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머니투데이가 의견과 대안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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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91주 만에 가장 낮아졌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 03% 올라 93주 연속 상승했다. 다만 상승폭은 전주 0. 07%에서 절반 이하로 줄었다. 강남 3구가 11주 연속 동반 하락한 데 이어 용산·동작구도 하락 전환했다. 일부 지역에서 집값 과열이 진정됐지만 이를 서민의 주거 안정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전셋값은 여전히 오르고 월세 부담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 14% 올랐다. 전주보다 상승폭은 줄었지만 성북구는 0. 39%, 금천구는 0. 33%, 강북구는 0. 30% 상승했다. 성북·금천구는 매매와 전세 모두 상승률 상위권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역에서도 집을 사거나 빌리기가 어려워진 것이다. 매달 내야 하는 월세도 오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10월 월간 조사에서 서울 아파트 월세가격은 전월보다 0. 89% 올랐다. 매매 상승세가 둔화해도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은 여전하다. 전월세 급등의 배경으로는 서울의 신규 입주 물량 감소, 실거주를 유도하는 규제와 세제, 전세의 월세 전환, 매수를 미룬 수요 등이 지목된다.
AI(인공지능) 활용해 각종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던 이진우 씨가 공개 검증을 앞두고 잠적한 끝에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한 청년의 죽음은 안타까운 일이나, 부정행위 여부와 관련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재발을 막으려는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 법학적성시험(LEET)과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등 이 씨에 대해 제기된 의혹이 조금이라도 사실이었다면 이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선다. 사회적 파장이 거센 것은 우리 사회 공정성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전문직 자격증 취득과 명문대 진학을 목표로 많은 이들이 젊음을 바치고 있다. 소수점 차이로 당락이 갈리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했다면 정당하게 경쟁한 다른 수험생의 기회를 빼앗은 셈이다. 묵묵히 원칙을 지킨 청년들이 겪었을 상실감과 좌절은 무엇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다. 이 씨의 사망으로 관련 형사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크다. 당사자에 대한 강제 수사는 어려워졌지만, 실태 파악이 더 중요하다.
55만명의 수험생이 오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다. 얼마 전 세무사 시험 수석합격자의 'AI 부정행위'가 드러나면서 정부와 교육당국은 초긴장 상태로 수능 관리에 나섰다. 스마트안경 등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잡아낼 장비조차 갖출 시간이 없어 단추구멍을 막는 아날로그식 대응이 그나마 최선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수능은 물론 모든 국가시험의 AI 부정행위 감독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AI 부정행위는 예견된 미래였지만, 정부의 대응은 미흡했다. 지난 10월 7일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스마트안경으로 수능 문제 풀이를 시연했다. 김 의원은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수능이 뻥 뚫릴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지만, 교육당국은 이를 눈앞의 위협으로 여기지 않았다. 올해 세무사 시험 회계학개론에서 90점 이상을 받은 고득점자 수는 지난해의 33배다. 전문직 시험에서 AI 부정행위가 만연한다는 우려가 컸는데도 당국이 안이하게 대응한 것이다. 중국은 달랐다. 올해 6월 1290만명이 참가한 중국 대학입학시험 '가오카오'에서는 AI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감독 체계가 도입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3. 8%, 내년 3. 9%로 제시했다. 우리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기저효과로 2010년(7. 0%)과 2021년(4. 7%) 반짝 반등했다. 이를 제외하면 2007년(5. 8%)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의 성장세를 2년 연속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인 셈이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가 내세운 확장재정 기조가 과연 타당한지 근본적인 의문을 던진다. 재정정책은 경기 진폭을 줄이는 역할을 해야 한다. 경기가 하락할 때는 재정을 풀어 수요를 살리고, 경기가 과열되거나 호황을 누릴 때는 지출을 줄이는 것이 상식이다. 고성장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나랏돈을 대거 풀면 경기 진폭을 오히려 키울 수 있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물가다. KDI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올해 2. 7%, 내년 2. 4%를 기록할 것으로 봤다. 물가 당국의 안정 목표치인 2. 0%를 상당 폭 웃돈다. 특히 내년은 유가가 하락하고 환율도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보면서 내수 회복 등 '수요 측면'에서 물가상승 압력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인공지능(AI) 확산이 대규모 일자리 감소와 경제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경고가 나왔다. 생산성 향상에 따른 경제호황이 있을 수 있지만 실업이나 증시 충격 등 후폭풍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AI 투자붐이 버블일 수 있다는 경고도 줄을 잇는 만큼 정교한 대비가 절실한 시점이다.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은 16일 미국 현지 컨퍼런스에서 AI 확산과 경제 영향 관련 여러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AI가 경제 성장과 생산성을 끌어올릴 수도 있지만 자동화에 따른 노동시장 충격으로 실업률이 상승하고, 시장 기대에 못 미쳐 증시와 경제 전반이 둔화될수도 있다는 것이다. 워시 의장은 시나리오의 의미에 대해 예측이나 경제 전망이 아닌 불확실성을 미리 점검해보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지만 사전 경고의 의미도 담겼다. AI 발전의 폭넓은 수혜를 누리지만 산업내 반도체 편중이 심한 우리로서는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다. 실제로 "AI 거품이 꺼지면 한국은 매우 고통스러울 것"이라는 경고(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도 있다.
현대차그룹사 노조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65세 정년 연장, 국내 고용 유지 및 증대, 신규 채용 확대 등을 요구하며 공동 투쟁에 돌입했다. 법 제정을 기다리지 말고 정년연장을 시행할 것과 촉탁직·산학인턴의 정규직 전환, 신입사원 채용 등이 주 내용이다. 현대차 노조는 올 들어 총 60시간의 파업을 벌여 5만 대의 생산 차질을 빚은 바 있다. 글로벌 수요 위축과 실적 부진으로 신제품 개발과 비용 절감이 시급한 때에 노조가 '기득권 카르텔'의 면모를 또다시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대차는 수출 차질과 글로벌 수요 둔화 속에 3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해 연간 판매 목표를 416만 대에서 400만 대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자동차 부문 투자 계획도 1조 8000억 원 줄였다. 내수 시장 모습도 답답하다.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전기차가 안방시장을 빠르게 잠식하는 등 수입차 바람이 거센 탓이다. 올들어 3분기까지 한국은 중국산 전기차(테슬라 포함) 수입액 세계 4위이자 아시아 최대 시장에 올라섰다.
제주에 적용되는 외국인 무사증(무비자) 입국 특례 존치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했다. 특례를 폐지해달라는 국회 청원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데 이어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등이 특례 폐지법을 발의했다. 2002년 도입된 이 제도는 외국인에게 사증 없이 최장 30일간 제주 체류를 허용한다. 도입 24년째를 맞아 제도의 명암을 냉정하게 따져볼 때가 됐다. 우선 무사증 입국 특례가 특정 국가 국민의 불법체류 통로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한국 입국시 비자가 필요한 국가 국민에게 부여되는 특례이다 보니 실제 이용자의 약 98%가 중국인이다. 지난 8월 말 기준 제주 무사증 특례 입국 후 불법체류자로 남은 외국인은 1만 1945명에 달한다. 이중 중국인이 1만134명으로 85%를 차지한다. 외국인 범죄로 도민과 관광객의 불안이 커지면서 무분별한 외국인 유입이 치안 사각지대를 넓히고 있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도 논란이다. 무사증 특례가 관광객 유치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은 사실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산정기준인 '관련 매출액'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공정위가 법 위반행위와 관련이 작은 매출까지 집어넣거나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잣대를 들이대면서 부당이득에 비해 과징금이 과도하게 늘어나고 있다. 담합은 엄벌하되 과징금 부과 기준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우지 말아야 한다. 최근 국고채 입찰담합 사건에 연루된 15개 금융기관이 총 1조62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사상 최대 과징금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 제13조'는 과징금 부과기준인 관련 매출액을 위반사업자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용역의 매출액으로 규정한다. 공정거래법상 '일반담합'에서는 영업수익을 관련 매출액으로 간주하는데, 이번 사건은 공정위가 '구매담합'으로 간주해 관련 매출액을 낙찰계약 규모인 54조원으로 산정해 과징금 규모가 커졌다. 금융권은 공정위가 사건마다 잣대를 바꾼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올해 초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정보교환 담합 때는 대출 원금이 아닌 이자 수익을 기준으로 삼더니, 이번에는 낙찰 규모를 들이댔다는 것이다.
수출이 사상 최초로 '연간 1조 달러' 돌파를 눈앞에 뒀다. 1948년 건국 첫해 무역선 '앵도환'이 건어물과 한천을 싣고 첫 수출길에 올랐을 당시 전체 수출액은 1900만 달러에 불과했다. 가발과 합판, 섬유를 내다 팔던 최빈국이 약 80년 만에 반도체·자동차·조선 등 첨단 산업을 아우르며 미국, 중국, 독일에 이어 세계 4번째 1조 달러 클럽을 달성했다. 무역수지 역시 세계 2위권 흑자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공급망 분절 속에서 거둔 값진 결실이다. 하지만 수치 이면의 무역구조는 취약하다. 무엇보다 반도체 단일 품목에 기댄 성과라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 올 1~10월 기준 반도체 수출 비중은 전체의 42. 7%에 달한다. 인공지능(AI) 특수라는 외부 요인 덕분이다. 이는 글로벌 빅테크의 설비투자 조정이나 업황 둔화가 닥치면 경제 전체가 한순간에 흔들릴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만성적인 적자 분야도 여전하다. 완제품 수출이 늘어날수록 핵심 소재·부품·장비(소부장)는 일본과 독일 등에서 더 많이 수입한다.
올해 치러진 세무사 시험 최고득점자가 스마트기기와 인공지능(AI) 활용 부정행위를 시인하면서 시험 감독에 대한 불신과 공정성 훼손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가 주관 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사후적으로 바로잡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정부가 긴급대책을 마련한다고 하지만 19일 치러질 대입 수학능력시험 감독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세무사시험에서 이례적인 고득점을 기록한 A씨는 15일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1·2차 시험 모두 초소형 카메라, 스마트폰, 생성형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며 자수의사를 밝혔다. 문제는 A씨의 자백 전까지 시험을 주관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차 점검 결과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힌 점이다. A씨는 불합격한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응시했다고 밝혔지만 주관 및 위탁 감독 기관(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다. 일단 A씨를 비롯한 유사한 의혹이 제기된 사안에 대해서 시험감독 과정의 문제점을 자체 검증과 경찰 수사를 통해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
정부 3대 메가프로젝트의 첫 사업인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착공식'이 충남 아산 온양사업장에서 열렸다. 삼성전자는 온양사업장에 총 46조 원을 투입해 팹 5개 라인 규모의 최첨단 HBM 패키징 공장을 짓는다. 반도체 공급난 대응을 위해 완공·가동 시점도 당초보다 1년 앞당긴 2028년 6월로 제시됐다. 이처럼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한 뒤 이행에 나서고 있지만 전력, 용수 등 인프라 외에도 공장을 지을 인력난이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사장단이 국토교통부와 잇달아 비공개 긴급 간담회를 갖고 숙련 건설인력의 수급과 제도적 유연성 확보를 호소한 것도 자칫하면 투자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의 발로다. 업계 추산에 따르면 현재 5만명 수준인 반도체 건설 투입 인력은 2030년 26만 명으로 5배 이상 폭증할 전망이다. 하지만 전체 건설 기능인력은 매달 5만 명 가까이 줄어든다. 반도체 공장 건설은 핵심 제조 노하우가 고스란히 집약된 보안 구역이다. 일반 아파트나 도로 공사처럼 외국인 근로자를 투입해 메울 수 없다.
한국민속촌의 '귀신사바 귀신놀이'가 아동학대 논란 끝에 15일 종료된다. 귀신 분장을 한 배우들이 관람객과 상황극을 벌이는 프로그램이다. 편식이나 스마트폰 과의존 등 아이의 나쁜 습관을 고쳐준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귀신 참교육', '어둠의 오은영'이라는 별칭이 붙었다. 그러자 불편함을 호소하는 이들이 등장했다.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112에 접수됐고, 국민신문고에도 관련 민원이 올라왔다. 부모가 동의했더라도 아이는 독립된 인격체이므로 공포를 유발하는 훈육이 정당하지 않다는 지적은 일견 타당하다. 아이의 존엄성은 지켜야 한다. 아이가 심리적 안정을 누려야 한다는 원칙에도 이견이 없다. 하지만 부정적 감정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 곧 인격적 대우는 아니다. 스트레스가 모두 '상처'로 남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적당한 긴장감은 내면을 단단하게 만들기도 한다. 실제로 이번 행사 중 귀신 역할 배우가 아빠를 위협하는 시늉을 하자, 아이가 가로막으며 "안 돼! 아빠 도망가!"라고 했다는 일화는 많은 이에게 감동을 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