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 부정행위에 김종철 후보자 "인력·장비 시스템 점검하고 현장 경찰 교육 강화"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가 "AI(인공지능)를 활용한 시험 부정과 관련해 현재까지 총 14건이 접수돼 그중 8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부정합격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일이 있는지' 묻는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해서는 "전국 사이버수사 요원을 대상으로 각종 범죄시험과 관련된 범죄 내용 자백 내용 등 전수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게시자를 추적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오는 19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관련 부정행위 수사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수능과 관련해 구체적인 부정행위나 장비 이용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차원에서 구성한 '시험 부정행위 TF(태스크포스)'에 대해서는 "수능 부정과 관련해 고발이나 수사 의뢰가 있으면 부정행위자는 물론 조력자, 공모자 , 부정행위를 목적으로 장비를 제조·판매·유통하는 생태계 전반에 대해 엄정한 의지를 갖고 수사하겠다"고 했다.
이어 "온라인상 자백이나 왜곡 등에 대해서도 삭제·차단은 물론 게시자를 끝까지 추적해 사법조치할 것"이라며 "(수능 부정행위 대책반은) 각 시도교육청과 핫라인을 유지하며 수능 부정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AI 첨단 기술을 악용한 범죄 등 시험 부정행위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묻자 "AI 기술 등 첨단기술 범죄가 우리 일상을 어떻게 위협할지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관련 법적 정비는 충분한지, 또 관련 인력과 장비 시스템은 부족함이 없는지를 부단히 점검하고 현장 직원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내일 수능이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경찰이 조력할 부분이 있으면 최선의 방법을 다해 가동해주길 부탁한다"고 하자 "알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