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중인 영풍 측이 제기한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 법정 다툼 2심에서 승리했다. 1심에선 무효로 봤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신주 발행을 무효로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18-3부(부장판사 진현민·왕정욱·박선준)는 13일 YPC가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무효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던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비용도 원고 측이 내도록 했다.
재판부는 "신주발행은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인정돼서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HMG글로벌이 고려아연 정관상 합작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고려아연은 2023년 9월 현대차그룹 해외 계열사 HMG글로벌을 대상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이에 현대차그룹 측은 고려아연 신주 104만5430주를 취득했다. 이는 고려아연 지분 5% 수준이다.
이에 영풍 측은 해당 유상증자가 위법하다며 2024년 3월 신주발행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고려아연 정관에는 '회사가 경영상 필요에 의해 외국의 합작법인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영풍 측은 △고려아연 측이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현대차 측에 우호지분을 준 것이며 △설령 경영상 필요가 인정돼도 HMG글로벌은 정관상 외국의 합작법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영풍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경영상 필요한 조치였다는 고려아연 측 주장을 인정하면서도 고려아연이 HMG 글로벌에 출자하지 않아서 HMG 글로벌을 '합작법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이 정관을 위반했다는 취지다. 고려아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