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보는 세상]
수도권 대학을 졸업하고 반년 넘게 구직 사이트를 매일 살펴보는 20대 김 모씨. 그의 하루는 서류 탈락과 단기 알바 사이에서 표류한다. 김 씨는 그나마 구직활동에 힘을 쏟고 있지만 오랜기간 취업활동에 지쳐 구직을 아예 포기한 사람들도 많다. 이들은 '쉬었음' 청년으로 불린다. 최근에 만난 리크루팅 업계 관계자가 전해준 사례인데 '2030' 청년들이 체감하는 구직 현장은 한여름 폭염에도 냉기만 흐른다고 한다.
'쉬었음' 청년이란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육아와 취업 준비 등 구체적 이유 없이 단순히 쉬고 있다고 응답한 청년을 뜻한다. 구직 활동을 하지 않아 실업자로 분류되진 않지만 사실상 청년 고용난을 보여주는 지표로 올해 1~7월 평균 68만명에 달한다. 정부가 지난달 28일 43조원 규모의 청년 예산을 투입해 일자리 사다리를 복원하겠단 계획을 밝힌 것도 이같은 냉혹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다.
꿈을 펼쳐야 할 청년들은 이처럼 노동시장 밖에서 방황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선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비명을 지르는 모순된 광경이 펼쳐진다. 현재 국내 산업 현장에 채워지지 않은 빈자리는 46만개(올해 상반기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가 넘는다. 구직자는 눈에 차는 일자리가 없다고 울상이고 중소기업과 제조 현장은 일손이 없어 공장을 멈출 위기다. 지독한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이다.
문제는 세금으로 임시성 공공 일자리를 만드는 등 땜질식 예산 투입으론 이 깊은 골을 결코 메울 수 없다는 점이다. 청년들이 원하는 건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하는 '양질의 일자리'이기 때문이다. 좋은 일자리는 정부의 재정 투입이 아니라 기업의 활력과 성장에서 나온다. 기업이 과감하게 투자하고 몸집을 키워 새로운 사업을 벌일 때 비로소 청년들이 갈망하는 양질의 노동시장이 열린다.
현실은 어떨까. 기업의 손발을 묶는 족쇄만 점점 더 촘촘해지고 있다. 노란봉투법을 비롯해 법인세 최고세율과 같은 각종 세제 부담, 획일적 주 52시간제 적용 등은 기업의 투자 의지를 꺾고 고용을 적극 늘리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기업들은 "불확실성과 규제 리스크가 도처에 깔려 있는데 어떻게 미래를 걸고 고용 창출에 나설 수 있겠냐"고 반문한다.
9월1일, 오늘부터 올해 정기국회가 시작한다. 이번 정기국회는 타성에 젖은 각종 규제와 정책적 오류를 바로잡을 우리 경제의 '골든타임'이다. 여야 국회를 비롯해 정부는 청년 문제의 해법을 단순 재정 투입 계획이 아닌 '기업 활력 제고'란 본질에서 찾아야 한다. 기업을 압박하는 규제와 징벌적 세제를 개편하고 기업이 마음껏 뛸 수 있는 운동장을 마련해 주는 게 가장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청년 고용 대책이다.
기업이 활기를 되찾고 성장판이 열려야 양질의 일자리가 늘고 꿈을 품고 도전하는 청년들은 비로소 희망을 갖게 된다. 기업이 살아나야 청년의 미래도 열린다. 이번 정기국회가 규제를 혁파하고 기업의 활력을 높인다면 '쉬었음' 청년도 점차 사라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