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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우리나라 최초 국제 유류오염보상기금 합동감사기구 위원 선출
해양수산부가 지난 22일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Funds) 정기총회'에서 최성용 한국해사협력센터 위원장이 합동감사기구 위원으로 공식 선출됐다고 23일 밝혔다.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기금)은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 사고 피해 보상을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로서 기금 운영 감독기구인 합동감사기구를 두고 있다. 합동감사기구는 기금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감독하고 기금의 재무와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 기구다. 회원국의 투표를 통해 6명의 위원을 선출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이고, 1회 연임이 가능하다. 최성용 위원은 30년 이상 해사안전, 해양환경 분야를 두루 거친 전문가로서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 및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국제해사기구(IMO) 사무국 근무 경험을 통해 국제기구 운영 체계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폭넓은 외교 실무 지식을 갖추고 있다. 정도현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올해 2월 해양수산부 임창현 서기관(현 기획재정담당관)이 IMO 해양오염방지 및 대응 전문위원회(PPR) 부의장으로 선출된 데 이어 이번 합동감사기구 위원 선출은 국제 해사분야에서 우리나라의 높아진 위상과 역량을 보여준 성과"라며 "앞으로도 국제기구의 주요 의사결정과 운영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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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 동남아 조선소 수주 4배↑…中 저가 공세 맞설 거점으로
HD현대의 동남아 조선소가 수주 호조를 보이며 글로벌 상선 시장 공략의 전진기지로 부상하고 있다. 상선 시장에서 중국 조선사들의 가격 경쟁력에 대응할 거점으로 동남아가 떠오르는 양상이다. HD현대는 중장기적으로 동남아 생산거점 확장에 나설 계획이다. 21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HD현대가 보유한 베트남·필리핀 조선소는 지난 1~8월 석유화학제품운반선(PC선) 7척과 초대형원유운반선(VLCC) 4척 등 총 11척을 수주했다. 수주 금액은 10억2700만 달러로 두 조선소의 합산 수주 목표인 6억6000만 달러의 155. 6%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수주액인 2억1900만 달러와 비교하면 4배 이상으로 늘었다. 동남아 생산기지를 강화해온 HD현대의 전략이 수주 성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HD현대는 동남아 최대 규모인 HD현대베트남조선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4월에는 베트남 당국과 생산부지 임대 기간을 2066년까지 20년 연장하기로 합의하며 현지 생산기지를 장기적으로 운영할 기반도 마련했다. 지난해 5월에는 필리핀 현지 법인인 HD현대필리핀을 설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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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어디 중간선거까지 두고 보자' 전략?…종전 협상 미루는 속내
이란이 내달 3일 치러질 미국 중간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정치적 타격을 주려 종전 협상을 미루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이란 고위 당국자들은 "트럼프에 정치적 승리를 안겨주지 않겠다는 게 지도부 입장"이라며 "이란은 종전 합의가 아니라 미국의 또 다른 공격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8개월째 이어지는 전쟁 교착 상태를 깨려 이란을 다시 공격할 거라 본다는 것이다. 미국에 대한 깊은 불신도 종전 합의를 꺼리는 배경이라고 당국자들은 밝혔다. 이란 전쟁은 지난 2월 미국과 이스라엘 공격으로 시작됐다. 유가 상승을 초래해 트럼프 대통령 국정 지지율을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트렸다. 물가 상승으로 유권자들 불만이 커져 중간선거에서도 공화당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레이라즈 이란 정치 분석가는 "이란은 미국이 합의를 번번이 파기했다고 믿고 있다"며 "불신이 깊어 트럼프 정부 이후에도 지속적인 합의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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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에너지 장관 "러 제재 유조선 사들여 원유 운송에 쓸 것"
미국 정부가 러시아·이란 제재로 운항을 멈춘 유조선을 사들여 원유 운송에 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란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원유 운송에 차질이 생긴 데 따른 대책이다.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은 이날 뉴욕에서 열린 시타델증권 행사에서 "제재 대상 유조선을 매입해 고친 뒤 제재 대상이 아닌 원유를 나르는 데 쓰도록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불법 유조선을 바꿔 합법적인 원유를 운송하는 데 쓰겠단 설명이다. 이를 활용할 경우 수십에서 수백척 가량 유조선이 합법 운송 선박에 추가될 전망이다. 라이트 장관은 "제재를 해제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는 내달 3일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유가 상승을 완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란 전쟁 이후 휘발유·경유 가격이 급등해 유권자들에게 큰 부담이 됐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운송 위험성 때문에 비용이 폭등했다. 페르시아만에서 동아시아로 석유를 운송하는 비용이 분쟁 이전 대비 6배 올랐다. 라이트 장관은 제재 대상 유조선으로 구성된 '그림자 선단'이 약 1600척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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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위 '검은 거래' 활개, 해상 면세유·석유 불법유통 1754억원 육박
고유가와 어획량 감소, 기후위기 삼중고로 한계 상황에 내몰린 연안 어업인들의 조업 활동을 돕기 위해 국가 재정으로 지원되는 어업용 면세유와 해상 유류가 불법 유통 범죄의 '먹잇감'으로 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공공연한 불법 유통과 기름 빼돌리기 등 도유(盜油)로 인해 수천억 원에 달하는 조세 탈루와 국가 유류 유통 질서 교란이 자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단속 당국의 온정주의적 처벌과 감시 사각지대로 인해 범죄가 근절되기는커녕 매년 대형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경찰청 및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해상에서 적발된 해상에서 적발된 해상 면세유 및 석유류(무자료) 불법 유통, 급유선 도유 적발규모가 총 1억9917만 리터, 적발금액은 총 175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해상 면세유 불법 유통의 경우 검거건수는 121건, 적발 인원은 126명에 달했다. 불법 유통된 면세유는 약 55만4649리터로 적발액은 약 5억3700만 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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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러·이란 '그림자 선단' 제재 푸나…경유가격 잡기 안간힘
미국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치솟는 경유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러시아·이란과 연계된 '그림자 선단' 유조선에 대한 제재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그림자 선단은 러시아·이란 등의 원유와 석유제품을 서방 제재를 우회해 운송하는 선박들이다. 1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지난 12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세계 석유 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구상을 밝혔다. 제재 대상 선박을 합법적인 운영자에게 매각하도록 허용해서 제약 없이 운항·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미 재무부 관계자는 FT에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사례별로 이를 승인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합법적인 구매자가 불법 선박을 사들여 상업 해운에 합법적으로 쓰려 한다면 OFAC는 개별 사례별로 거래를 승인하고 제재를 해제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런 제재 해제가 불법 선박 조직에 직접 이익을 주지는 않는다"며 "선박을 조직에서 분리해 합법적 상거래에 쓰이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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