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터팬 아빠 걱정 놓을까...발달장애인 돌봄·일자리 지원 확대

중증 자폐 아들을 홀로 키우다 최근 세상을 떠난 피터팬 아빠 고(故) 전경철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가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장애아동 전문 어린이집을 늘리고,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일자리·활동 지원을 2030년까지 전국에서 제공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발달장애인은 28만8000여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11%에 달한다. 발달장애인은 인지와 의사소통이 어려워 일상생활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전문 장애아 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 아이를 돌봐주는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이용시간은 내년 연 1320시간으로 120시간을 추가한다. 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도 올해 2008개소에서 내년 2088개소로 80개소를 확대한다.

장애아동 조기 개입 및 적기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는 내년 11만6000명으로 6000명을 확대한다.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대상자는 내년 1만3000명으로 1500명 늘리고, 1인 집중 지원과 방학 프로그램 등을 신설해 개인별 지원을 강화한다.

성인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해 의미 있는 낮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자를 올해 1만5000명에서 내년 2만명, 2030년 3만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돌봄 필요도가 높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는 통합돌봄서비스 및 긴급돌봄서비스를 확대한다.

부모의 고령화 등으로 더 이상 자녀를 돌보기 어려운 경우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자립 지원을 확대한다. 내년 3월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 시행에 맞춰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한다.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의 개별 특성을 고려해 주거·일자리·활동지원 등을 연계하고 내년에는 모든 광역지방정부가, 2030년에는 모든 기초지방정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지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야간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을 위해서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개별 1 대 1 지원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확대하고,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한 관리·감독, 품질평가 체계 마련 등도 함께 추진한다. 부모의 부재로 자립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현재 평일만 운영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1 대 1 지원 서비스를 주말까지 확대한다.

발달장애인의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해 장애 특성을 고려한 재직자 훈련 지원 대상은 내년 720명으로 320명 늘린다.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은 내년 1만2200명으로 500명 확대한다. 장애유형·정도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직무개발 및 공공일자리를 넓혀 경제적 자립을 지원한다.

16개 시·도에는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신규 설치해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역사회 복지·교육 자원 등을 연계해 아동에게 필요한 공적 지원을 신속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한다.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통합사례관리의 중심기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보 제공,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서비스 조정·자문 기능을 강화한다.

종사자의 처우 및 근무 여건을도 개선한다. 내년부터 장애 영유아 돌봄인력 가산수당을 신설해 영아 2000원, 유아 1000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신체·정신적으로 고강도 돌봄이 필요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종사자의 전문수당 인상도 지속 검토한다.

장기간 돌봄으로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부모와 가족을 위해 가족휴식 지원대상을 올해 1만6000명에서 내년 1만8000명으로 2000명 확대한다.

정은경 장관은 "발달장애인도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보통의 일상이 필요하다"며 "그동안 가족이 감당해 온 돌봄의 무게를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