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께 살던 중·고등학교 동창을 상습적으로 폭행하다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정태)는 상해치사, 상해,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22일 대전 동구 자택에서 함께 살던 동창 B씨가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누워 있던 B씨를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약 한 달 전에는 B씨의 내성적인 성격을 고쳐야 한다며 달군 프라이팬을 몸에 갖다 대 화상을 입히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폭행해 경제적이나 정신적으로 지배하며 착취 대상으로 삼았다"며 "유족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유족에게 500만원을 형사 공탁했으나 수령을 거부해 감형 사유로 삼을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