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보는 세상
뉴스현장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사로 쓰기에 쉽지 않은 것도 있고,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들이 보는 세상(우보세)’은 머니투데이 시니어 기자들이 속보 기사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뉴스 속의 뉴스’, ‘뉴스 속의 스토리’를 전하는 코너 입니다.
뉴스현장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사로 쓰기에 쉽지 않은 것도 있고,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들이 보는 세상(우보세)’은 머니투데이 시니어 기자들이 속보 기사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뉴스 속의 뉴스’, ‘뉴스 속의 스토리’를 전하는 코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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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인공지능)에 쏟아붓는 막대한 투자비를 언제 회수할 수 있을까? 요즘 국내외 증시를 흔드는 질문이다. 그런데 이 셈법에는 그동안 크게 주목받지 못한 변수가 숨어 있다. 바로 AI 서버의 수명이다. 기업이 서버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는 기간, 이른바 '내용연수'(耐用年數)에 따라 빅테크의 이익이 출렁인다. 로이터는 알파벳·아마존·메타·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 4사가 서버의 예상 사용기간을 각각 1년 줄일 경우 2027년 합산 순이익이 약 360억달러(약 50조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현재 주가 수준(주가수익비율)이 유지된다면 시가총액도 약 8000억달러(약 1000조원) 줄어들 수 있다는 계산이다. 서버 수명에 대한 판단 하나가 기업의 이익과 주가를 얼마나 크게 좌우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 서버를 120억원에 샀다고 하자. 6년간 사용한다면 매년 20억원, 4년간 사용한다면 매년 30억원을 비용으로 처리한다. 구입비를 예상 사용기간에 걸쳐 나눠 비용으로 반영하는 것, 이것이 감가상각이다. 반도체 기술 발전으로 AI 데이터센터용 고성능 서버가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참여 기업들에게 자신감이 전이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할 수 있을까 의문이었는데, 이젠 우리 모델도 쓸 만하다는 인식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 국가대표 AI(인공지능)를 선정하는 독파모 프로젝트에 참여한 기업 고위 관계자의 말이다. 막대한 인력과 자금을 투입해야 하는 독자 AI 개발 사업에 수익을 내야 하는 기업이 참여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고민이 컸지만 1년여 흐른 지금 '자체 AI 기술 보유기업'이라는 자부심 등 무형의 성과를 많이 얻었다고 했다. 정부가 아니었다면 독자 AI 모델 개발에 먼저 뛰어들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도 했다. 그의 말은 독파모 프로젝트 본질을 관통한다. 국가 경쟁력이 달려있지만, 당장 미래 수익을 담보할 수 없는 사업에 정부가 민간을 대신해 초기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참여 기업들에게 수요처를 약속하고 자금과 인재, GPU(그래픽처리장치)를 제공하며 기술 개발을 독려한 배경이다. 독파모 출발점에는 지난해 1월 '딥시크 쇼크'가 있다.
"여전히 이 대한민국을 믿습니다. "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가 지난달 27일 긴급 기자회견을 마치며 한 말이다. 절박한 호소였지만 역설적으로 들렸다. 정부를 믿고 규제샌드박스에 들어간 기업이 이제는 정부가 약속을 지킬 것인지 묻고 있어서다. 루센트블록은 2021년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소유'를 운영했다. 법과 제도가 없던 시장에서 위험을 감수하며 발행과 유통 구조를 시험했다. 하지만 정식 제도권 진입을 위한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에서는 탈락했다. 탈락 자체가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규제샌드박스 지정이 정식 인가를 보장하는 면허는 아니다. 새로운 시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자본력과 시스템, 투자자 보호 역량을 다시 심사하는 것도 당연하다. 문제는 결과보다 과정이다. 금융위 정례회의 보고안건에는 인가 수가 '예: 최대 2개 원칙'이라고 적혔다. 예시였던 숫자는 다음 날 보도자료에서 '최대 2개까지 인가'라는 확정된 방침으로 바뀌었다. 금융위는 국회에 인가 수 제한이 정례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가 이를 '보고·논의'로 정정했다.
한국 기업들은 지난 몇 년간 미국의 공급망 재편 요구에 가장 충실히 부응한 모범생이었다.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등 핵심 산업에 수십조원을 쏟아부어 미국 땅에 생산 기지를 세웠다. 혈맹의 경제 안보에 기여하면 최소한의 안전판은 확보하려는 전략이었다. 하지만 돌아온 현실은 냉혹하다. 막대한 대미 투자 실적이 무색하게 통상 현안마다 관세 장벽과 보조금 축소 압박이 거세다. 투자는 투자대로 유치하고 무역 적자를 핑계로 관세 칼날은 그대로 들이댄다. 기여도에 따라 보상받는 공정 무역의 시대가 끝났음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현 통상 질서는 철저히 힘의 논리와 자국 우선주의가 지배하는 정글이다. 세상은 원래 공정하지 않다는게 정설이다. 국가 간 이해관계가 정면충돌하는 통상 무대에서는 더욱 그렇다. 체급 차이가 명확한 양자 협상에서 선의나 과거의 기여도만 믿다간 코너에 몰릴 수밖에 없다. 대미 관세 협상에서 우리가 늘 수세에 몰리는 이유도 결국 대안의 부재에서 비롯된다. 상대가 무리한 요구를 해올 때 다른 시장을 택하겠다고 맞받아칠 '플랜 B'가 없으니 협상력이 생길 리 만무하다.
글로벌 바이오 시장에서 중국의 위상이 크게 달라졌다. 신약 개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글로벌 빅파마들은 직접 개발 대신 중국의 혁신 기술에 베팅하며 시간과 비용 절감에 나서고 있다. 중국은 이제 신약을 사는 곳이 아니라, 파는 주체가 됐다. 중국 의약품 데이터업체 팜큐브에 따르면 이달 초까지 중국 바이오 기업이 체결한 기술수출 계약 규모는 1394억 달러(약 184조원)로 이미 지난해 실적(1388억 달러)을 넘어섰다. 초기 수령하는 선급금만 올 3분기까지 80억 달러(약 10조 6000억원)에 달하고 개발·허가·판매에 따른 마일스톤(단계별 기술료) 역시 급증하는 추세다. 항체-약물접합체(ADC), 짧은간섭RNA(siRNA) 등 첨단 신약 후보물질부터 약물 전달 기술, 인공지능(AI) 플랫폼까지 거래 범위도 점차 넓어지고 있다. 중국 바이오의 약진은 대규모 자본 투자와 정부의 과감한 규제 완화, 산업 육성 정책이 맞물린 결과다. 바이오 분야로 우수 인재가 몰리고 투자금 회수 가능성을 확인한 자본이 대거 유입되면서 독자적인 바이오 기술이 결실을 보고 있다.
한 지인은 3년 전 은행에서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으며 고정금리(연 3. 6%)를 택했다. 당장의 금리는 변동형이 더 낮았지만, 3. 6%에 해당하는 원리금이 매달 빠져나가는 것을 감당할 수 있단 판단에서였다. 향후 금리가 떨어지더라도 그에 따른 기회비용은 감수하기로 했다. 금리가 낮아질 가능성에 베팅하기보단, 금리가 올라 상환 능력을 뛰어넘을 리스크를 회피하기로 한 것이다. 지인은 2년 후에도 웃을 수 있을까. 현재의 고금리 기조가 이어진다면 원리금 상환 부담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현재 국내 은행의 고정금리 상품은 대부분 '5년 조건부' 고정금리다. 주택금융공사가 판매하는 보금자리론처럼 장기 고정형 상품은 사실상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다 보니 차주들이 자신의 상환 능력에 맞춰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선택지가 제한돼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책모기지를 제외한 19개 국내은행 주담대 가운데 올해 4분기에 금리가 바뀔 예정인 잔액은 165조원에 달한다.
"손해보험보다 생명보험이 더 급합니다. 이대로면 사업 못합니다. " 예금보험료율 인상안을 둘러싸고 보험업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예금보험공사의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인상률이 나왔을 땐 인상폭이 가장 큰 손보업계의 부담이 주목 받았지만 정작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은 생보업계다. 연구용역안을 적용할 경우 손보업계 추가부담은 5726억원, 생보업계의 추가 부담은 손보업계의 2배에 가까운 9271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지난해 생보업계 전체 당기순이익의 18. 7%에 달하는 규모다. 예보 연구용역은 생보 예보료율을 현행 0. 15%에서 0. 40%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생보업계는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어떤 금융업권보다 기금도 성실히 내고, 기금에 부담될 정도로 부실이 발생한 적도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생보업권의 지난 연말 예금보험기금 적립률은 0. 9003%다. 현행 목표 범위인 0. 660~0. 935% 안에 든 유일한 업권으로 상한에도 근접했다. 목표기금제가 도입된 2009년 이후 생보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적도 없다.
식당에서도, 지하철에서도 온통 AI(인공지능) 얘기다. AI가 사람을 대체할 테니 속도를 늦추자는 말과 안 쓰면 도태된다는 '포모'(FOMO·두려움)가 뒤섞인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최고경영자)는 최근 AI가 '풍요의 시대'와 '보편적 고소득'을 가져올 것이라며 "일자리는 늘 바뀌었다"고 말했다. 판이 바뀔 때마다 기술을 발명한 사람만 과실을 독차지한 것은 아니다. 1859년 유정을 뚫어 석유 붐을 연 사람은 에드윈 드레이크였지만 큰돈은 4년 뒤 정유사업에 뛰어든 존 D 록펠러가 벌었다. 록펠러는 1880년 무렵 미국 정유능력의 90% 가까이 장악했다. 스마트폰 시대도 비슷했다. 디자이너 출신 김봉진 배달의민족 전 대표는 '아이폰'이 국내에 들어온 지 반년 만에 음식점 전단지를 앱으로 옮겼다. 9년 뒤 운영사는 40억달러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았다. 2007년 유튜브의 첫 수익배분 대상이 된 코미디듀오 스모시는 2015년에만 850만달러를 벌었다. 이들이 기술을 만들진 않았다. 먼저 쓸모를 알아보고 올라타 정보와 경험의 격차에서 생긴 몫을 가져갔다.
취업하려면 경력이 필요한데, 경력을 쌓으려면 먼저 회사에 들어가야 한다. 청년 구직자들이 마주한 모순이다. 기업들이 신입사원에게 경력직 수준의 역량을 요구하는 '경력 인플레이션(Job experience inflation)'이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AI(인공지능)가 신입사원 업무의 일부를 대신하면서 취업 문턱은 더 높아졌다.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ILO(국제노동기구)는 지난 8월 발표한 '세계 청년 고용 동향'에서 AI에 따른 일자리 구조 변화와 경력 인플레이션을 청년 고용의 주요 걸림돌로 지목했다. 과거에는 높은 학력을 요구하는 '학력 인플레이션'이 문제였다면 이제는 근무 경력과 숙련도가 새로운 진입 장벽이다. 기업은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인재를 원하지만, 청년에게는 그 능력을 키울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그 사이 기업은 늙어가고 있다. 40대 차장이 막내인 부서도 낯설지 않다. 2025년 삼성전자의 20대 직원 비중은 20. 6%로 2년 전보다 6. 5%포인트(p) 감소했다. SK하이닉스와 현대차, LG전자 등 주요 기업도 20대 직원 비중이 19~22%대에 머물러 있다.
"윤석열 정부와 큰 차이는 기존에 있었던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 병행을 기조로 삼는다는 점 아닙니까. " 지난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중진 의원이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위원장을 상대로 한 질문이다. 그동안 가동을 멈춘 기존 원전에 대한 조속한 계속 운전 심사와 SMR(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지원을 요구하는 여당 과방 위원들의 발언이 잇따르자, 마치 해명하듯 윤석열 정부와의 차별점을 강조하기 위해 던진 질의였다. 여당 의원의 이번 국감 질의는 2022년 9월 당시 에너지 계획을 총괄하던 산업통상자원부(현 산업통상부)가 내놓은 보도설명자료의 문구("윤석열 정부는 원전을 탄소중립 달성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재생에너지 등과 조화롭게 활용해 나갈 것")를 연상케 했다. 윤석열 정부가 이전 정부의 탈(脫)원전 기조를 전면 수정, 재생에너지 확대 흐름을 외면하고 원전에만 몰두한다는 공세가 잇따르자 내놓은 반박이었다. 사실상 발언의 주체만 바뀌었을 뿐 같은 의미이다.
거시경제학의 아버지 존 케인스는 세계 예술정책의 규범을 만들었다. 1946년 영국예술위원회를 창설하면서 자리잡은 '팔 길이 원칙'(arm's length principle)이다. 정부가 문화예술에 돈은 대되 쓰임에 개입하지 않도록 '팔 하나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으란 뜻이다. DJ(김대중)정부는 2000년 최초로 전체 예산의 1%를 문화분야에 배정하며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기조를 세웠다. 핵심은 이 '거리'를 제도화하는 데 있다. 정부가 직접 지원대상을 정하는 대신 독립적인 중간단계를 끼워넣는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영화진흥위원회가 그렇게 만들어졌다. 모태펀드도 한국벤처투자가 민간 운용사를 선정하고 어떤 영화에 얼마를 넣을지는 운용사의 판단에 맡기는 구조다. 이토록 번거로운 장치를 만든 이유는 명확하다. 돈을 주는 쪽이 작품의 내용까지 정하면 그건 지원이 아니라 '발주'다. 북한 선전영화 같은 '관급 예술'만 남고 관객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영화는 설 자리를 잃는다. 창작자가 지원여부를 계산하며 스스로 검열하는 것은 더 큰 문제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2013년 출범했다. 이름처럼 우리 사회의 '을'(乙)에 주목했다. 원청과 하청, 가맹본부와 가맹점,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았다. 협상 테이블조차 없던 곳에 대화의 길을 텄다.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는 성과다. 출범 당시 민주당은 야당이었다. 지금은 다르다. 161석의 과반 여당이다. 앞으로 수십 년의 경제 밑그림을 그려야 하는 책임도 민주당에 주어져 있다. 13년 전과는 시대적 과제도, 정치의 역할도 달라졌다. 그런데도 여전히 민주당 경제 어젠다의 한가운데엔 '을'만 자리 잡고 있다. 정치권에는 대기업을 바라보는 익숙한 시각이 있다. 기업은 폭리를 취하고 편법과 탈세를 일삼는 존재라는 인식인데 더 이상 국민의 공감을 얻기 어렵다. 기업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달라지고 있다. 평택 지역구의 A 의원은 이렇게 말했다. "평택시 1년 예산이 2조4000억원 정도인데, 내년에 삼성이 시에 낼 초과세수만 1조원이 넘어요. "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은 자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등에 업은 미국·중국 기업들과 사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