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코어보드-재경위]빈틈을 짚고, 숫자로 겨뤘다…정책국감 리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 종합= 김남준, 김영환, 김태년, 문진석, 안도걸, 오기형, 윤후덕, 이광재, 정성호, 정태호(민), 김상훈, 박수영, 배준영, 안상훈, 윤영석, 이종욱, 임이자(국), 이준석(개), 이춘석(무), 조승래(민·위원장)

지난 3주간 진행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는 '정책국감'으로 요약된다. 여야 모두 미래대응기금·대미투자·부동산 정책 등 핵심 현안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국감 도중 화두로 급부상한 가상자산 과세·국민연금 손실·소방재정 등 현안에도 소홀하지 않았다. 중진 의원들은 민생을 챙기고 나라경제의 청사진을 제시하며 경륜을 보였다.

여당에선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가 돋보였다. 주요 현안에 대한 질의에 그치지 않고 정책의 공백을 짚으며 정부로부터 개선 의지를 확인했단 점에서다.

지난 8일 기획예산처 국감에서 김 의원은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둘러싼 찬반 논쟁에서 벗어나 청년계정 신규 사업 10개 중 2개의 성과지표가 누락된 점을 지적했다. 또 감사원이 지난 8월 말 대법관 등에게 법령 근거 없이 월평균 200만원씩 지급된 격려금을 적발해 주의 처분을 내렸지만, 내년도 관련 예산이 오히려 증액된 점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22일 종합감사에선 경제성장 성과가 국민에게 얼마나 확산했는지 평가하는 '성장확산지표' 도입도 제안했다. 경제성장률 등 거시경제 지표뿐 아니라 국민이 체감하는 성장을 정책 성과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다. 여당 초선 의원이지만 정부 정책을 비호하기 보다 반도체 호황에 가려진 녹록치 않은 민생을 짚으면서 보완책을 고민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야당에선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미래대응기금 사업 등을 집요하게 파고들며 송곳검증 능력을 보였다. 23일 종감에선 기금에 편성된 10개 사업을 일일이 거론하며 미래 성장동력 확보라는 기금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따져 물었다. 기금 사업에 기존 복지사업과 공공기관 이전 비용 등이 포함되면서 기금 본연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었다.

지난 8일에는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맞물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을 두고도 격론을 벌였다. 정부와 교육 현장 간 소통 부족을 지적하며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태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사무처장으로부터 "정부와 정식 협의를 한 적이 없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김영환 민주당 의원은 잠재성장률 등 거시경제 지표부터 교육재정·소방재정·청년 문제까지 현안을 폭넓게 다루며 종횡무진으로 움직였다. 특히 국가직으로 전환된 소방공무원의 처우 격차를 지적하고 국비 지원 확대 필요성도 제기했다. 무엇보다 관련 법령을 직접 발의하겠다며 진단뿐 아니라 처방전을 직접 쓰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임이자 의원, 부의장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미래대응기금·대미투자 사업의 문제를 지속 추궁했다. 임 의원은 텍사스 가스복합발전 사업에 24억달러가 송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절차적 문제를 따졌다. 박 의원은 미래대응기금법의 입법예고 기간 단축과 추진 과정에서의 재정경제부 패싱(배제) 논란 등을 지적했다.

여당 간사인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평가액이 182조원 감소했다는 야당의 비판에 맞섰다. 해외 연기금에 비해 운용 수익률이 양호함에도 특정 시점의 평가액 감소를 확정 손실로 보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으로부터 "운용 성과를 단기 시장 등락이 아닌 장기 운용 실적을 토대로 평가해야 한다"는 답변도 이끌어냈다.

이 밖에도 이번 국감에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의 책임론이 불거졌다. 또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의 유예 여부를 놓고 과세 시스템의 준비 부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아울러 수도권 집값 상승, 전월세난 우려에 대해서도 논쟁이 이어졌다.

중진들의 활약 역시 눈에 띄었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고금리 기조가 지방 경제와 자영업·취약계층에 미치는 부담을 짚으며, 통화정책과 민생의 괴리를 파고들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이광재 민주당 의원은 대학·연구단지의 기업 입주 및 건축 규제를 완화해 주거·일자리·연구개발 기능을 결합하자는 대학도시를 구상했고 야당 의원석에서도 호응을 받았다.

이번 국감은 조승래 재경위원장이 강조한 정책국감의 기준에 대체로 부합했다. 조 위원장은 "국정감사는 망신 주는 자리가 아니라, 국정의 이상 징후를 찾아내 치료법을 찾는 건강검진"이라고 정의했다. 고성과 파행으로 얼룩진 여타 상임위와 달리 정책국감의 취지에 비교적 충실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여야 의원들이 정치적 구호보다 객관적 데이터와 분석 지표를 앞세워 나라 경제를 진단했단 점에서다.

한편 머니투데이 the300 국감 스코어보드의 평가 기준은 △정책 전문성 △이슈 파이팅 △국감 준비도 △독창성 △국감 매너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