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여야가 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및 선거관리 실태를 놓고 비판을 쏟아냈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부터 국회에서 선관위와 인사혁신처, 소방청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질의 과정에선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후속 조치 등에 대한 행안위원들의 비판이 터져 나왔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당시 투표용지 인쇄매수를 중앙선관위가 의결하도록 요구했지만, 최근 개정된 선관위 규칙에는 구·시·군 선관위가 인쇄매수를 의결한 뒤 중앙선관위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온 국민에게 약속해 놓고 지금 눈 가리고 아웅 하냐"며 "선관위는 전혀 개선 의지가 없다. 국정조사를 왜 했는지 한심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올림픽공원 개표소 현장에서 집회가 이어지는 상황을 거론하며 "무법천지가 된 지 124일째다. 선관위는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왜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서 124일 동안 대한민국 경찰을 중국 공안이라고 하는 일부 극우세력의 놀이터가 되는 걸 그냥 두고 보느냐"며 선관위가 재검표를 요청할 것을 촉구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에 대해 "축소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최근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일부 선수들의 병역특례 관련 언행이 논란이 된 가운데, 7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1973년 도입된 예술·체육요원 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질의에 나선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야구 16명, 축구 20명, 농구 8명이 병역특례 대상이 됐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 장관은 "그동안 우수한 예술인과 체육인의 기량을 유지하고 성장시키는 데 기여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지금은 공정에 대한 가치와 병역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다.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조 의원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상투적인 답변"이라며 "대표팀이 국가 명예를 걸고 뛰라는 것이지 프로선수들이 병역 문제를 해결하는 티켓은 아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재일본대한민국민단 관계자 및 재일동포들과 만나 "한일 양국 역사의 산증인이신 재일동포 여러분들이 삶의 터전에서 불편함 없이 생활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李대통령, 재일본대한민국민단 '창단 80주년' 간담회 주재…"잊지 않을 것"━ 이 대통령은 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민단 창단 80주년 기념 간담회를 열어 "지난 80년 동안 여러분께서 대한민국에 보내주신 사랑과 헌신을 이제는 대한민국이 더 크게 돌려드리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민단은 1946년 창단 후 재일동포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해왔다. 6·25전쟁 때 재일학도의용군으로 참전했고 산업화 시기에는 구로공단 조성에 힘을 보탰다. 서울올림픽 당시 100억엔(약 845억원)의 성금을 모았고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때는 약 15억달러(약 2조원)를 모국으로 송금했다. 일본 내 대한민국 공관 10곳 중 9곳의 부지와 건 역시 동포들이 기증으로 마련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에는 조국의 앞날을 걱정하며 일본에서 힘을 보태주신 재일동포들과 여러분 선대들의 피와 땀이 서려 있다"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재일동포들이 직접 기증한 9개의 재외공관이 그 증거"라고 밝혔다.

"전국에 학생 운동선수는 약 7만명이 넘지만, 이들 중 프로나 실업팀에 입단해 운동으로 밥벌이하는 선수는 10명 중 단 1명에 불과합니다. 언젠가는 운동을 그만둘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 지난달 14일 서울 강남구 숙명여자중학교의 한 교실. 10여명 남짓한 학생 농구부 선수들 앞에 선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도 힘이 실려 있었다. 1998 나가노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 출신으로 은퇴 후 국제 심판과 방송 해설위원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안상미(47) 위원이었다. 그는 대한체육회 청소년 선수 진로 교육 강연을 하는 강사 겸 멘토 자격으로 이날 학생 선수들을 위해 교단 위에 올랐다. 안 위원이 선수들에게 가장 먼저 던진 질문은 바로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인가요'였다. 순간, 학생 선수들의 눈이 반짝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처음부터 쉽게 입을 떼지는 못했다. 안 위원은 "아직은 서로 어색하고 부끄러워서 그러겠지만, 이제 익숙해지면 말이 나오기 시작할 것"이라면서 "말하는 연습도 필요하다.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이 적기입니다. " 프로축구 K리그 선수 출신의 정치인 임민혁(32)이 최근 불거진 아시안게임 병역특례 논란과 관련해 "유지 또는 폐지에 따른 이분법적 사고를 넘어 다양한 대안을 논의하고, 면제를 받지 못하거나 상무에 가지 못하는 '노메달 선수들'이 소외되는 문제도 함께 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프로 선수 시절 현역으로 군 복무를 한 뒤 전역해 다시 프로 선수 생활을 이어간 이색 경력 소유자다. 임민혁은 7일 스타뉴스를 통해 "병역은 한국 사회에서 그야말로 '역린'에 가까운 문제다. 쉽게 말하기도 어렵고 어떤 주장을 하더라도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다"면서도 "지금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을 때가 오랫동안 미뤄왔던 논의를 한 번쯤 제대로 해볼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수들의 병역 혜택 논쟁의 시작은 야구 대표팀이 실업팀으로 구성된 일본 대표팀과 슈퍼 라운드에서 0-5로 패하고, 결승전에서도 접전을 펼치다 금메달을 딴 것이었다"며 "일부 팬들은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BTS도 군대를 가는데, 상대적으로 대중들에게 덜 알려진 국내 프로스포츠 선수들이 병역 혜택을 받는 것이 형평성에 맞느냐'는 말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이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및 선거관리 실태에 대해 "머리 숙여 깊이 사죄드린다"며 "선거관리의 근본을 다시 세우는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했다. 위 직무대행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선관위 등 국정감사에 나와 "선관위가 직면한 엄중한 현실을 마음 깊이 새긴다. 너무 송구한 심경"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위 직무대행은 "지방선거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로 국민과 국회에 큰 실망과 우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죄드린다"며 "특히 투표용지 부족과 미흡한 업무 처리로 선거관리의 신뢰를 훼손한 데 대해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단순한 일회성 과오가 아닌 선거 관리체계 전반의 문제로 인식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선거관리의 근본을 다시 세우는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했다. 위 직무대행은 "선관위는 창설 이래 가장 무거운 시련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대내외적 비판 속 조직 전반에 긴장과 피로가 쌓이고 직원들의 사기와 자긍심 동안 크게 위축돼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