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 및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조 대령 측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1부(부장판사 장성진·정수영·최영각) 심리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차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위적으로는 공소기각을, 예비적으로는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대령 측은 1차로 수사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서 '혐의 없음'이 나왔음에도 2차 종합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무리하게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고 했다.
조 대령 측은 부하에게 국회 내부 인원을 다 끌어내라는 임무를 부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내란에 가담하는 의사와 국헌 문란의 목적이 없었다고도 했다.
반면 특검팀은 조 대령이 계엄 당시 부대원에게 지시해 계엄 해제를 심의·의결하는 의원들의 국회의사당 출입을 저지하거나 이미 입성한 의원들을 끌어내란 지시로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조 대령이 당시 부대원에게 국회 안에 인원을 다 끌어내야 한다고 지시했으며 총기와 탄약을 차량에 놓고 진입하도록 지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 대령이 부대원에게 '특전사령부가 국회의원을 끌고 밖으로 나오면 민간인들 사이에서 통로를 만드는 것을 지원하라'고 지시했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조 대령이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으로부터 국회 출입 통제 명령을 받은 시점에 위헌·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자 직접 질문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그렇다면 당시 국회출입통제의 목적을 무엇으로 인식한 거냐"며 "시민들이 왜 국회문을 막고 병력의 출입을 저지한다고 생각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조 대령 측은 "국회 내 테러 등 특이사항이 있을 것으로 인식해 출동했다'며 "이 전 사령관의 지시가 명확히 어떤 것인지 상황 판단이 필요해 어떤 위법 논란이 있는지 판단이 어려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특검팀의 의견서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다. 특검팀이 조 대령 측이 부동의한 증거의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해서다.
재판부는 다음달 31일을 결심기일로 지정하고 변론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 다음달 10일까지는 증인신문이 이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