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의 본격적인 질의가 시작 되기 전부터 여야간 고성이 오가며 혼란이 빚어졌다. 국민의힘은 지난 6일 법사위의 대법원 국정감사 당시 서영교 위원장이 일부 야당 의원들의 발언권을 정지시킨 것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발언 내용을 볼 때 발언권 정지는 당연한 조치라고 맞섰다.
법사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8일 법사위의 법무부 국정감사가 시작하기 전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뒤 "헌정사 있을수 없는 일이 또 다시 발생했다"며 "서영교 위원장이 하루에 야당 의원의 발언권을 두 명이나 정지한 것"이라고 운을 뗐다.
박 의원은 "국정감사는 국민을 대신해 정부가 일 제대로 하는지 감시하는 국회 본연의 업무인데 발언권을 정지하면 국민이 위임한 역할을 못하게 된다"며 "서 위원장이 사과하시고 다시는 이런 일 없겠다고 하는 다짐을 하셔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손솔 진보당 의원은 "서 위원장이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권을 정지하기 전에 '김 의원은 손 의원에게 사과하라' 이렇게 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내 질의 시간에 고성이 오가고 도저히 질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시간을 멈추고 위원장에게 조치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했다.
손 의원은 "발언권 정지 조치가 너무나 당연했고 김 의원이 했던 전두환 전 대통령 내란 옹호 발언에 대해서 이 자리에 있을 자격도 없다고 생각한다. 퇴정조치가 맞다"고 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김 의원과 같이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참담하고 부끄럽다"며 "김 의원은 갑자기 돌아가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비난 조롱을 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이어 "그렇게 해서 쇼츠 조회수 올리고 후원금 구걸하고 있느냐"며 "국회의원으로서의 최소한의 품격·품위가 없다. 그러니까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할 때 단호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제22대 국회의 대결 국면이 법사위원장의 무분별한 발언권 정지에서 시작됐다고 저는 본다"며 "질서유지를 운운하는데 여야 의원 간에 공방하고 서로 언쟁하는 것이 어떻게 질서유지에 방해가 되는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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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서 위원장은 발언권 정지하기 전에 여야 의원 똑같이 언쟁을 하면 중단시키라"며 "같이 좀 뛰어들지 말고"라고 덧붙였다.
당사자인 김태규 의원은 "당시 소란에 대해서는 많은 민주당 의원들도 소리가 높았는데 내 얘기만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를 하는 것은 참 듣는 것조차도 편향적으로 듣는다 싶다"고 했다.
김태규 의원은 지난 6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손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질의하던 중 "우리 부엉이바위의 진실이나 하나 만들자"고 했다. 당시 손 의원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 "혹시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것인가"라고 물은 상황이었다.
이후 박 의원은 "인간이 되세요"라고 했다. 김용민 의원은 "한 번도 사람인 적이 없어"라고 말했다. 이에 김태규 의원은 "수준하고는 네가 인간이 되세요"라고 했다.
이후 서 위원장은 김태규 의원의 발언권을 정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