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보상금을 받은 유가족들이 보상금 지급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5-3부(고법판사 강성훈·송혜정·김대현)는 12일 세월호 유족 김모씨 외 315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보상금 지급 결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각하 판결했다. 각하는 청구 요건이 적법하지 않을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1심과 판단을 달리하기는 어렵다"며 "법리적인 판단임을 양해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배상 및 보상금을 지급하는 절차가 이미 종료돼 다시 다툴 수 없다는 취지이다. 구체적인 판결 사유는 법정에서 공개되지 않았다.
세월호 유족을 대리한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선고 후 취재진에게 "기각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면서도 "그런데도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국가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송 과정에서 세월호 배·보상 심의위원회가 국가의 책임 부분은 아예 심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 부분이 국가배상 사건에서 쟁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4·16 세월호 참사 배상 및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15년 3월 참사 희생자 1인당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별개로 정부는 같은 해 6월 희생자 유가족을 대상으로 세월호피해구제법에 따라 유가족에게 각 5000만원씩, 생존자 157명에게 각 1000만원씩 위로 지원금을 지급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김씨 등은 위원회 결정에 따라 보상금을 받았다. 반면 유가족 중 355명은 보상금을 거부하며 정부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후 국가의 부실 구조 정황이 드러나고 국군기무사령부의 유가족 사찰 의혹 등이 제기됐다. 이에 김씨 등은 2018년 보상금 지급 결정 취소 소송을 내면서 별도 국가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지난 1월 유족들의 청구를 각하하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했다. 1심은 유족들이 보상금 지급 결정을 수용하고 이를 수령하는 절차가 이미 종료돼 해당 결정의 효력을 다시 다툴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심 청구 기간에 대해서도 보상금 지급 결정을 안 날로부터 30일이 지나 적법한 청구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