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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첫날부터 지자체 반발… 2033년 첫 입주까지 '산 넘어 산'
김포 아라 등 수도권 신규택지 6곳에 7만6700가구를 공급하기 위해 정부가 2030년 착공을 목표로 행정절차 단축에 나섰다. 계획대로 착공하더라도 첫 입주는 이르면 2033년에 가능할 전망이다. 주민 반발, 지방정부와의 갈등 등 목표 달성까지 넘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김포 아라 3만7000가구 등 수도권 신규택지 6곳 7만6700가구에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적용한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존의 행정절차로는 최소 68개월 이상이 걸리던 것을 지난 8·13 대책에서 발표했듯이 최단기간 37개월까지 단축할 수 있다"며 "이 모델을 적용해 2030년 착공을 목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제시한 목표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착공 시간표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국토부는 7만6700가구 가운데 2030년까지 얼마나 착공할 수 있을지 제시하지 못했다. 정우진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2030년 이내에 착공하는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한다"며 "구체적인 물량은 지구 지정 과정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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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공공주택지구 발표에 김포·하남 "교통·자족기능 확보가 관건"
정부가 수도권 신규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를 발표한 가운데 경가 김포시와 하남시가 29일 교통 인프라 확충과 자족기능 확보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나섰다. 이기형 김포시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포아라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발표에 유감을 표명하며 정부에 실효성 있는 광역교통대책과 자족기능 강화 방안 선행을 요구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김포아라 공공주택지구는 김포시 고촌읍과 사우동 일원 약 365만㎡에 주택 3만7000호를 공급한다. 이 시장은 정부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이 김포를 소비형 베드타운으로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하며 △서울지하철 5호선·9호선 김포 연장 △서부권광역급행철도 신설역 설치 △향산대교·양촌대교 건설 △계양강화고속도로 전면 지하화 등을 요구했다. 올림픽대로 확장과 김포한강로~올림픽대로 간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도 제안했다. 공공임대주택 확대에 따른 지방세 감소 등 재정 손실 보전과 평화경제특구·국가산업단지 연계, 기업·연구시설 유치도 요구사항에 포함됐다. 이 시장은 "시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최소한의 요구"라며 정부의 전향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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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하남교육지원청 2027년 9월 개청…교육행정 독립 '속도'
경기도교육청이 양주교육지원청과 하남교육지원청을 2027년 9월 개청하고, 31개 시·군별 독립 교육행정 체계 구축에 나선다. 안민석 교육감은 29일 양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주·하남교육지원청 분리·신설 계획을 발표했다. 안 교육감은 "올해 관련 법률과 조례 개정으로 분리·신설의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남은 과제였던 시간과 해법은 각 자치단체와 '벽깨기 협'에서 찾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현재 양주는 옥정·회천신도시와 역세권 개발로 학생 수가 3만4000명을 넘어섰고, 하남 또한 학생 수가 4만1000명을 넘었다. 여기에 하남 교산지구 개발에 따른 추가 교육 수요도 예상된다. 2023년에는 양주시민 8만2625명과 하남시민 약 1만명이 교육지원청 신설을 촉구하는 서명에 참여하기도 했다. 올해 관련 법률과 경기도교육청 조례 개정으로 분리·신설의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초기 개청 비용과 공간 확보 문제는 지자체와의 협력으로 해결한다. 양주는 덕정동 시유시설과 현 양주교육지원센터를 활용하고, 하남은 종합복지타운과 현 교육지원센터를 이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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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코앞 10만가구 공급" 승부수 띄운 정부…집값 안정 효과는
정부가 서울 인접 지역에 약 10만4000가구 규모의 신규택지 공급계획을 구체화했지만 단기적인 집값 안정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과 가까운 지역에 대규모 공급 물량을 확보한 점은 긍정적이지만 실제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토지보상과 교통망 확충 등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분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13 주택 신속 공급방안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 6곳에 7만6700가구를 공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발표한 3곳 2만7200가구를 포함하면 총 10만3900가구 규모다. 이번에 발표한 후보지는 △김포아라 3만7000가구 △구리건원 1만4600가구 △하남미사 K-컬처 1만2000가구 △하남감일2 6500가구 △고양대곡지식융합 확장 4000가구 △의정부다락원 2600가구 등이다. 모두 서울 경계에서 약 5㎞ 이내에 위치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으로 정부는 2030년까지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서울과 가까운 지역에 대규모 공급 물량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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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출퇴근 가능" 김포·하남 등 7.67만호 공급...2030 달래기
국토교통부가 '서울로 출퇴근할 수 있는 집'을 앞세워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불안 달래기에 나섰다. 29일 발표한 수도권 신규택지 6곳, 7만6700가구 공급계획은 서울 경계에서 약 5㎞ 이내의 입지에 지하철 연장사업과 기존 철도망을 연계해 출퇴근 편의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서울에 직장을 둔 실수요자의 주거 선택지를 넓혀 악화된 2030세대의 부동산 민심을 되돌리려는 포석으로 읽힌다. 이번 공급계획에서 교통은 청년층이 새 주거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조건이다. 서울에 직장을 둔 청년·신혼부부가 출퇴근 부담을 덜면서 집을 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서울과 가까운 택지에 철도망을 연결해 기존 직장과 생활권을 유지하면서 거주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전체 공급 물량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김포아라 택지지구(3만7000가구)에서 이 같은 정부의 고심이 여실히 드러난다. 김포아라는 서울 강서구와 인접한 입지에 올해 3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을 통해 교통여건도 빠르게 개선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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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김포 아라에 3.7만가구 공급… 홍지선 "교통난부터 우선 해결"
국토교통부가 경기 김포 아라지구를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고 3만7000가구를 공급한다. 서울 강서구와 맞닿은 입지로 대규모 주택 공급이 예정된 만큼 교통대책이 관건이다. 국토부는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과 도로망 확충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교통 불편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김포 아라 등 신규택지 6곳의 착공은 2030년, 빠르면 입주는 2033년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또 정부는 서울시와도 추가 주택공급을 위한 실무협의를 이어간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에서 김포 아라지구 관련 "김포지역 대부분 전체적으로 교통난이 심각하다"면서 "기존에 걸리던 행정절차보다 속도감 있게 진행해 교통난도 우선 해결하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홍 장관 및 국토부 관계자들과의 일문일답. -김포 아라지구에 3만7000가구가 들어선다. 교통 대책은. ▶홍 장관) 김포 아라지구뿐 아니라 김포 지역 전체적으로 교통난이 심각하다.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고 현재 경기도에서 기본계획 수립 착수를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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