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으로 유죄를 선고받고도 이를 숨긴 채 근무를 이어온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소속 기관사에 대한 당연 면직 처분이 정당하단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코레일 전 직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소송비용은 모두 A씨가 부담하도록 했다. 실질적 이해관계자인 코레일은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했다.
A씨는 2022년 5월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만취 상태로 약 3.7㎞ 구간을 운전했다. 음주운전 면허 취소 기준 혈중알코올 농도 0.08%를 넘긴 수치다. A씨는 같은 해 11월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판결은 확정됐다. A씨는 이전인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음주운전 사실은 약 2년이 지난 2024년 감사원 감사로 드러났다. 이후 코레일은 같은 해 10월 당연면직심의위원회를 열고 인사 규정에 따라 A씨에게 당연 면직 처분을 통보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모두 기각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코레일 인사 규정을 문제 삼았다. 인사 규정은 당연 면직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때'로 정하면서도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을 땐 그렇지 않다'고 규정한다. 이와 관련 A씨는 △음주운전으로 구속되지도 않은 점 △철도차량 운전면허가 박탈되지 않아 직무수행에 제약이 없던 점 △철도차량 운전 업무에 고도의 신뢰성·도덕성·청렴성이 요구되지 않는 점 등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코레일의 당연 면직 처분과 노동위의 판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먼저 A씨에게 당연 면직 사유가 존재한다고 봤다. A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어서다.
철도차량 운전면허가 박탈되지 않아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는 A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유죄 판결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현저히 지장을 줄 정도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코레일의 지침이 '직무수행의 지장 여부'의 판단 기준으로 '직원으로서의 신뢰성, 도덕성 및 사회적 인식, 당해 범죄행위의 고의성 여부 및 과실의 중대성' 등을 규정하고 있단 점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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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철도 운행은 사고 발생 시에 대형 인명피해와 중대한 사회적 혼란으로 직결될 수 있는 업무"라며 "A씨는 철도운송의 안전과 직결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사이므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이어 "음주운전 사실 및 관련 형사사건 진행 경과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은 채 계속 근무했다"며 유죄 확정판결에 따른 당연 면직 사유가 인정된다고 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가 지난 4일 항소하면서 사건은 항소심으로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