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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임금체불 대신 준 돈만 791억"…관리 공백이 불러올 파장━ 국내 체류 외국인이 300만명에 육박하면서 국내 산업과 지역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관점에서 관련 정책을 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외국인의 비자·고용·안전·정착을 제때 관리하지 못하면 각종 사회적 비용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5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을 주로 필요로 하는 곳은 △일손이 부족한 국내 기업과 농어가 △학생 충원이 필요한 지방대 △인구 감소에 직면한 지방자치단체 등이다. 국내 산업과 지역사회가 부족한 노동력과 학생을 외국인을 통해 확보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 외국인에 대한 체류·교육 행정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피해는 이들을 고용한 국내 기업에 돌아간다. 법무부 관계자는 "체류기간 연장이나 취업비자 전환이 늦어지면 기업의 인력 운용에도 차질이 생긴다"며 "숙련된 근로자가 체류자격 문제로 출국하면 기업은 새 인력을 뽑아 처음부터 다시 교육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장 관리도 필요하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300만명에 육박하면서 국내 산업과 지역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관점에서 관련 정책을 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외국인의 비자·고용·안전·정착을 제때 관리하지 못하면 각종 사회적 비용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5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을 주로 필요로 하는 곳은 △일손이 부족한 국내 기업과 농어가 △학생 충원이 필요한 지방대 △인구 감소에 직면한 지방자치단체 등이다. 국내 산업과 지역사회가 부족한 노동력과 학생을 외국인을 통해 확보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 외국인에 대한 체류·교육 행정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피해는 이들을 고용한 국내 기업에 돌아간다. 법무부 관계자는 "체류기간 연장이나 취업비자 전환이 늦어지면 기업의 인력 운용에도 차질이 생긴다"며 "숙련된 근로자가 체류자격 문제로 출국하면 기업은 새 인력을 뽑아 처음부터 다시 교육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장 관리도 필요하다. 임금체불과 열악한 숙소 등의 문제가 방치되면 근로자가 사업장을 이탈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경영난을 겪는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가 정상화를 위해 시와 서울시의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에 '4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출연기관 지위 회복에 필요한 방송 공정성 강화와 조례 제정 등을 한 테이블에서 논의하자는 취지다. 행정안전부는 서울시의 계획 수립과 시의회의 조례 제정 등 선행 절차가 끝나면 통상 1년 이상 걸리는 출연기관 지정 절차를 약 4개월로 단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TBS는 주용진 TBS 대표이사 직무대리(라디오제작본부장) 명의로 TBS 정상화를 위해 '4자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공문을 최근 시와 시의회 의장단, 방미통위에 보냈다. 서울시 출연기관 지위 회복을 위해 각 기관을 대표해 논의에 참여할 인원을 지정하고, 협의체를 구성해 출연기관 지정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자는 취지다. 공문에는 이달 초까지 회신을 달라는 내용도 담겼다. 행안부는 시가 TBS의 출연기관 재지정 신청하면 최대 4개월 내로 완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공기업평가원에서 관련 서류를 검토하는데 2020년 출연기관 지정 때와 TBS 기능, 목적 등이 크게 변하지 않았기에 재지정 절차를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내년 청년 일자리 예산을 1조원 이상 늘린다. AI(인공지능) 대전환에 대응해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의 첫 취업부터 경력 형성, 취업 후 근속까지 단계별 지원을 강화한다.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에도 재정을 투입해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과 안착을 돕는다. 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고용노동부의 2027년도 예산안은 38조9537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37조6761억원보다 1조2776억원(3. 4%) 증가했다. 노동부는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를 통해 마련한 재원을 '미래·포용·안심'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이 가운데 청년 관련 고용 예산은 올해 2조1398억원에서 내년 3조2049억원으로 1조651억원(49. 8%) 늘어난다. 노동부는 AI로 인한 산업·직무 변화와 기업의 경력직 중심 채용 관행 확산에 대응해 청년 지원체계를 '일자리 진입 준비→경험·경력 형성→취업·근속 지원'으로 재설계한다. 우선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K-유스개런티)를 신설한다. 총 3793억원을 투입해 16만명을 지원하고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도 진로탐색부터 일경험·훈련·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관리를 강화한다. 임금체불 신고가 반복되거나 체불 위험이 높은 사업장 등 약 8000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감독을 실시하고 고액 체불이나 다수 피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지방관서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청산을 지도한다. 고용노동부는 9월 1일부터 23일까지 4주간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점검 대상은 지난해 6000곳에서 2000곳 늘어난 8000곳으로 확대했다. 이번 점검은 임금체불 신고가 반복 접수된 사업장을 비롯해 건설업 등 체불 고위험 사업장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정부는 추석 명절 전까지 대상 사업장에 대한 체불 전수조사와 감독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체불임금 청산을 지도할 계획이다. 특히 고액 체불이나 피해 근로자가 다수인 경우 체불로 인해 노사분규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관서 청장·지청장 등 기관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청산을 지도한다. 경영상 어려움으로 임금체불이 우려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활용을 적극 안내해 자발적인 체불 청산을 지원한다.

직장 내 폭언과 모욕, 사적 심부름 등 '직장 갑질'에 대한 직장인들의 문제의식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직장갑질119 조사 결과, 직장인 1000명의 '직장 갑질 감수성 지수'는 평균 63. 5점으로 집계됐다. 감수성 지수는 2023년 72. 5점에서 2024년 67. 8점, 지난해 64. 7점, 올해 63. 5점으로 매년 하락했다. 61~70점은 D등급으로, 2024년부터 3년 연속 D등급에 머물렀다. 직장 갑질 감수성 지수는 직장갑질119 연구팀이 직장에서 겪을 수 있는 상황을 법률·문화적 부문 등 총 30개 문항으로 구성, 직장 갑질에 대한 문제의식을 수치화한 것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직장 갑질에 대한 문제의식과 감수성이 높다는 의미다. 전체 30개 문항 가운데 20개는 2023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점수가 하락했다. 하락 폭이 가장 큰 항목은 '상사는 부하 직원에게 업무와 상관없는 개인적인 일도 부탁할 수 있다'는 업무 외 지시 문항이었다. 2023년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