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취지 살리려면…판사·변호사 업무 줄이고 지원 늘려야

국민참여재판 취지 살리려면…판사·변호사 업무 줄이고 지원 늘려야

양윤우ㆍ오석진 기자
입력 2026.11.19 05:35 드롭다운 아이콘 수정 2026.11.19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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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국민참여재판의 현주소⑤

[편집자주]  국민이 직접 재판에 참여해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국민참여재판. 시행 19년째를 맞았지만 시민이 배심원으로 법정에 서는 기회는 줄고 있다. 국민참여재판의 현주소를 짚고 제도의 취지를 살릴 방안을 모색한다.
사진은 5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204호 법정 모습. 2026.06.05. jtk@newsis.com /사진=김종택
사진은 5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204호 법정 모습. 2026.06.05. [email protected] /사진=김종택

국민참여재판은 사법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존재의 가치가 충분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법원의 부담을 덜어주고 변호사가 재판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2019년 조사에서 '법관들은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문항에 대한 평가는 일반 국민 1042명 대상 조사에서는 5점 만점에 평균 2.35점이었지만 배심원 122명 대상 조사에서는 3.72점이었다. 국민참여재판 제도에 대한 회의론이 있지만 여전히 제도가 필요한 이유다.

한 부장판사는 "재판을 실제로 경험하고 양형까지 해본 사람들은 확실히 사법부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는 것 같다"며 "폐쇄적인 법조계에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했다.

하지만 업무 부담 등의 이유로 재판부와 변호인들은 국민참여재판을 꺼린다. 이에 사법정책연구원이 2024년 발간한 '국민참여재판의 현황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에선 담당 재판부의 사건 배당을 조정하고 전담재판부와 지원 인력을 늘릴 것을 제안했다. 참여재판 1건을 일반 형사재판 여러 건으로 보고 배당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준비와 진행에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새로 배정하는 사건을 줄이자는 것이다.

한 현직 판사는 "일반 사건과 똑같이 한 건으로 계산하면 참여재판을 맡은 재판부는 처리하지 못한 사건이 쌓이거나 실적 평가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고 했다.

참여재판을 주로 맡는 전담재판부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전담재판부는 제도 도입 초기부터 일부 법원이 운영했다. 그러나 줄었고 그나마 운영하는 법원도 한시적으로 운영했다. 준비 업무를 맡은 직원과 법정 확보도 필요하다는 분석도 있다.

변호인의 업무 부담과 보수도 함께 개선할 과제로 꼽힌다. 국선전담 변호사가 다른 사건 일정에 쫓기면 피고인에게 참여재판이 필요한지 검토하고 변론을 준비할 여유가 줄어들 수 있어서다. 2024년 보고서에 제시된 당시 참여재판을 맡을 때 받는 추가 수당은 사건 난이도에 따라 30만~50만원으로 업무량에 비해 부족하다. 조수진 더든든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인력과 보수가 가장 시급하다. 국선전담변호사가 국민참여재판을 맡을 때 상당한 보수가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복되는 준비 작업을 줄이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미국의 여러 연방법원과 주 법원은 판사의 재판 준비를 돕기 위해 '표준 배심원 설명서'를 제공하고 있다. 범죄 종류별로 배심원에게 설명할 법률과 판단 기준을 정리한 자료다. 판사는 이를 사건에 맞게 검토·수정해 활용한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국내에서도 범죄 종류별 설명자료를 표준화하면 재판부의 준비 부담을 덜 수 있다"며 "배심원에게 전달하는 내용에 일정한 기준을 마련해 재판부에 따라 설명이 달라지는 것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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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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