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서울 반포대교에서 약물을 투약한 채 포르쉐 차량을 몰다 추락 사고를 낸 운전자가 법정에서 "병원에서 매일 와도 된다며 시술을 권했다"고 증언했다. 병원 측은 프로포폴 투약이 의료 목적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이태영 부장판사는 이날 마약류관리법 및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서울 서초구 소재 성형외과 A 병원 원장 홍 모 씨에 대한 4차 공판을 열고 반포대교 추락 사고 당시 운전자였던 황 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황 씨는 미용 시술보다 프로포폴 투약을 목적으로 A 병원을 찾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수면마취 시술에 제한을 둔 다른 병원과 달리, A 병원은 예약만 하면 반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해줬다는 것이다. 황 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졸피뎀(수면제)을 먹어도 1~2시간밖에 못 자 프로포폴만 해주는 병원을 알게 됐다"며 "다른 병원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갈 수 있었지만, A 병원에서는 평일에 매일 시술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축구대표팀 선수들의 병역특례 관련 발언이 논란이 된 가운데, 정치권에서 제도 폐지 목소리가 나오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강하게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철부지 같은 어린 선수의 한마디에 흥분하는 정치권을 보면 한국 정치의 수준을 엿볼 수 있다"며 "아시안게임 금메달 포상에 군 면제가 포함된 지가 언제인데 이제 와서 난리들인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어 "아마추어 스포츠에 동기부여를 위해 마련된 제도를 어린 선수의 한마디에 존폐 논의나 하는 정치권의 수준이 참 한심하다"며 "병역자원 감소 시대 운운도 기가 막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지난 3일 일본 도요타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결승에서 일본을 1-0으로 꺾고 대회 4연패를 달성했다. 하지만 우승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금메달 획득 직후 일부 선수들의 인터뷰에서 나온 병역 혜택 관련 발언이 논란이 됐다. 태극마크를 달고 뛰는 사명감이나 국가와 팀의 성과보다 개인의 병역 혜택에 초점을 맞춘 듯한 표현이 경솔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기획예산처 국정감사에서 200조원 안팎으로 예상되는 '미래대응기금'을 놓고 여야가 날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대통령 쌈짓돈·역마진 빚투"라며 총공세를 폈고, 여당은 "악의적 정쟁"이라며 정부를 엄호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오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회예산정책처도 추경 등 국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는 세수 대응은 위헌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며 미래대응기금 설계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국감 시작 전부터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 철회'를 주장하는 팻말을 노트북 앞에 내걸었고, 조승래 재경위원장과 여당 의원들이 제지하며 신경전이 벌어졌다. 임 의원은 "104조원을 여유자금으로 쌓아두면서 4%대 고금리 국채 106조원을 발행하는 것은 빚을 내 저금리 수익을 내겠다는 '역마진 빚투'"라며 "국가재정법상 변경 한도가 20%인 사업성 기금과 30%인 금융성 기금을 마구 뒤섞어 코걸이 귀걸이식으로 만든 이재명 대통령의 쌈짓돈 기금을 즉각 철회하라"고 몰아붙였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기획처 실무자가 언론사에 전화해 '청와대에서 쌈짓돈 표현에 경기를 일으키니 받아쓰지 말아 달라'고 했다는데, 예산처가 언론 통제까지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한국 정부의 의료장비 대북지원 구상을 "또 다른 광대극"이라고 비난하며 남북 관계를 복원하려면 "최대한의 존중"을 보이라고 밝혔다. 김 부장은 8일 대외매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담화에서 통일부가 북한 평양 강동군병원에 약 93억원 상당의 의료장비를 발송하는 계획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제재 면제를 승인 받은 사실을 언급했다. 김 부장은 통일부가 북한의 보건 상황 악화와 취약계층 개선 등을 거론한 것에 대해 "말을 함부로 해댔다"며 "이것은 우리 국가에 대한 모독이고 변종된 정치적 도발이며 우리의 국법을 거스르는 엄중한 주권침해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어 "한국이 지원하는 의료장비 같은 것이 우리 영내에 들어올 수 없고 또한 들이밀 방법도 없다는 것을 모를리 없다"고 했다.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북한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해선 전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인용하며 북한의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한국 내부에서는 '사고냐 도발이냐'하는 개싸움질만 끊임없이 벌어지고있다"며 "한국의 관리 정동영이도 이번 '지뢰폭발사건'을 우리 공화국의 고의적 공격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스스로 고백했다"고 강조했다.

최근 아시안게임에서 일부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의 병역 관련 발언과 행동이 논란이 된 가운데 군사학과 교수도 병역특례 제도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는 지난 7일 YTN라디오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 출연해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이 병역특례에 따른 군 면제 혜택을 부적절하게 언급한 것은 정말 유감"이라고 했다. 이어 "과연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맞는지 그 인성과 자질이 의심스러웠고 정말 실망스러웠다"고 덧붙였다. 최 교수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병역특례 제도의 개편 필요성도 강조했다. 제도가 처음 도입된 1973년과 현재의 병역 환경이 크게 달라졌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당시에는 충원해야 할 상비 병력보다 입대 자원이 더 많았다"며 "군대는 가고 싶어도 아무나 갈 수 없는 곳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은 군 입대의 학력 사유가 폐지돼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아도 군대에 가야 한다"며 "출산율 저하와 인구 감소에 따른 급격한 병역 자원 감소로 과거 소아마비를 앓았거나 희귀난치병에 걸렸던 적이 있더라도 현역병으로 입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게 국위 선양이 맞을까. 해외 유력 언론들까지 연일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대표팀 선수들의 경솔한 병역 면제 자축 파문을 보도하고 있다. 스포츠 전문 매체 '디 애슬레틱'은 7일(한국시간) "한국이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를 대상으로 한 병역 면제 혜택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영국 유력지 'BBC' 역시 같은 날 "아시안게임 축구대표팀의 논란 이후 한국 정부가 선수들에게 부여해 온 병역 면제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며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이기혁의 발언을 '지극히 미숙했다'고 비판하며 반세기 넘게 유지된 이 제도의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집중 보도했다. 외신들은 1973년 도입된 한국의 체육요원 병역 특례 제도와 함께 이번 사태의 발단을 구체적으로 짚었다. 한국 남성은 만 28세 이전에 18~21개월간 현역 복무를 마쳐야 하지만, 올림픽 3위 이상이나 아시안게임 1위에 오를 경우 몇 주간의 기초 군사훈련과 체육 봉사활동만으로 군 복무를 대체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