그렇지 않은 연구자를 가르는 기준은 무엇인가, 왜 과학자가 아닌 과학기술자인가, 왜 하필 100명인가. 이런 질문이 나온 건 '국가과학자'가 처음 경험하는 제도가 아니어서다. 2005년에서 2012년 사이, '최고과학자 연구지원사업'과 '국가과학자 연구지원 사업'이 있었다. 이른바 '황우석 사태'를 겪으며 명칭이 바뀌고 규모도 축소됐지만, 매년 1~2명을 선정해 10억원 이상을 지원한다는 틀은 유지됐다.

SSG 랜더스 베테랑으로 팀을 위해 헌신했던 42세 투수 노경은이 결국 수술대에 오른다. SSG 구단은 6일 인천 SSG 랜더스 필드에서 열릴 예정인 두산 베어스와 2026 신한 SOL KBO 리그 정규시즌 홈경기를 앞두고 "노경은이 정밀 검진 결과, 우측 무릎 연골 연화증으로 수술을 받는다"고 공식 발표했다. SSG는 "노경은의 내년 시즌 건강한 피칭을 위해 우측 무릎 변연절제술을 받기로 최종 결정했다"면서 "통증을 유발하는 부위를 정리하는 치료법으로, 9월 중순 수술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이로써 노경은은 올 시즌을 마감하게 됐다. SSG는 이어 "수술 후 단계적 재활을 통해 내년 스프링캠프 정상 참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구단은 선수가 건강한 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구단 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경기를 앞두고 사령탑인 이숭용 SSG 감독은 노경은의 수술에 관해 "다행히 큰 수술은 아니다"라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 감독은 " 내년 스프링캠프 때부터는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

올해 상반기 453명의 한국인이 전세계에서 사기 행각을 벌이다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연간 해외 사기 적발 건수(504명)에 육박한 것으로 캄보디아 온라인스캠 사태 이후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2026년 상반기 재외국민 사건·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6월 기준 집계된 사건·사고 가해자는 2333명, 피해자는 8687명으로 집계됐다. 가해 유형을 살펴보면 △출입국 939명 △사기 등 453명 △도박 120명 △교통사고 104명 △마약 99명 △폭행·상해 84명 등이다. 올 상반기 납치·감금 가해자는 9명으로 지난해 125명과 비교해 급감했다. 캄보디아 스캠단지 사태로 구성된 캄보디아 등 현지에 구성된 코리안데스크(한국인 범죄 전담반)가 가동되면서 범죄조직 및 관련자들의 활동이 줄고, 범죄예방 조치가 이뤄진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사기 범죄는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다. 올 상반기 사기 범죄 가해자 453명 중 345명은 중국, 일본, 필리핀을 제외한 아시아태평양 기타 지역으로 나타났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에 맞춰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연일 내고 있다. 법조계에선 '그간 보여준 행보에 비해 과도한 권한을 바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공소제기 여부 결정이나 유지와 관련, 공소청 검사가 공수처 검사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데 반대 의견을 냈다. 곧 출범하는 공소청의 검사가 같은 검사인 공수처 검사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다. 공수처는 대신 '추가 수사 의뢰' 절차를 신설해 공수처가 협조할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법조계의 반응은 싸늘하다.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 통제 기능을 하게 될 보완수사 요구권을 거부하고 현행법에 근거가 없는 추가 수사 의뢰 절차 신설을 제안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많다. 법무부 역시 국회에 "공소청이 공수처에 대해서도 경찰처럼 보완수사 요구를 내릴 수 있는 법 조항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현무가 시청자를 속였다. ' 즉흥 여행처럼 연출된 전현무의 '나 혼자 산다' 카자흐스탄 편이 실제로는 사전 기획 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청자들의 배신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예능 프로그램이 '리얼' '관찰' 등의 키워드를 앞세우면서 어디까지를 연출로 봐야 할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진 게 사실이다. 그렇기에 방송을 믿고 본 시청자들이 혼란을 겪고 분노하는 것 역시 무리는 아니다. 과거 '정글의 법칙' '아내의 맛' 리얼을 표방했던 예능 프로그램들도 비슷한 논란을 겪은 만큼 이제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리얼 예능 프로그램, 과연 얼마나 연출될 수 있나. 시청자들은 어디까지 믿고 봐야 하는 걸까. ━"아무 준비 없이 떠난 리얼 상황이라더니…"━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지난달 21일 방송한 '나 혼자 산다' 661회분이다. 해당 방송분은 전현무가 카자흐스탄에서 단 29시간을 보내는 '무작정 여행기'를 담았다. 새벽 5시가 넘어 숙소에 도착하고 텅 빈 로비에서 체크인부터 막히는 등 리얼한 상황이 펼쳐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