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업무방해 등 혐의
보좌진 갑질·자녀 병역 특혜 등 공소시효 만료
아파트 부정 청약 혐의를 받는 이혜훈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불구속 상태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보좌진 갑질, 자녀 병역 특혜 등 의혹은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13일 이 전 후보자를 사기, 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전 후보자는 장남의 혼인 신고를 미루는 이른바 '위장 미혼' 방식으로 부양 가족 수를 부풀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이 전 후보자와 남편 등이 위장 미혼 방식으로 2024년 7월 반포 원펜타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며 지난 1월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당시 이 전 후보자의 장남은 이미 결혼식을 올린 상태였지만, 청약 마감 전후로 위장 전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전 후보자의 남편은 2024년 8월 청약에 당첨돼 공급가액 약 36억원을 완납했다. 이후 아파트 시세가 오르며 이 후보자 부부는 수십억원의 시세 차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3월 이 전 후보자의 자택을 포함한 5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또 이 전 후보자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처분 금지)을 신청하고, 수사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통보했다.
이 밖에 추가로 제기된 △보좌진 갑질 △자녀 병역 특혜 △셋째 아들의 국회 인턴 청탁 등 의혹은 공소시효가 만료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증여세 미납 의혹은 불송치 처분됐다. 경찰은 이 전 후보자의 증여세 신고서와 계좌 등을 확인했지만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한편 이 전 후보자는 지난해 12월28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으나 부정 청약 등 각종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지난 1월25일 지명이 철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