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이사 과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회사 비품을 중고거래 플랫폼에 판매한 직원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전주지법 제12민사부는 전 직원 A씨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해직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사무실 이사 과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집기를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에 판매하고 도어락과 유리창, 소화기 등을 개인적으로 가져간 사실 등이 문제가 돼 지난해 8월 해고됐다. 근무시간 외에 사적인 업무를 하고 다른 직원에게 이를 돕도록 지시한 점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이에 A씨는 이사 당시 지사장에게 "어차피 버릴 물품은 제가 가져가겠다"고 말해 허락받았다고 주장했다. 사용하지 않는 의자 등을 폐기한다는 공문도 결재된 만큼 해당 물품을 가져간 것은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또 이사 준비 과정에서 다른 직원의 도움을 받은 것이므로 사적인 업무를 시켰다는 징계 사유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무실 이사 업무를 총괄한 사람은 A씨가 아닌 다른 과장이었으며, A씨는 물품을 처분하면서 담당 과장과 상의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지사장이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가져가도 좋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A씨에게 이사 업무나 비품 처분 권한을 맡긴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비품 판매 대금을 회사에 입금할 생각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실제 입금이 사내 조사 이후 이뤄졌다는 점에 주목했다. 처음부터 회사에 판매 대금을 돌려줄 의도였다면 담당 과장과 상의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의 비품 처분을 이사 업무가 아닌 사적 목적의 행위로 판단했다. 다른 직원에게 물품 정리를 돕도록 한 것 역시 개인적인 일을 시킨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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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원고의 행위는 사실상 횡령·절도에도 해당한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