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보세] 정책실장의 퇴진이 남긴 것

"국정 운영 2년차를 맞아 쇄신의 의미를 더하는 결정으로 봐야 한다."

이재명 정부 초대 정책 컨트롤타워였던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개각 이틀 만에 전격 사퇴하자 한 여권 관계자가 내놓은 평가다. 개각과 사퇴 사이 이틀의 시차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왔다. 여야 정치권과 민심의 요구인 인적 쇄신과 정책 기조 선회 여부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김 전 실장이 끝까지 고심한 결과라는 분석이 많다. 재정경제부·국토교통부 장관에 이어 김 전 실장까지 주요 경제정책 라인을 교체한 것은 변화와 쇄신을 요구하는 민심에 부응하려는 결정으로 볼 수 있다.

김 전 실장에 대한 이 대통령의 신뢰는 각별했다. 30년 넘게 정통 엘리트 관료의 길을 걸어온 김 전 실장은 공직 퇴임 후 블록체인 관련 기업 대표를 맡는 등 새로운 도전도 마다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이 그를 초대 정책실장으로 발탁할 당시에도 위기에 놓인 한국 경제를 회복시키고 구조를 재편할 적임자라는 평가가 많았다. 그만큼 김 전 실장의 조기 사퇴는 단순한 참모진 교체 이상의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실제 김 전 실장은 AI(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이끌고 첨단산업 중심의 구조 전환에 매진했다. 페이스북을 통한 소통으로 정책의 결정과 집행 배경을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한 점도 눈에 띈다. 이 대통령의 핵심 정책 참모로서 대통령의 구상을 소상히 설명하는 '보론가(補論家)'를 자처했다. 3대 메가프로젝트 등 굵직한 현안이 산적해 연말까지 유임할 것이란 관측도 있었지만, 최근 악화된 부동산 민심과 증시 변동성을 둘러싼 책임론 등이 조기 교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실장은 사퇴하면서 "이제는 다음 사람들이 자기 몫을 해 나갈 때"라고 했다. 자신의 공과를 인정하면서 정책 결과에 대한 책임도 피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김 전 실장이 자리를 비운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정치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삶, 즉 민생을 개선하고 국가의 미래를 개척하는 것"이라며 "정부 안이 언제나 옳은 것도 아니고 완벽할 수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국회의 지적을 적극 검토해 합당한 제안은 입법과 예산에 반영하라고 주문했다.

사람을 바꾸는 것만으로 쇄신이 완성되지는 않는다. 새로운 경제정책 라인이 새로운 시각과 전략으로 국민이 체감할 성과를 만들어내야 한다. 결국 인적 쇄신은 출발점일 뿐이다. 민심을 제대로 읽고 정책에 반영하며, 잘못된 정책은 과감히 수정하는 국정운영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이재명 정부 2년차 쇄신의 의미가 완성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