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는 정보 달라는데 기업은 난색"…ESG 공시 의무화 진통

"투자자는 정보 달라는데 기업은 난색"…ESG 공시 의무화 진통

김나경ㆍ김지현ㆍ조철희 기자
입력 2026.11.23 06:30 드롭다운 아이콘 수정 2026.11.23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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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공시 딜레마](종합)

[편집자주]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의 판단을 돕겠다는 ESG 공시 의무화가 엇갈린 이해관계 속에 진통을 겪고 있다. 투자자에게 필요한 정보가 기업에는 비용과 책임의 부담이 되는 탓이다. 공시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의무화 방식에는 이견이 생기는 구조적 원인을 짚고, 정보의 신뢰성과 기업의 이행 가능성을 함께 높일 방안을 살펴봤다.

ESG 공시 의무화 국회서 '제동'…291개사 깜깜이

ESG 공시 로드맵 따른 영향 기업수/그래픽=이지혜
ESG 공시 로드맵 따른 영향 기업수/그래픽=이지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의무화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첫 관문인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의무화 필요성부터 맞서는 데다 적용 기업·면책 범위 등 각론도 법안마다 제각각이어서 정부·여당이 목표로 한 연내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첫 적용 대상인 대형 상장사 291곳은 무엇을 공시할지도 모른 채 준비해야 할 처지다.

22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정무위는 지난 17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법안소위)를 열고 ESG 공시 의무화 법안(자본시장법 일부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여야 간 의견차로 다음주 소위에서 추가 논의키로 했다. 일부 정무위원들은 금융위원회(금융위)에 ESG 법정 의무 공시를 도입한 해외 사례, 국내·외 제도 차이, 규제 영향도 분석 등 추가 자료를 요청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공시 의무화 필요성부터 논의가 공회전"이라며 "세부 사안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논의조차 못했다"고 밝혔다.

ESG 공시 의무화 법안은 여당·정부(당정)가 지난 7월8일 발표한 'ESG 공시 로드맵'에 따른 것으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다. 당정은 연내 자본시장법 개정, 3개월 내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2027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걸 목표로 했다.

하지만 첫 관문인 상임위원회 법안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해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로드맵에 따라 2027회계연도부터 공시를 해야 하는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107곳과 주요 종속회사 184곳 등 291개 기업은 특히 '공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현재 발의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대부분 ESG 공시를 별도 보고서가 아닌 사업보고서에 포함하도록 했다. 당정 로드맵에 따르면 당장 2028년 3월 제출하는 사업보고서부터 ESG 공시를 해야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공시할지 확정된 것이 없다.

ESG 공시 의무화 법안(자본시장법 개정안) 쟁점/그래픽=이지혜
ESG 공시 의무화 법안(자본시장법 개정안) 쟁점/그래픽=이지혜

여야는 ESG 공시 의무를 왜 제도화해야 하는지 '필요성'에서부터 온도차가 뚜렷하다. 지난 9월15일 법안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업종별 형평성, 해외 사례 등을 근거로 필요성을 더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3~4년이 지나면 거의 대부분의 코스피 상장사에 의무를 적용하겠다는 것인데 기업의 환경을 충분히 고려해서 접근하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재섭 의원은 "ESG와 관련해서는 업종별 형평성 문제가 핵심"이라며 "무엇을 어떤 식으로 지표화할지 구체적인 논의가 된 후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ESG 공시 의무화 필요성을 강조한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박상혁 의원은 "국내 최대 연금인 국민연금에서의 요청도 있었다"고 했고, 같은 당 김현정 의원은 "자율 공시는 정보 범위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비교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무화하자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총론부터 여야 간 의견이 다른 가운데 각론은 더 복잡하다. △사업보고서에 ESG 공시를 포함할지, 별도 지속가능보고서 공시를 의무화할지 △기업 면책 범위를 형사책임으로 한정할지, 민법상 배상책임·행정제재 등으로 넓힐지 △ESG 공시기준 설정을 금융위가 민간전문기관에 전부 위탁할 수 있도록 할지 등 발의 법안마다 내용이 제각각이어서 여야와 정부 간 추가 조율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당국은 연내 통과를 위해 국회에 필요성을 최대한 설명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요청한 자료들을 다 준비하고, 추가로 설명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당정 협의안인 만큼 여당도 연내 통과를 위해 법안소위 논의·심사를 서둘러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준비시간 부족" vs "투자정보 필요"… ESG 의무화 진통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의무화의 '속도'를 놓고 기업과 투자자가 맞서고 있다. 기업은 '준비 부족'을, 투자자는 '정보 신뢰'를 앞세운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ESG 공시 및 인증 의무화를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은 2027회계연도부터 연결 기준 자산총액이 10조원 이상인 코스피 상장사가 연간 사업보고서와 함께 ESG 현황을 공시하도록 했다. 의무화 대상 상장사 107곳에 주요 종속회사 184곳을 더한 291곳이 시행 첫해 공시를 해야 한다. 개정안은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 계류돼 있다.

공시 방식은 사업보고서에 포함할지, 별도 지속가능보고서로 작성할지 확정되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금융위)가 사업보고서 기재 방식에 동의하는 만큼 이 방식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

시행 첫해 대상인 대기업은 물론 중소·중견기업까지 기업들은 자산 규모를 막론하고 ESG 공시 도입이 부담스럽다고 토로한다. 이미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는 대기업조차 사업보고서에 ESG 공시까지 담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호소한다.

12월 결산법인 기준 사업보고서는 주로 3월에 공시되는 반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6월 말에 나온다. 배출권거래제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에 따른 배출량이 5월 말에 확정 공시된다는 점을 반영한 결과다. 기업이 탄소 배출량을 얼마나 줄였는지, 정부가 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얼마나 이행했는지를 보고서에 기술하기 위해서다.

상장사는 사업보고서에 담기 위해 배출량 측정을 최소 2~3개월 앞당겨야 한다. 12월분 배출량 고지서가 이듬해 1월에 나온다는 점도 시간을 더욱 촉박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특히 공시가 연결 기준인 만큼 해외 종속회사까지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현지 법인 자료를 현지에서 직접 검토하지 못하면 정확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가별로 다른 정보를 공시 양식에 맞춰 통일되게 가공해야 해 시간과 인력 측면에서 큰 비용이 든다는 게 기업 측 주장이다.

금융위와 개정안은 상장사의 부담을 덜기 위해 완충장치를 마련했지만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는 지난 9월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정보에 오류가 있더라도 예측·통제가 불가능한 정보라면 배상책임·행정제재·과징금·형사처벌 등을 한시적으로 면책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공시 전 ESG 보고서를 제3자로부터 인증받아야 하는 의무는 2년 유예하기로 가닥이 잡혔다.

자산총액이 10조원 이상인 코스피 상장사 관계자는 "해외 종속회사를 포함해서 배출량을 측정해야 하고 3자 검증까지 마무리해야 하는데 검증기관의 심사 인력도 턱없이 부족해서 기한을 맞추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렇게 가면 누더기 공시가 될 게 뻔한데 왜 일찍 앞당겨서 시작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유관기관 관계자는 "공시 선진국인 유럽연합(EU)과 미국조차 ESG 공시 도입 속도를 늦추고 있는데 반대로 가서 답답하다"며 "내수 기업들까지 글로벌 기준에 맞춰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상법 개정도 하고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했지만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매도세가 지속된다는 건 ESG보다 기업 펀더멘털(기초체력)과 성장성이 더 중요하다는 것 아니겠느냐"며 "신사업 확장이나 R&D(연구개발)에 쏟아야 할 비용을 ESG 공시 인프라 확충에 넣는 건 오히려 펀더멘털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각기 다른 기준을 공시로 통일… "믿을 수 있는 정보가 투자의 '알파'이자 '오메가'"

금융당국 발표 ESG 공시 로드맵(7월8일 발표)/그래픽=이지혜
금융당국 발표 ESG 공시 로드맵(7월8일 발표)/그래픽=이지혜

투자자 입장에서는 표준화된 공시를 통해 기업별 기후위험·탄소규제 비용을 비교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비재무적 지표를 통일된 공시 기준에 따라 수치화하는 만큼 기업 간 비교가 훨씬 수월해진다는 설명이다.

김호정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미국과 한국 등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투자자가 평가하는 대상은 ESG 보고서의 발간 여부나 분량이 아니라 재무적으로 중요하고 기업 간 비교가 가능한 정보"라며 "기업은 재무적으로 중요한 항목과 연결 기준 데이터 체계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기업이 제3자 인증 의무화 전에 미리 인증을 받는 등 의무가 아닌 영역에서도 자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유안타증권에 따르면 의무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와 기업가치 사이의 음(-)의 관계는 자발적으로 ESG 공시를 병행한 국내 기업에서 완화된 것으로 선행연구에서 확인됐다.

자산운용업계 역시 ESG 공시 의무화로 정보의 신뢰성이 높아지고 같은 산업 내 기업 간 비교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ESG 정보가 사업보고서에 포함되면 회계연도와 연결 기준 등 시기와 범위가 일괄적으로 통일되고 이를 맞추지 못하면 별도로 설명해야 해 정보 가치가 높아진다는 평가다.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기존 보고서를 보면 기업들이 ESG 항목의 경계 범위를 임의로 결정하고 이때 변경 사유를 명시해야 할 의무가 없어 정보로서 활용 가치가 떨어진다"며 "ESG 공시가 의무화되면 감사받은 보고서 안에 짜인 틀에 맞게 정보가 담기는 만큼 정보의 질이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기관투자자도 ESG 정보를 재무제표와 함께 하나의 보고서에 담아 공개하는 체계가 투자자들에게 시의적절하고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국제기업지배구조네트워크(ICGN)는 ESG 공시 도입 로드맵 최종안이 발표되자 금융위에 감사 서한을 보냈다. ICGN은 글로벌 투자자들이 주도하는 국제단체로 회원사의 총 운용자산 규모가 100조달러(약 13경원)가 넘는다. 기업 지배구조와 투자자 스튜어드십에 관한 글로벌 표준을 제시하는 권위 있는 기관이다.

앞서 젠 시슨 ICGN 대표는 ESG 공시 도입 로드맵 발표를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내면서 "자본시장법에 근거한 지속가능 공시 의무화는 법적 명확성을 제공하고 국제 표준과의 정합성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매우 환영할 만한 조치"라며 "금융위가 자본시장법에 근거한 ESG 공시 로드맵의 발표를 통해 기업의 불확실성을 낮추고 투자자들이 비교할 수 있고 신뢰성 높은 정보에 기반한 투자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보의 신뢰성이 공시로 담보되면 연기금과 기관투자자 등 '큰손'이 ESG를 평가 기준으로 삼아 기금을 운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금융위 역시 지난 7월 ESG 공시 로드맵 최종안을 발표하면서 국민연금이 기금 운용 전반에 ESG 공시 정보 활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금융위는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상황을 점검할 때 수탁자 책임 정책에 ESG 요소가 반영됐는지 확인해 공개할 예정이다.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ESG 투자든 기후변화 대응이든 금융시장에서 투자를 하는 데 있어 시작과 끝은 정보공개"라며 "시장 활성화, 방향성, 신사업 지원 등 모든 제도는 믿을 수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굴러간다"고 했다. 이어 "회계 공시도 기업의 실체를 재무적으로 보기 위해서 도입된 건데, ESG 역시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게 시작이고 결국 공시를 안 하겠다는 건 뒷단의 일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韓 ESG 공시 입법 공회전할 때…日은 면책·인증 세부안 내놨다

한일 ESG 공시 제도화 비교/그래픽=윤선정
한일 ESG 공시 제도화 비교/그래픽=윤선정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의무화를 둘러싼 이견으로 한국의 입법 일정이 불투명해진 가운데 일본은 법제화에 이어 기업 부담을 줄이는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의무화 원칙을 확정한 뒤 공시 시점과 면책 요건, 인증기관 자격 등을 구체화하는 방식이다. 한국도 의무화 논쟁을 넘어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공시 방식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책임 기준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은 지난 13일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와 제3자 인증에 관한 금융상품거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 7월15일 관련 법률이 일본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내년 4월 시행을 앞두고 세부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현재 의견수렴 중인 개정안에는 기업의 공시 부담을 완화하면서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들이 담겼다.

우선 공시 시점에 유연성을 부여했다. 의무화 초기 2년간 지속가능성 정보를 재무정보보다 늦게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연장 절차에도 특례를 마련했다. 한국 역시 온실가스 배출량의 제출기한 특례를 추진하고 있지만 공시 시점과 범위를 둘러싼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법적 책임도 정보의 성격에 따라 구분했다. 미래 전망과 추정치, 자회사 외 제3자로부터 받은 정보에 대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허위기재에 따른 민사책임을 면제한다. 대신 정보 작성에 사용한 사실과 가정, 추론 과정 및 내부 검토절차를 공개하도록 했다. 한국도 면책 범위가 핵심 쟁점인 만큼 일률적인 책임 면제보다 작성 근거와 검토절차를 기준으로 삼는 일본의 방식을 참고할 만하다.

와타나베 고로 일본ESG협회 이사장은 최근 SNS에 "책임의 초점이 결론에서 추론 과정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기업이 미래 전망을 제시할 때 예측이 맞았는지보다 어떤 근거로 전망하고 이를 어떻게 검토했는지가 중요해진다는 의미다. 그는 "기록의 목적은 점검이 아니라 가설의 갱신에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업이 면책을 받기 위한 형식적인 서류 작성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정보에 따라 기존 전망과 판단 근거를 수정·보완해야 한다는 취지다.

일본은 인증기관의 자격도 구체화했다. 최저자본금 2000만엔(약 1억8000만원), 담당자의 3년 이상 업무경력, 이해상충 방지체계 등을 요구한다. 한국에서도 인증기관 등록요건과 제재 수준을 놓고 의원 발의안마다 차이가 있는 만큼 검증의 신뢰성을 확보할 세부 기준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처럼 일본은 이미 제시한 단계적 시행과 면책 원칙을 구체적인 하위법령안으로 발전시켰다. 특히 공시정보의 성격에 따라 책임을 달리하고 면책을 인정받기 위해 기업이 갖춰야 할 내부 검토절차를 명확히 했다. 한국에서도 의무화 원칙과 세부 부담 조정을 병행해 기업의 이행 가능성과 투자자 보호를 함께 높이는 제도 설계가 요구된다.

유럽연합(EU)도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시 의무 대상을 축소했다. 올해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을 개정해 종업원 1000명 초과이면서 연매출 4억5000만유로(약 7800억원) 초과인 기업으로 적용 범위를 좁혔다. 일본이 단계적 시행과 책임 조정에 무게를 뒀다면 EU는 의무화 대상을 줄이는 방식을 택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ESG 공시의 목적은 투자자가 기업의 위험과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신뢰성 높은 정보를 확보하는 데 있다"며 "공시 의무화의 원칙을 유지하되 정보의 특성에 따라 제출 시점과 검증 수준, 법적 책임을 세분화해 기업의 이행 부담과 투자자 보호 사이에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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