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여론조사' 첫 대법원 판단 나온다…오세훈 시장 재판 영향 주목

'명태균 여론조사' 첫 대법원 판단 나온다…오세훈 시장 재판 영향 주목

양윤우ㆍ정진솔 기자
입력 2026.11.16 16:23 드롭다운 아이콘 수정 2026.11.16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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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과 명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사진=서울고법 제공) 2026.10.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권창회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과 명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사진=서울고법 제공) 2026.10.0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권창회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오세훈 서울시장이 각각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무상 여론조사 관련 의혹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이 오는 19일 나온다. 세 사건 모두 구조가 비슷해 향후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오는 19일 김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을 선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른바 김 여사 '3대 의혹'에 해당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도 함께 선고한다.

김 여사 사건은 당초 지난 7월 대법원 2부에서 선고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선고 하루 전날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면서 일정이 미뤄졌다.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과 함께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비용이 드는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김 여사가 여론조사 비용에 해당하는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재판에서는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그 결과를 제공한 행위를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됐다. 법원은 돈을 직접 받지 않았더라도 여론조사 비용만큼의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을 따졌다.

1·2심은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명씨가 자신의 영업활동 과정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여러 사람에게 나눠줬을뿐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위해 별도로 조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여론조사 비용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같은 혐의로 별도 기소된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는 판단이 엇갈렸다. 지난 7월 1심은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달 7일 2심은 명씨의 여론조사 제공을 재산상 이익이 아닌 정치적 조언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특검이 상고하면서 이 사건도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오 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사건도 대법원에 올라와 있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의 여론조사 10회 비용 3300만원을 후원자 김한정씨에게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 시장은 지난 7월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지난달 23일 2심에서는 무죄로 뒤집혔다. 2심은 명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대납 요청을 뒷받침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의 상고심 판결에서 대법원이 여론조사 제공의 법적 성격과 관련 진술·증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따라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많다. 특히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은 같은 여론조사를 함께 무상으로 받았다는 혐의여서 대법원의 법리 판단이 맞물린다. 오 시장 사건은 여론조사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신 내게 했다는 점에서 구조가 다르지만 명씨의 진술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지는 공통 쟁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밖에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하고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등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1심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주가조작 혐의를 일부 유죄로 뒤집고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도 전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같은 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사건도 선고한다.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 만료일인 오는 20일을 하루 앞둔 시점이다.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19일이 두 번째 전원합의기일로 알려지면서 한 전 총리가 선고 전에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합의기일은 대법관들이 사건을 논의하는 날이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사건에 대한 검토 및 심리는 정기적인 전원합의기일 외에도 관여 대법관들 사이에 수시로 의견 교환과 논의 및 회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된다"며 "전원합의기일 이전까지 계속된 논의 결과 선고가 가능한 정도로 합의에 이르면 곧바로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 전 총리 사건은) 지난 9월29일 합의기일 이후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및 관련 사건과의 모순·저촉 여부, 구속기간 만기, 사건별 심리 및 합의 상황 등을 고려해 지속적인 검토 및 논의가 이뤄졌다"며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고기일이 지정됐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오는 26일 윤 전 대통령의 별도 위증 사건을 선고한다. 윤 전 대통령은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 당일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열 계획이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이 증언이 자신의 기억과 다른 거짓말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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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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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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