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을 무시했다고 착각해 처음 본 사람들을 폭행하고 나무젓가락으로 눈 부위를 찌른 50대 중국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용석)는 최근 폭행과 살인미수,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 국적 A씨(50대)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주점에서 처음 만난 손님들과 시비가 붙자 이들을 폭행하고 쓰러진 피해자의 눈 부위를 나무젓가락으로 내리찍어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7년 한국에 입국해 일용직으로 일하던 A씨는 사건 당일 새벽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계산을 미루고 있었다. 이를 본 다른 중국인 손님들이 "교포들끼리 경기도 안 좋은데 계산해 주는 게 좋지 않냐"며 술값을 내라고 권유했다.
그러나 A씨는 이들이 자신을 비웃고 무시한다고 받아들였다. 술값을 지불하고 주점 밖으로 나간 뒤 주변에서 일행이 나오기를 기다렸다.
이후 먼저 밖으로 나온 손님과 그를 태우러 온 대리운전기사를 폭행했다. 이들이 현장을 피하자 남은 일행을 기다렸다가 뒤이어 나온 손님 2명에게도 주먹을 휘둘렀다.
폭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씨는 인근 식당 주변에서 나무젓가락을 가져와 폭행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의 눈 부위를 내리찍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나무젓가락이 피해자의 눈을 관통했다면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컸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이 자신을 비웃고 무시했다는 이유로 연달아 범행을 저질렀다"며 "특히 살인미수 범행은 수법의 잔혹성과 위험성 등에 비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피해자들이 용서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과 국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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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측이 주장하는 주요 양형 사유는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됐다"며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지만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