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신혼부부로 현재 수도권 전셋집에 거주하며 서울로 출근하는 30대 A씨는 내년쯤 내 집 마련을 시도하려 했다. 집값 급등에 서울이었던 목표를 수도권으로 낮췄지만, 현재 거주지 근처에서는 20평대 기준으로도 6억원(정책대출 상한)이 훌쩍 넘어 집을 찾기가 쉽지 않다. 설령 기준에 맞는 집을 찾더라도 대출규제 기조에 한도까지 대출이 어려워지자 A씨는 집을 살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현금부자만 집을 살 수 있냐'는 허탈감이 가득하다. 서울 집값이 역대 최장기 상승을 기록하고 그와 함께 수도권 집값 가격도 많이 오르면서 청년 세대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멀어지고 있다. 여기에 실거주 중심 정책으로 전세 매물이 줄자 월세화 현상이 강화된다. 매매·전세·월세의 트리플 강세로 청년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목돈을 모으기는 더 어려워졌다. 기존의 주거사다리 구조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89주 연속 올랐고 그간의 상승폭은 약 18. 1%다. 역대 최장 기간 상승했을 뿐만 아니라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여유자금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청년층의 서울 안 내 집 마련 난이도가 매우 높아졌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는 A씨(27)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1500만원을 안고 있다. 카페 아르바이트로 한 달에 100만원가량 벌었지만 월세와 관리비로 60만원이 나갔다. 식비와 교통비까지 빼면 취업 준비에 쓸 돈은 거의 남지 않았다. 결국 한 저축은행에서 신용대출 500만원을 받아 학원비와 자격증 응시료,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했다. 취업하면 갚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구직 기간은 1년을 넘겼다. 면접과 시험 준비로 아르바이트 시간을 줄이면서 월수입은 80만원 수준으로 떨어졌다. 월세와 생활비를 치르고 나면 저축은행 대출을 갚을 돈이 부족했고, 결국 분할상환금 일부를 연체했다. 첫 월급을 받기도 전에 빚이 2000만원이 넘은 셈이다. A씨의 사례처럼 학업을 마치고 일자리를 구하며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빌린 돈이 청년들의 자립을 가로막고 있다. 청년층 대출 차주들은 중장년층보다 다중채무와 저신용자 비중이 높고 장기연체 비율도 다른 세대보다 빠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24년 말 19~34세 청년 중 대출을 보유한 이는 409만6660명으로, 신용정보 보유 청년의 55.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 종합= 김남준, 김영환, 김태년, 문진석, 안도걸, 오기형, 윤후덕, 이광재, 정성호, 정태호(민), 김상훈, 박수영, 배준영, 안상훈, 윤영석, 이종욱, 임이자(국), 이준석(개), 이춘석(무), 조승래(민·위원장) 지난 3주간 진행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는 '정책국감'으로 요약된다. 여야 모두 미래대응기금·대미투자·부동산 정책 등 핵심 현안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국감 도중 화두로 급부상한 가상자산 과세·국민연금 손실·소방재정 등 현안에도 소홀하지 않았다. 중진 의원들은 민생을 챙기고 나라경제의 청사진을 제시하며 경륜을 보였다. 여당에선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가 돋보였다. 주요 현안에 대한 질의에 그치지 않고 정책의 공백을 짚으며 정부로부터 개선 의지를 확인했단 점에서다. 지난 8일 기획예산처 국감에서 김 의원은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둘러싼 찬반 논쟁에서 벗어나 청년계정 신규 사업 10개 중 2개의 성과지표가 누락된 점을 지적했다. 또 감사원이 지난 8월 말 대법관 등에게 법령 근거 없이 월평균 200만원씩 지급된 격려금을 적발해 주의 처분을 내렸지만, 내년도 관련 예산이 오히려 증액된 점을 문제 삼았다.

"손볼 곳이 많네요. 갑자기 걱정됩니다. " 오세훈 서울시장은 23일 서울 도봉구 창동 서울아레나와 인근 먹자골목을 둘러본 뒤 어두운 표정으로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커넥티드 라이브'를 진행하면 10만명까지 동시에 몰릴 수 있는데, 이 정도로 인파를 수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서울아레나 개장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커넥티드 라이브는 서울아레나 공연을 도심 곳곳의 대형 LED 스크린으로 즐길 수 있는 생중계 서비스다. 국내 최대 규모의 공연장인 서울아레나는 스탠딩석을 포함해 최대 2만80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다. 최대 7000명을 수용하는 중형 공연장과 대중음악지원시설, 컨벤션·상업시설 등도 들어선다. 서울아레나 본공연 관람객은 물론 커넥티드 라이브와 굿즈 구매 등을 위해 인근을 찾는 방문객까지 더하면 대규모 인파가 몰릴 수 있는 만큼, 협소한 주변 가로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서울시 관계자는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는 새출발기금의 누적 채무조정 신청액이 35조원에 육박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는 지난 9월 말 기준 새출발기금 누적 채무조정 신청자가 22만1160명, 신청 채무액은 34조9066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6월 말과 비교하면 신청자는 1만5008명, 신청 채무액은 2조3587억원 늘었다. 전월 대비로는 각각 4987명, 7695억원 증가했다. 새출발기금은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2022년 10월 출범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차주의 상환 능력과 채무 상태 등에 따라 원금을 감면하거나 금리와 상환 기간을 조정해 채무 부담을 덜어준다. 전체 신청자 가운데 실제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차주는 15만6660명으로, 해당 채무원금은 14조4891억원이다. 6월 말보다 약정 체결자는 1만4839명, 채무원금은 1조6075억원 늘었다. 유형별로는 새출발기금이 금융회사로부터 3개월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의 무담보채권을 사들여 원금 등을 조정하는 '매입형 채무조정' 약정 체결자가 8만33명으로 집계됐다.

가수 이효리가 요가원 운영 관련 고충을 털어놨다. 이효리는 지난 20일 방송된 MBC FM4U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의 '간헐적 효리' 코너에 게스트로 출연했다. 이날 한 청취자는 이효리에게 "자영업자의 삶은 어떠냐"고 물었다. 이효리는 현재 요가원을 운영 중이다. 이효리는 "전 다른 직업도 있어서 자영업자들의 마음을 완전히 헤아리기는 힘들다"면서도 "매일 출근한다는 게 쉽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다달이 세금 내는 게 머리 아프다"며 "요즘 눈도 잘 안 보여서 이상순씨 돋보기를 빌려서 내고 있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이효리는 2013년 가수 이상순과 결혼한 뒤 제주도에서 11년간 생활하다가 2024년 서울로 이사했다. 지난해부터는 서울 서대문구에서 요가원을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