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진술 확보 불가능…시험지 등 물적증거 중심 수사 전망
"휴대전화·PC 등 생전 소지품 확보할 필요도"

AI(인공지능)를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 의혹에 휩싸였던 법학적성시험(LEET·리트) 만점자 이진우씨가 사망한 이후에도 경찰이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각종 시험에서 AI 부정행위 사례가 잇따른 만큼 수사를 통해 유사 범죄를 막아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이씨가 사망하면서 피의자 진술 확보가 불가능해졌고 증거 확보도 쉽지 않아 수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이씨의 부정행위 관련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씨 사망 이후에도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통상 형사 사건에서 피의자가 사망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한다. 피의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가능해져 수사의 목적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다만 범행 경위를 밝힐 사회적 필요성이 크다면 수사를 이어가는 것이 가능하다.
특히 최근 법학적성시험뿐 아니라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대입 논술시험, 세무사 자격시험 등에서도 AI 부정행위 사례가 잇따르면서 유사 범죄 방지를 위한 수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수사 부서에 근무하는 한 경찰관은 "피의자가 사망하더라도 수사를 통해 얻는 실익이 크다면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며 "이씨 사건도 AI 부정행위 관련 사회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이 왜, 어떻게 이뤄졌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피의자가 사망한 만큼 이씨가 생전 보유했던 리트 시험지 등 물적 증거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씨가 응시했던 2024년도와 2026학년도 수능도 수사 대상으로, 경찰은 이씨의 2026학년도 수능 문답지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에 증거보전을 요청한 상태다.
다만 피의자 본인에 대한 조사와 강제수사가 불가능해 수사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씨의 시험지만으로는 AI 활용 여부 등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입증하기 쉽지 않아서다. 이 때문에 범행에 관여한 공범 등이 나타나지 않는 한 수사 진척이 어려울 거란 의견도 나온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공범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만큼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면서 "공범을 찾아내거나 유족 등 주변인이 적극적으로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수사가 상당한 한계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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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가 생전에 사용했던 휴대전화와 PC 등 디지털 기기를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AI 활용 여부와 외부 조력자와의 연락 내역 등을 확인할 단서가 남아 있을 수 있어서다. 피의자가 사망했더라도 생전 소유했던 물품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은 가능하다.
한 경찰 관계자는 "사망한 피의자의 소지품을 대상으로 한 강제수사 사례는 많지 않지만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며 "PC나 휴대전화 등 고인의 소지품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면 해당 물품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씨는 AI 부정행위 의혹이 불거진 뒤 지난 19일 서울 강동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서 발견된 메모에는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언급 없이 "몸도 마음도 무너졌다"는 취지의 내용만 담겼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타살 흔적이나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