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한성숙 국무총리 "부정행위 엄중 형사책임, 시험 후에도 면일 조사해 처벌"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7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6.11.18. jhope@newsis.com /사진=류현주](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11/2026111809471363486_1.jpg)
정부와 여당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대학수학능력시험 AI(인공지능) 부정행위에 대한 엄중 처벌 의지를 재차 밝혔다. 부정 방지 대책으로 마련된 재난 문자 발송에 대해서는 국민들에 양해를 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8일 오전 진행된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AI활용 부정행위가 수능에서 발생한다면 입시 공정성 훼손은 물론 우리 사회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고 인식하고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내일 수능에서 어떤 부정행위도 차단되도록 전자기기 반입 차단, 휴대물품 확인 등 대책을 철저하게 이행하겠다"며 "부정행위가 발견되면 형사 책임을 엄중하게 묻고, 시험이 끝난 후에도 면밀히 조사해 적발되는 경우 처벌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이어 "강화된 부정행위 방지 절차로 성실한 응시생들이 피해를 볼 수 있어 우려가 크다는 것을 정부도 알고 있다"고 했다. 또 "부정 방지 절차의 일환으로 재난문자가 발송될 예정인데, 국민들의 불편이 예상되지만 우리 자녀들이 공정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게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을 널리 양해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수능을 앞둔 시점에서 부정 방지 대책이 효과를 거둘지, 오히려 수험생들의 불안이 높아지는 것은 아닐지 우려가 크지만 당정청(당과 정부와 청와대)이 총력 대응해서 선의의 수험생들을 위해 각종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노력한 사람이 공정보상을 받는 우리 사회 신뢰가치를 지켜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AI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입학 취소와 형사처벌 등 강력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시험 부정은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관철시킬것이며, 허위조작 정보의 생산과 유포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