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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서 마주치는 다양한 법률 이슈와 판례, 그리고 사회적 쟁점에 대한 최신 소식을 쉽고 명확하게 전달합니다. 법률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과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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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단 한 번의 시험 결과가 대학 진학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시험 진행 과정에서 작은 실수도 수험생에게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감독관이 실수로 답안지를 늦게 나눠주거나 종료령을 일찍 울려 시험시간이 줄어들었다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감독관의 명백한 시험 진행상 과실로 수험생이 실질적인 불이익을 입었다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실제 2019년 수능에서 감독관들이 답안지를 제때 배부하지 않아 수험생들이 시험 시작 후에도 약 20~30초 동안 문제를 풀지 못한 사건에서 법원은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감독관들이 시험관리 지침을 어겨 수험생들의 실질적인 시험시간을 줄였다는 것이다. 법원은 수험생들이 시간 안배에 불이익을 받고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당황해 실제로 피해를 봤을 것이라며 위자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시험 종료령을 일찍 울린 경우에도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 바 있다. 법원은 2020년 수능 탐구영역에서 종료령이 예정 시각보다 약 3분 일찍 울린 사건에서 수험생 1명당 위자료 200만원을 인정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부정행위를 하면 시험이 무효 처리될 수 있고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수능 부정행위에는 답안을 베끼거나 전달하는 행위, 금지 물품 소지, 종료된 과목의 답안 수정 등 다양한 형태가 포함된다. 실수였다는 주장만으로 시험 무효 처분을 피하기 어려운 만큼 수험생은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등 유의사항을 숙지해야 한다. 한 수험생은 2021학년도 수능에서 과학탐구 과목의 답안을 수정하려다 실수로 이미 시험이 끝난 한국사 과목의 답안을 고쳤다. 수험생은 곧바로 감독관에게 실수였다고 알렸지만 해당 시험은 무효 처리됐다. 이후 수험생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험이 끝난 과목의 답안을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행위는 다른 수험생보다 시험시간을 더 사용하는 것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해친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부정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수험생의 주관적인 의도보다 실제로 금지된 행위를 했는지가 중요하다고 봤다. 시험 중 휴대전화를 소지했다가 적발된 수험생의 사례도 있다.
부모에게 아파트를 증여받아 결혼한 A씨. 결혼 후 배우자와 함께 그 집에서 살았고, 대출금을 갚거나 집을 관리하는 일에도 배우자가 힘을 보탰다. 몇 년 뒤 이혼하게 된다면 이 집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 부모가 아들이나 딸 한쪽에게만 물려준 집이나 돈은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자녀의 재산이다. 다만 이혼할 때 다른 배우자가 해당 재산을 유지하거나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민법은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재산분할에서 제외하는 특유재산으로 규정한다. 여기에는 부모에게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재산도 포함된다. 부모가 아들에게 아파트를 증여해 아들 명의로 등기했다면 원칙적으로 아들의 특유재산이다.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우자에게 집에 대한 소유권이나 지분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특유재산이라고 해서 재산분할 대상에서 언제나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다른 배우자가 해당 재산의 유지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가치가 줄어드는 것을 막거나 재산을 늘리는 데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왔다.
인공지능(AI)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연기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수능 자체를 미룰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교육부는 16일 "수능 연기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수능 감독 환경은 실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세무사 시험과 달리 더 엄격하다고 설명했다. 수능 시험일 변경을 위한 구체적인 일반 연기 절차가 별도로 규정돼 있는 것은 아니다. 고등교육법은 교육부 장관이 수능을 시행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은 시험일정을 포함한 시험시행 기본계획을 작성해 공표하도록 정하고 있다. 법적으로 시험 연기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교육부 장관이 기본계획을 변경해 일정을 조정할 여지는 있다. 다만 어떤 경우에 연기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유나 절차가 법령에 명시돼 있지 않아 재량에 맡겨져 있다. 실제로 수능이 연기된 사례는 4번 있으나 실제 시험날짜가 임박해서 연기된 것은 포항 지진을 사유로 한 2017년이 유일하다.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은 뒤 장남에게 아파트 한 채를 증여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다른 자녀들은 어머니가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재산을 넘겼다며 반발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 이들은 장남에게 넘어간 아파트를 되찾을 수 있을까. 치매를 앓는 부모가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부동산이나 예금을 증여한 경우 치매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증여를 무효로 돌릴 수는 없다. 계약 당시 의사능력이 있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증여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증여계약은 무효가 되고 이에 따라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가 될 수 있다. 민법에 따르면 증여는 한쪽이 재산을 무상으로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면 성립한다. 다만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였다면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가 된다. 의사능력이란 자신이 하는 행위의 의미와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을 말한다.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받았는지와는 별개로 구체적인 법률행위 당시의 상태를 따져야 한다.
최근 방영된 JTBC 드라마 '파이널 테이블'에서는 요리 공포증이 있는 직원인 최송이(홍화연 분)이 주방에서 강한(안효섭 분)에게 조리 훈련을 받는 장면이 그려졌다. 설거지와 주방 보조 업무를 주로 하던 직원에게 헤드 셰프가 직접 요리를 가르치며 셰프로 성장할 것을 요구했다. 드라마에서는 성장 과정으로 그려질 수 있지만 현실 직장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근로자가 원하지 않거나 두려워하는 업무를 회사가 반복해서 지시할 경우 어디까지 따라야 할까. 근로자가 단순히 하기 싫거나 익숙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지시를 거부할 수는 없다. 반대로 회사도 근로계약에서 정한 업무 범위를 무시한 채 어떤 일이든 일방적으로 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업무지시가 정당한지는 근로계약상 업무 범위와 지시의 내용, 업무상 필요성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취업 장소와 종사해야 할 업무 등을 명시하도록 규정한다. 근로자가 어떤 업무를 하기로 약속하고 입사했는지를 명확히 해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직장인 A씨는 퇴직일까지 한 달 정도 남았고 아직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가 15일 있는 상태에서 회사에 퇴사 의사를 밝혔다. A씨는 퇴직일까지 구체적인 휴가 날짜를 정해 남은 연차를 모두 사용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회사는 인수인계가 끝나지 않았고 A씨가 자리를 비우면 업무 공백이 생긴다며 거부했고 대신 퇴직할 때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고 했다. A씨는 회사의 요구에 따라야 할까. 퇴사를 앞둔 근로자가 남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겠다고 신청하더라도 회사가 이를 무조건 거부할 수는 없다. 근로기준법은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면 회사는 연차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회사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이를 '연차휴가 시기변경권'이라고 한다.
#. 직장인 A씨는 결혼식을 마친 뒤 우연히 웨딩업체의 SNS(소셜미디어) 계정을 둘러보다 깜짝 놀랐다. 자신의 결혼식 사진이 홍보 게시물에 올라와 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업체에 사진을 내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업체는 촬영 계약을 맺을 당시 홍보용 사진 활용에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해당 사진을 어떻게 삭제시킬 수 있을지 고민중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결혼식 사진 촬영에 동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웨딩업체의 홍보 목적 게시까지 당연히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다만 계약 내용과 촬영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홍보 목적의 게시까지 동의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어서 계약서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실제로 웨딩업체가 신랑·신부의 결혼식 사진을 블로그와 카페에 홍보 목적으로 게시했다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사례가 있다. 법원은 2024년 선고한 판결에서 고객의 동의 없이 결혼식 사진과 관련 정보를 공개한 행위에 대해 초상권과 성명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를 인정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A씨는 어느 날 휴대전화 요금 청구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아이가 몰래 모바일 게임에서 아이템을 구매해 수백만원이 결제된 것이다. 알고보니 아이가 A씨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결제수단을 그대로 이용했고 결제 과정에서 별도의 인증도 거친 상황이었다. A씨는 아이가 부모 동의 없이 한 결제인 만큼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게임업체는 이미 아이템이 지급됐다며 환불이 어렵다고 답했다. 부모 몰래 이뤄진 미성년자의 게임 아이템 결제를 취소할 수 있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 민법상 미성년자는 만 19세가 되지 않은 사람이다.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하면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법률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하지만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결제했다고 해서 언제나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민법은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해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직장인 A씨는 회사가 사무실과 작업장 곳곳에 설치한 CCTV 때문에 불편함을 느꼈다. 회사는 시설물 보안과 화재 예방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일부 카메라는 직원들이 일하는 모습과 출퇴근 장면까지 촬영할 수 있었다. A씨는 항의하고 싶었지만 적절한 방법을 찾지 못해 감수하며 일을 해야만 했다. 만약 A씨가 참지 못해 CCTV를 가리는 행위를 했다면 법적으로 어떻게 될까.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CCTV를 가린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도 형법상 정당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형사처벌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한 제조업체 공장은 시설물 보안과 화재 감시 등을 목적으로 공장 안팎에 CCTV 51대를 설치했다. 이 가운데 일부는 직원들의 작업 현장과 출입구를 촬영했다. 출입구의 CCTV는 직원들의 출퇴근 장면을 담았고 작업 현장에도 CCTV를 가동했다. 노조와 회사는 CCTV 운영 방법 등을 두고 협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조 간부들은 CCTV 정식 가동 전 두 차례에 걸쳐 전체 CCTV 51대에 비닐봉지를 씌웠다.
직장인 A씨는 회사를 그만두기로 하고 회사에 퇴사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회사는 A씨가 후임자에게 업무를 제대로 넘기지 않은 채 갑자기 퇴사 통보를 해 업무에 차질이 생겼다며 퇴사전 마지막 월급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A씨는 마지막 달 월급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 회사는 직원이 갑자기 퇴사한다거나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발생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다. 만약 직원이 퇴사하면서 인수인계를 미흡하게 했다는 등의 이유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 전액 지급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해야 한다.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회사가 임의로 임금 일부를 떼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없다. 임금 전액 지급 원칙에 대해 법원은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 대법원은 2022년 선고한 판례에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임금 일부를 공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더라도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근거가 없다면 임금 일부 공제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남편은 이혼소송이 시작된 이후 따로 살게 됐다. 아내는 집에서 자녀들과 함께 지냈다. 아내는 소득이 없어 생활비와 자녀 양육비를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법원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남편이 아내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혼이 확정된 뒤에도 남편이 기존 법원 결정에 따라 돈을 계속 지급했다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남편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전액은 아니며 지급됐던 금원의 성격을 구분해 이혼이 확정된 후에도 전 아내의 생활비(부양료) 명목으로 지급된 몫만 돌려받을 수 있다. 이혼소송 중이라고 해서 부부 사이에 있었던 법적 의무가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법률상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부부는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가 존재한다. 부부가 이혼 예정중이라는 등의 이유로 별거 중인 경우 한쪽 배우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부양의무를 근거로 상대방에게 생활비를 요구할 수 있다. 이혼소송이 길어지는 경우 생활비나 자녀 양육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가정법원이 임시로 지급을 명령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