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2000년 최초입법 시도, 여당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 앞둬
최초안서 연금·학비·취업 가산점·주택 지원 등 대폭 축소
보훈대상자 자격 통한 대입 특별전형 적용 가능성 쟁점
야당, 유공자 인정 기준·국보법 위반자 예외 조항 지적

세 번째 도전 만에 국회 문턱을 넘는 민주유공자법에는 초안에 포함됐던 연금·보훈급여 지급 규정이 빠졌다. '운동권 연금'이라는 보수 진영의 비판 등을 고려해 법안이 수정된 것이다. 논란이 됐던 유공자와 자녀의 대학입시 특별전형 관련 조항도 삭제됐다.
20일 본회의 통과를 앞둔 민주유공자법 논의의 시작은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새천년민주당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을 예우하자는 논의가 이어졌지만, 우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예우부터 제도화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
구체적인 법안으로 처음 국회 문을 두드린 것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9월이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민주유공자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폭넓게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학비 면제와 대학 입시전형 우대, 취업 가산점, 주택자금 장기 저리 대출과 주택 우선 공급 등이 포함됐다. 이른바 '셀프 특혜' 논란이 뒤따랐다.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2년 11월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에도 교육·취업·대출 등의 지원이 담겼다. 이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수정 논의가 본격화했다. 2023년 7월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교육·취업·주택 지원 조항을 삭제하고 의료·양로·요양 등에 초점을 맞춘 수정안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2024년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결국 폐기됐다.
세 번째 법안이자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둔 최종안은 2024년 6월 발의됐다. 앞서 폐기된 법안과 기본적인 구조는 같지만,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상당수 조항이 수정·보완됐다.
최종안에는 민주유공자에게 매달 일정액의 연금이나 보훈급여를 지급하는 규정이 없다. 학비 면제와 취업시험 가산점, 주택 우선 공급 조항도 모두 빠졌다. 지원은 의료와 돌봄에 집중됐다. 민주화운동 부상자에 대한 보훈병원 진료 지원, 부양가족이 없는 고령 유공자와 유족을 위한 양로시설 지원, 장기요양 비용 일부 보조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대학입시 특혜 논란은 마지막까지 이어졌다. 현행 법안에 특별전형이나 학비 면제 조항은 없지만,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대학 사회통합전형 대상에 국가보훈대상자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민주유공자법 시행 이후 유공자와 가족이 국가보훈대상자 범주에 포함돼 대입 특별전형 혜택을 받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야당은 유공자 인정 기준도 문제삼고 있다. 법안은 '1964년 3월 24일 이후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희생 또는 공헌이 명백하게 인정되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을 대상으로 규정한다. 기존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과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된 사망자·행방불명자와 장해등급을 받은 부상자 등으로 대상 범위를 제한한다.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유공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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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원칙적으로 유공자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법정 요건을 충족하고 국가보훈부 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면 예외적으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역시 향후 논란이 이어질 수 있는 대목이다. 보훈부는 공정한 심사로 민주유공자를 가려내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국회는 전날인 19일 민주유공자법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법안에 강하게 반대하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하면서 20일 오전 현재까지 토론이 이어지고 있다.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으며, 이날 오후 토론을 종결한 뒤 법안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