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8억 농지투기부터 장애인 특공 악용까지…부동산 범죄 3565명 단속

경찰이 최근 1년간 부동산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3500여명을 적발했다. 경찰은 집값담합과 허위 실거래가 신고, 부정청약 등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0월17일부터 올해 10월31일까지 부동산범죄 1·2차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3565명을 단속하고 이 가운데 2151명을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전체 단속 인원을 유형별로 보면 농지투기가 898명(25.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공급질서 교란 795명, 집값 띄우기 등 불법중개 726명, 명의신탁 등 616명, 재개발 비리 353명, 기획부동산 169명, 내부정보 이용 투기 8명 순이었다.

사건 접수 경로별로는 고소·고발·진정이 1521명(42.7%)으로 가장 많았고 첩보 804명(22.6%), 관계기관 고발·수사의뢰 723명(20.3%) 등이 뒤를 이었다.

경기 안성에서는 농지 21곳(5만4666㎡·168억원 상당)을 농사 지을 의사 없이 투기 목적으로 매입하면서 허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토지 매수인 395명과 부동산 알선업자 3명이 송치됐다. 이들은 2020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개발 호재가 예상되는 농지를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청각장애인의 특별공급 자격을 넘겨받아 아파트 분양권을 확보한 뒤 불법 전매하거나 알선한 브로커 등 40명도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이 불법 분양 받은 아파트는 서울 강남 고가 아파트를 비롯해 경기·부산 등 전국 30여 가구로, 분양가 총액은 208억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부동산컨설팅업체 대표로부터 3억2400만원 상당 금품을 받은 조합장 등 14명도 송치됐다. 공인중개사 단체를 조직해 비회원과 공동중개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회원끼리만 중개하도록 담합한 단체 회장과 총무 2명도 적발됐다.

경찰은 이번 단속 과정에서 총 147억900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부동산 사범 616명은 관계기관에 통보해 계약 취소와 청약 제한, 농지 처분 등 행정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은 지난 1일부터 3차 특별단속에 돌입했다. 다음해 10월31일까지 집값담합과 허위 실거래가 띄우기, 부정청약 등을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범죄수익 환수를 강화하고 국토교통부·국세청·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도 이어간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부동산 불법행위는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협하고 시장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빼앗고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집값담합, 허위 실거래가 띄우기, 부정청약 행위에 더욱 수사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