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생성형 AI(인공지능)가 고민을 털어놓는 '대화 상대'로 자리 잡으면서 과도한 정서적 의존이 정신건강에 미칠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특히 청소년의 경우 정서 교감형 AI의 안전장치와 연령별 이용 기준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회 AI 포럼 주최로 1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생성 AI 시대 시민의 정신건강과 AI 리터러시 정책 과제' 토론회에서는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AI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발제를 맡은 박형빈 서울교육대 교수는 최근 해외에서 AI에 대한 과도한 정서적 의존이 정신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미국에서 16세 소년이 AI와 자해·자살과 관련한 대화를 나눈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소개했다. 또 지난 6월 캐나다에서에서는 평소 AI 챗봇에 자살 충동 등을 털어놓던 20대 여성이 숨진 뒤 유족이 AI 사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낸 사건도 있었다.

중증 자폐 아들을 홀로 키우다 최근 세상을 떠난 피터팬 아빠 고(故) 전경철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가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장애아동 전문 어린이집을 늘리고,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일자리·활동 지원을 2030년까지 전국에서 제공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발달장애인은 28만8000여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11%에 달한다. 발달장애인은 인지와 의사소통이 어려워 일상생활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전문 장애아 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 아이를 돌봐주는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이용시간은 내년 연 1320시간으로 120시간을 추가한다. 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도 올해 2008개소에서 내년 2088개소로 80개소를 확대한다. 장애아동 조기 개입 및 적기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는 내년 11만6000명으로 6000명을 확대한다.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대상자는 내년 1만3000명으로 1500명 늘리고, 1인 집중 지원과 방학 프로그램 등을 신설해 개인별 지원을 강화한다.

SK하이닉스 노사가 초과이익분배금(PS)의 현금 지급 비중을 기존 40%에서 50%로 높이고 주식 지급 비율을 구성원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임금·단체협약(임단협) 수정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기존 합의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주식 지급에 대한 구성원의 선택권을 넓힌 것이 핵심이다. SK하이닉스 전임직(생산직) 노동조합(노조)은 10일 긴급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전날 노사가 마련한 수정 잠정합의안을 대의원들에게 설명했다. 노조는 이날 오후부터 조합원 설명회를 진행한 뒤 오는 15~16일 총투표에 부칠 예정이다. 수정안에서는 PS의 기본 지급 비율을 기존 현금 40%·주식 60%에서 현금 50%·주식 50%로 조정했다. 구성원이 원할 경우 주식 지급 비율을 50%에서 최대 100%까지 10% 단위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성과급 지급 시기도 일부 조정했다. 지난해 실적을 기준으로 산정된 성과급 가운데 올초 80%를 지급하고 내년과 내후년으로 지급이 이연됐던 물량(나머지 20%)의 지급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A체육연맹은 비슷한 대회를 여러 기초지방정부에서 각각 개최하면서 대회 수익금 전액을 우수선수 해외 파견비용에 사용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조사결과 항공료를 학부모가 부담해 A연맹은 약 1억40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인다. #B협회 사무국장은 배우자. 모친. 장인 등 가족 또는 친구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국고 보조사업에 사용할 용품 등을 허위로 발주하는 방법으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162회에 걸쳐 약 4억원을 편취했다. #C 지역체육단체에서는 대회 관련 물품 등을 체육단체 임원이나 그 가족 업체 등으로부터 비정상적으로 구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가 총 96회에 걸처 약 2억8000만원 상당으로 확인됐다. 기초지차체들이 국가 보조금을 받아 체육행사를 진행하면서 보조금의 집행, 정산과 수익금의 수입, 지출이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전국 226개 기초지방정부 중 보조금 정산 및 관리 부실이 우려되는 12개 지방정부를 선정하고 최근 3년(2022년∼2024년) 동안 해당 지방정부가 추진한 체육분야 보조사업의 보조금 편성·집행·정산 등 사업 추진 전 과정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검거된 교육·보육 종사자가 6087명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병도 의원(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1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아동학대 혐의로 검거된 교육·보육 종사자는 △교원 2410명 △보육교사 2047명 △학원강사 1281명 △유치원 선생님 349명 등이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아동학대 검거 인원 6만7921명의 9. 0%로, 부모를 제외하면 가장 큰 행위자 집단이다. 전체 아동학대 검거 인원도 증가세다. 2022년 1만3118명에서 지난해 1만5807명으로 20. 5% 늘었고, 올해 7월까지 1만660명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인원의 67%에 이르렀다. 유치원·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도 적지 않다. 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된 건수는 어린이집 2935건, 유치원 413건 등 3348건이다. 학대 유형은 정서학대 비중이 커지는 추세다.

부모 생활비 때문에 아내 몰래 대출받은 남편이 장모로부터 무릎 꿇고 반성문을 쓰라는 요구까지 받았다며 이혼을 고민하는 사연이 전해졌다. 1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 대출받아 부모에게 생활비를 보내왔다. 금방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해 아내에게 말하진 않았다. 반면 아내 집안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고, A씨는 장모에게 전세보증금을 빌려 결혼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장모는 별다른 연락 없이 부부의 집을 자주 찾아왔다. 아이가 태어나면서 생활은 더 빠듯해졌다. 부모에게 계속 생활비를 보내야 했던 A씨는 부족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약 3000만원을 추가로 대출받았다. 하지만 아내가 화를 낼까 봐 이 역시 알리지 못했다. 결국 대출 사실이 드러나자 아내는 A씨 통장과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했다. 장모는 A씨에게 무릎 꿇고 반성문을 쓰라고 했고, 모욕감을 느낀 A씨는 이혼을 요구했다. 그러자 아내는 A씨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라며 "집 전세보증금은 우리 엄마 돈이고, 들어둔 보험도 엄마가 계약자니까 빈손으로 나가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