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만 1500만원" 월세는? 생활비는?...버거운 청년들

#신혼부부로 현재 수도권 전셋집에 거주하며 서울로 출근하는 30대 A씨는 내년쯤 내 집 마련을 시도하려 했다. 집값 급등에 서울이었던 목표를 수도권으로 낮췄지만, 현재 거주지 근처에서는 20평대 기준으로도 6억원(정책대출 상한)이 훌쩍 넘어 집을 찾기가 쉽지 않다. 설령 기준에 맞는 집을 찾더라도 대출규제 기조에 한도까지 대출이 어려워지자 A씨는 집을 살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현금부자만 집을 살 수 있냐'는 허탈감이 가득하다.

서울 집값이 역대 최장기 상승을 기록하고 그와 함께 수도권 집값 가격도 많이 오르면서 청년 세대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멀어지고 있다. 여기에 실거주 중심 정책으로 전세 매물이 줄자 월세화 현상이 강화된다. 매매·전세·월세의 트리플 강세로 청년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목돈을 모으기는 더 어려워졌다. 기존의 주거사다리 구조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89주 연속 올랐고 그간의 상승폭은 약 18.1%다. 역대 최장 기간 상승했을 뿐만 아니라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여유자금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청년층의 서울 안 내 집 마련 난이도가 매우 높아졌다.

특히 최근 서울 집값 상승세를 떠받치고 있는 지역이 강남과 한강벨트 등 주요 상급지보다는 서울 외곽의 매매가 중하위 지역이라는 점이 청년에게는 더 부담이다. 이들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집값으로 청년층이 매수를 시도하거나 전세로 들어가 살기에 용이했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 지난 19일까지 서울 자치구별 집값 변동률을 보면 강남구가 1.26% 내릴 동안 성북구는 16.1% 올랐다. 서대문구는 13.7%, 구로구는 12.7% 가량 올랐다.

그간 서울 매매가 중하위 지역을 매수하거나 이 지역에서 전세로 거주하다가 돈을 모으고 대출금을 더해 조금씩 비싼 집으로 옮겨가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 일반적인 자산 증식 공식이었다. 그러나 급격한 집값 상승은 이 구조에 제약을 만들었다. 특히 최근 두드러지는 월세화 현상도 기존 공식을 어렵게 한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9월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량은 8만7740건으로 전체 전·월세 거래량 17만2027건의 51.0%에 달했다.

당장 매매 계획이 없는 실수요자들에게는 매달 비용이 나가는 월세보다 목돈을 모아둘 수 있는 전세가 유리하다. 그러나 정부의 실거주 중심 정책이 강화되면서 전세 매물이 줄어들고, 전세대출 규제도 겹쳐 월세 비중이 높아진다. 또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폐지와 세제개편안 등의 영향으로 기존 다주택자들도 세를 부담할 현금 흐름이 중요해지면서 월세로 매물을 돌린다. 월세를 내다보면 돈을 모으기 힘들게 돼 내 집 마련의 꿈은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9월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66만1000원으로 전년 동월(144만3000원) 대비 21만8000원(15.1%) 올랐다. 전세도 품귀현상이 생기면서 가격이 오르고 월세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품귀가 생겨 매매·전세·월세의 '트리플 강세'가 나타나는 중이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매물은 2만945건으로 1년 전 대비 15.4% 줄었다. 월세 매물은 1만7971건으로 1년 전 대비 10.8% 감소했다. 결국 청년의 목돈 마련은 더 어려워지는 구조다.

전월세 시장 혼란이 가중되자 정부는 급히 대책을 펼치는 중이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주택공급 정책브리프에 따르면 올 4분기부터 내년 말까지 수도권 공적주택 10만가구의 입주가 추진된다. 임대차 시장 안정 측면에서 대규모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지만, 근본적으로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주택시장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 아울러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을 전월세안정화기구가 맡아 관리하는 전·월세 안심신탁도 임대인의 거부감을 극복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 대기업에 다니는 1992년생 김민성씨(가명)는 지난 6월 7일 아내와 함께 올림픽공원을 찾았다. 살면서 처음 자발적으로 참여한 집회였다. 김씨는 "주거권은 박탈당했고, 기회는 사라졌다. 그들(기성세대)은 책임지지 않고 이제는 투표권마저 침해당했다"며 "지금 대한민국은 내가 지켜왔던 나라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 2001년생 최지예씨는 동덕여대 재학 시절 남녀공학 전환 문제로 폭력시위가 벌어진 이후 '폭력시위 반대 운동'에 나섰다. 최씨는 "극단적 행동이 여성 다수의 의견인 것처럼 대변되는 모습에 문제의식을 느꼈다"고 했다. 청년의 목소리를 제도권에 전하는 가교가 되겠다는 목표로 국민의힘에 입당한 최씨는 6·3 지방선거에서 상임선거대책위원장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국회의원실 인턴비서관으로 일하며 현실 정치 경험을 쌓고 있다.

취업난과 주거 불안, 자산 격차에서 비롯된 청년들의 박탈감이 정치적 행동으로 분출되고 있다. 불공정과 이중잣대에 반발해 직접 거리로 나서거나 제도권 정치에 뛰어드는 청년이 늘고 있다. 청년층 표심은 오래전부터 선거 승패를 가르는 변수로 꼽혀 왔고, 총선과 대선을 앞둔 여야 정치권도 청년 구애에 사활을 걸었다.

6·3 지방선거 직후 시작된 올림픽공원 집회는 청년층의 자발적 결집 사례로 자주 거론된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관리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SNS(소셜미디어)를 타고 퍼지면서 집회 경험이 없던 청년들도 거리로 나왔다. 지방선거 직후 열렸던 집회 초기에는 정파적인 이유보다 참정권 보장과 절차적 공정성을 강조하며 자원봉사 등에 나선 참가자들이 주목받기도 했다.

청년 세대의 정치 참여 배경으로는 공정한 경쟁과 보상에 대한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취업과 자산 형성은 갈수록 어려운데 정치권은 청년의 삶보다 진영 논리에 매몰돼 있다는 것이다. '내로남불'로 요약돼 온 진보 성향 기성세대에 대한 반감이 그동안 정치적 표현을 자제해 온 보수 성향 청년층의 행동을 이끌었다는 해석도 있다.

이런 흐름은 표심에서도 확인된다. 머니투데이 더300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6월 20~21일 실시한 6·3 지선 사후분석 여론조사에서 18~29세 남성의 62%, 30대 남성의 59%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에게 투표했다고 답했다. 정원오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했다는 응답은 20대 남성 12%, 30대 남성 27%였다. 특히 20대 남성의 63%, 30대 남성의 59%는 부동산 정책이 후보 선택에 영향을 줬다고 답했다. 정치적 구호보다 집값·주거비 같은 현실 문제가 청년들의 판단에 작용했다는 얘기다.

청년 정치 참여가 보수 진영이나 남성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는 2030 여성의 집회 참여가 두드러졌다. 서울시 생활인구 통계를 분석한 결과, 탄핵소추안 표결이 이뤄진 12월 14일 여의도 탄핵 촉구 집회 일대 인구의 약 29%가 2030 여성이었다. 응원봉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매개로 결집한 이들은 탄핵 정국의 주요 참여층으로 부상했다.

청년들의 정치 활동은 제도권 도전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6·3 지선에는 역대 최다인 810명의 10~30대 청년 후보가 출마했다. 이 가운데 403명이 광역·기초의회에 입성해 당선율은 49.7%였다.

정치권도 2028년 총선과 2030년 대선을 겨냥해 청년 정책 발굴에 공을 들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9월 청년 233명이 참여하는 청년정책기획단을 출범시켰고, 오는 11월 제1호 '청년정책 패키지'를 발표할 계획이다. 민주당도 청년미래연석회의와 1030정책단 등을 통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정책과 입법에 반영하겠다는 구상이다.

6·3 지선을 전후로 정치권에 뛰어든 최지예 전 국민의힘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22일 머니투데이 더300과 만나 "그동안 정치권에서 청년은 의사결정 주체가 아닌 홍보 수단으로 소비돼 온 측면이 있다. 정책 설계 과정에서 실질적인 의견 반영이 이뤄졌다는 것에 의문을 갖는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 정치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나이만 어린 대표자가 아니라 청년 문제를 깊이 이해하고 이를 정책으로 구현할 역량을 갖춘 인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출산율이 반등 추세지만 출산 전단계로 여겨지는 결혼 문턱은 여전히 높다. 특히 결혼적령기로 여겨지는 30대초반에서 미혼율이 매년 상승하면서 인구 감소 우려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인구전문가들은 청년들이 결혼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에코붐 세대 '30~34세' 편입됐지만 미혼율 67%= 24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30~34세(1995~1991년생)의 미혼율(한 번도 결혼하지 않은 비율)은 67%로, 조사를 시작한 2022년 이후 3년 만에 4%포인트(P)가 증가했다. 남성은 75%, 여성은 59%로 각각 3%P, 6%P가 증가했다.

우리나라 지난해 평균 초혼연령은 남성 33.85세, 여성 31.62세였지만 실제 30대 초반은 결혼하지 않은 인구가 훨씬 더 많은 것이다. 삶이 팍팍해지면서 결혼 하기가 더 쉽지 않아진 사회 풍토가 반영된 것이다. 월급으로 월세를 내기에도 빠듯한 현실이 청년들을 결혼 포기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30~34세 남성의 혼인건수는 9만9000건, 여성은 9만5000건으로 각각 전년 대비 13% 증가했지만 이는 '기저효과'로 볼 수 있다. 또 인구가 많은 에코붐세대(1991~1995년생)가 30대로 완전 편입되면서 30~34세 인구 모수가 전년 대비 5만3600명(1.6%) 가량 늘어난 영향이 있다.

미혼율은 대도시일 수록 높았다. 17개시도 중 서울 미혼율은 77%로, 남성과 여성 모두 82%, 73%로 독보적으로 높았다. 2위는 부산(평균 70%, 남성 77%, 여성 63%), 3위는 광주(67%, 75%, 59%) 4위는 대구(67%, 75%, 57%)였다. 우리나라에서 청년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도의 평균 미혼율은 65%로 6위이며 남성은 73%, 여성은 56%였다.

'남초'인 비수도권은 미혼율 자체는 전국 평균보다 낮았지만 남녀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 경북은 남녀 미혼율 격차가 24%P(74%, 49%)로 가장 컸고, 울산·충남도 각각 23%P 벌어졌다. 울산 남성은 미혼율은 72%, 여성은 49%였고 충남 남성은 71%, 여성은 48%였다.

이같은 분위기는 34~39세도 비슷하다. 지난해 34~39세 미혼율은 40%로 2022년 대비 6%P가 올랐다. 남성은 48%, 여성은 32%였다. 역시 서울은 미혼율이 51%로 유일하게 절반을 넘었다. 남성은 56%, 여성은 45%다.

◇대통령도 이제는 "미혼 청년 지원" 지시= 이렇게 매년 미혼율이 높아지는 것은 단순한 개인 선택이 아닌 사회 구조적인 원인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이 2024년 진행한 '결혼, 출산, 가족 관련 국민인식 및 가치관' 조사(19~49세)에 따르면 여성, 40대, 농어촌, 학력이 낮을수록, 임시직 및 일용직, 저소득가구일수록 결혼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특이점으로는 600만원 이상 고소득자도 결혼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무배우자 중 결혼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에게 '아직 결혼하지 않은 이유'(1순위 기준)를 묻자 적당한 상대를 찾지 못해서가 43.2%로 가장 높았다. 이어 주거비용을 마련하지 못해서가 20%, 아직 일자리를 마련하지 못해서가 19.5%였다.

김은정 보사연 부연구원은 "표면적으로는 개인의 선택과 관련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만남의 기회 축소, 결혼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조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수도권 등에서 높은 주택 가격과 주거비 부담은 경제적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4일 '인구전략 비전선포식'에서 "육아부담은 결혼과 출산을 한 사람의 문제"라며 "결혼을 못하거나 출산을 망설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결혼·출산은)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국가의 과제가 됐다"며 "사회공동체가 (무엇을) 책임져야 할지 (고민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그동안 결혼 핸디캡(걸림돌)을 없앤 것이 괄목할만한 정책 성과였다면 이제는 결혼을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을 지원해 줄 차례"라며 "에코붐 세대가 30대에 머물러 있는 동안 일자리, 지역살리기 등 다각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는 A씨(27)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1500만원을 안고 있다. 카페 아르바이트로 한 달에 100만원가량 벌었지만 월세와 관리비로 60만원이 나갔다. 식비와 교통비까지 빼면 취업 준비에 쓸 돈은 거의 남지 않았다. 결국 한 저축은행에서 신용대출 500만원을 받아 학원비와 자격증 응시료,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했다. 취업하면 갚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구직 기간은 1년을 넘겼다. 면접과 시험 준비로 아르바이트 시간을 줄이면서 월수입은 80만원 수준으로 떨어졌다. 월세와 생활비를 치르고 나면 저축은행 대출을 갚을 돈이 부족했고, 결국 분할상환금 일부를 연체했다. 첫 월급을 받기도 전에 빚이 2000만원이 넘은 셈이다.

A씨의 사례처럼 학업을 마치고 일자리를 구하며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빌린 돈이 청년들의 자립을 가로막고 있다. 청년층 대출 차주들은 중장년층보다 다중채무와 저신용자 비중이 높고 장기연체 비율도 다른 세대보다 빠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24년 말 19~34세 청년 중 대출을 보유한 이는 409만6660명으로, 신용정보 보유 청년의 55.5%를 차지했다. 특히 대출 보유 청년 중 241만1587명(58.9%)는 두 개 이상 대출을 안고 있는 다중채무자이며, 7개 이상 대출을 가진 청년도 55만7633명(13.6%)에 달했다.

청년들은 여러개의 부채를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용도도 낮았다. 대출 보유 청년 중 신용평점 7등급 이하 저신용자는 203만8140명(49.8%)에 달했다. 특히 19~29세에서는 이 비율이 60.7%에 달했다. 40대 37.2%, 50대 37.8%, 60세 이상 35.8%보다 최대 25%포인트(p) 높은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청년의 연체 상황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청년 저신용자 차주 비중은 2020년말 49.3%(198만7989명)에서 2024년말 49.8%(203만8140명)으로 확대됐다. 같은 기간 40대 39.0%→37.2%, 50대 38.4%→37.8%, 60대 이상 38.1%→35.8%로 다른 연령대에서 저신용 차주 비율이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대출을 받는 청년과 연체를 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것은 물가는 올라가는데 취업은 늦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플랫폼 다방에 따르면 서울 주요 10개 대학가의 보증금 1000만원 기준 원룸 평균 월세는 2023년 1월 51만4000원에서 올해 1월 62만2000원으로 3년간 약 21% 올랐다. 반면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대학 졸업 후 첫 임금근로 일자리를 얻기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은 2020년 10개월에서 2024년 11.5개월로 늘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비교적 금리가 저렴하거나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을 위한 정책금융이 호응을 얻고 있지만, 정책대출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청년층 대상 저금리 정책대출인 햇살론유스에서 차주가 대출을 갚지 못해 보증기관이 은행에 대신 상환하는 비율을 뜻하는 대위변제율은 2022년 4.8%에서 2023년 9.4%, 2024년 12.7%, 2025년 13.6%로 상승했다. 정책성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 중 저소득 청년 신규 연체자도 2023년 16명에서 2024년 103명, 지난해 234명으로 늘었다. 올해는 1~5월에만 282명이 연체해 지난해 연간 규모를 넘어섰다.

금융당국은 청년들이 빚 부담에 자립을 포기하지 않도록 자금 지원과 재무상담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 3월 미취업·취업 초기 청년 중 일정 저신용·저소득 요건을 충족한 이들에게 최대 500만원을 연 4.5%로 빌려주는 '청년 미래이음 대출'을 출시했다. 34세 이하 청년 자영업자의 미소금융 운영자금 대출 한도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렸다. 7월부터는 19~34세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맞춤형 재무상담을 확대해 연 10만건 이상 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책대출은 청년들의 급한 자금 수요를 해소하는 데 필요하지만, 안정적인 소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상환 부담은 남을 수밖에 없다"며 "양질의 일자리로 상환 능력을 높이는 동시에 사회 진출 전부터 금융교육과 맞춤형 재무상담을 제공해 소득에 맞게 빌리고 갚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