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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을 강화하면서 추가 인력에 지급하던 가산금을 폐지한 보건복지부 고시는 적법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장기요양기관 운영 법인 12곳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고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복지부는 2024년 12월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을 기존 '입소자 2.3명당 1명'에서 '입소자 2.1명당 1명'으로 강화했다. 강화된 기준은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됐으나 시설들이 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유예기간을 뒀다. 동시에 복지부는 고시를 개정해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인력 추가배치 가산 제도를 폐지했다. 사회복지사와 간호사·물리치료사 및 조리원 직원 등 다른 직종의 추가배치 가산 인정 범위도 축소했다. 추가배치 가산 제도란 법에서 요구하는 최소 인원보다 직원을 더 많이 고용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급여를 추가로 주던 제도다. 법정 최소인력보다

2011년 8월 10일, 한국 축구가 일본에 완벽하게 패배했다.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 '삿포로 참사'로 불리는 경기다. 당시 조광래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일명 '만화 축구'로 불리는 공격적이고 화끈한 축구를 지향해 팬들의 호응이 뜨거웠다. 박주영, 기성용, 구자철, 차두리 등 유럽에서 뛰는 주전급 선수들이 대거 포진한 점 역시 기대감을 끌어올렸다. 그랬기에 패배는 더 충격적이었다. 이날 한국은 일본에 3골을 내주고 단 한 점도 얻지 못한 채 경기 내내 끌려다녔다. 한일전에서 한국이 3골 차 이상으로 진 것은 1974년 이후 무려 37년 만이었다. ━ 경기 내내 끌려다니며 '충격 완패' ━한일전이 열리기 전 한국 축구 팬들의 기대감은 어느 때보다 컸다. 당시까지 한일전 통산 전적에서 한국이 압도적인 우위(40승 22무 12패)를 점하고 있었던 데다, "일본에는 쉽게 지지 않는다"는 자신감 또한 기본적으로 깔려있었다. 7개월 전인 2011년 1월 열린 아시안컵 4강전에서 일본과 승부

밤사이 전북 전주시 한 농수산물시장에서 난 불이 4시간여 만에 꺼졌다. 10일 뉴스1·뉴시스와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9일) 오후 11시17분쯤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수산동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오후 11시22분쯤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11시29분쯤 대응 2단계로 상향했다. 소방 당국은 진화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인 끝에 10일 오전 1시6분쯤 큰 불길을 잡았고, 오전 3시32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 화재 현장엔 소방 인력 88명과 경찰 37명 등 총 125명이 투입됐으며 펌프차 등 장비 50대가 동원됐다. 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전해졌으나 불이 난 수산동 전체가 전소됐다. 전주시는 주택가와 인접한 시장의 화재 확산에 대비해 '인근 주민들은 연기 흡입 등 안전에 유의해달라'는 내용의 안전안내문자를 발송했다. 소방 당국은 상인과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

무심코 차 안에 둔 보조배터리가 폭염으로 인해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9일 SBS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오후 대구 북구 국우동의 한 초등학교에 주차된 차 안에서 고온과 햇볕에 노출된 배터리가 갑자기 폭발했다. 조수석 가죽에 커다란 구멍이 뚫렸고 좌석 안쪽도 시꺼멓게 그을렸다. 2023년 목포에서는 차 안에 놔둔 라이터가 폭발해 탑승자가 2도 화상을 입는 사고도 있었다. 여름철 차량 화재는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 1354건을 기록했고 올해는 벌써 900건이 넘었다. SBS가 여름철 차량 내부 온도를 측정한 결과, 낮 1시께 이미 40도에 육박했던 온도는 2시간 만에 80도를 넘어섰다. 오후 4시에는 차 안에 설치한 온도계가 열기를 이기지 못해 작동을 멈췄고 옆에 놓아둔 양초도 녹아내렸다. 김효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책임연구원은 매체에 "여름철에는 외기온도가 높기 때문에 한 10%에서 20% 정도 화재가 더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폭발 가능성이 있는 라이터나 부탄가스는 차 안에

월요일인 오늘(10일)은 전국에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21~26도, 낮 최고기온은 27~34도로 예상된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안팎으로 올라 무덥겠다. 주요 도시별 예상 최저기온은 △서울 25도 △인천 25도 △춘천 22도 △강릉 22도 △대전 24도 △대구 25도 △전주 25도 △광주 26도 △부산 25도 △제주 26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3도 △인천 33도 △춘천 32도 △강릉 28도 △대전 33도 △대구 32도 △전주 34도 △광주 34도 △부산 32도 △제주 31도로 전망된다. 전국에 구름이 많겠고 동해안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강원 동해안·산지와 경북 동해안·북동산지, 부산·울산·경남 남해안, 경남 중·동부내륙, 제주도에는 아침 사이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남부동해안·산지 20~60㎜, 강원중·북부동해안·산지

여러 국가에 사업장을 둔 국내 기업이 특정 국가에서 손실을 봤다면 해당 결손금을 다른 국가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비례해 나눠 반영한 뒤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와 특별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LG화학과 현대건설이 각각 영등포세무서장과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외국납부세액공제란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외국과 국내에서 이중으로 세금을 내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다. 다만 무한정 공제해줄 경우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까지 깎일 수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번 소득에 대응하는 만큼만 공제해주도록 한도를 설정해뒀다. 앞서 미국과 중국 등에 사업장을 둔 LG화학은 공제한도를 계산하면서, 2018년 법인세 신고 당시 미국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한국과 중국 등 국가별 소득 비율에 따라 나눠 각 국가 소득에서 차

민법에 유류분 반환 제도가 도입된 것은 남아선호 사상이 강하던 1977년쯤이다. 부모들이 맏아들 위주로 재산을 물려주자 효도를 다 하고서도 아무것도 받지 못한 딸들에게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만이라도 유류분으로 인정해 주기 위한 배경이 상당 부분 작용했다. 유류분 반환 제도는 고인(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또는 일부 상속인에게만 재산을 남겼더라도, 남은 법정 상속인이 최소한의 상속재산을 받도록 법률로 강제해 보장하도록 한다. 그러나 현대사회에 이르러선 상속의 양상이 매우 달라졌다. 부모들도 단순히 성별에 따라 증여나 유증을 결정하지 않는다. 누가 나를 돌보았는지, 누가 내 사업이나 가계에 보탬이 됐는지, 누가 효도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한마디로 부모는 부모에게 잘 한 사람에게 증여나 유증을 한다. 부모도 패륜적인 행동을 하거나 연락을 끊고 사는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는다. 상속의 추세가 바뀌었음에도 그동안 유류분에 관한 민법 규정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지

한 택배기사가 수상한 현장을 목격하고 신고해 3000만원가량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7일 유튜브 채널 '대한민국 경찰청'에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택배기사로 일하던 A씨는 한 할머니가 종이가방을 정장을 입은 젊은 남성에게 건네는 모습을 목격했다. A씨는 돈을 건네받은 남성이 보이스피싱 조직 관계자로 추정되는 인물과 통화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범죄를 의심했다. 이 남성은 이후 택시를 타고 이동했다. A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택시의 이동 경로를 전달했다. 신고받은 경찰은 수거책의 예상 도주로를 차단하며 추적에 나섰고 결국 해당 남성을 검거했다. 경찰은 A씨의 신고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으면서 약 3000만원의 재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A씨는 "조금만 관심 있게 주위를 둘러보면 누구나 범죄를 막을 수 있다. 내 가족이 당할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의심스러울 때는 주저하지 않고 112에 신고해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2026년 상반기

넷플릭스의 인기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의 미국판 스핀오프(파생작) 제작이 무산됐다. 8일(현지시각) 미국 연예매체 더 플레이리스트 등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오징어 게임' 미국판 스핀오프 '헤클러'(가제)를 제작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헤클러는 '파이트 클럽'·'조디악'·'나를 찾아줘'를 연출한 데이비드 핀처 감독이 제작을 맡을 예정이었다. 극본은 '유토피아' 시리즈를 담당한 데니스 켈리가 쓸 것으로 알려졌었다. 올해 영국에서 촬영이 시작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왔다. 특히 '오징어 게임3' 마지막 회에서는 프론트맨(이병헌 분)이 LA(로스앤젤레스) 뒷골목에서 배우 케이트 블란쳇과 딱지치기를 하는 모습이 등장해 미국판 제작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다. 핀처 감독이 쿠엔틴 타란티노 각본, 브래드 피트 주연의 넷플릭스 시리즈 '클리프 부스의 모험' 등에 투입되며 스핀오프 제작의 동력이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 넷플릭스 임원 교체로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우선 순위가

2020년 이후 최근까지 상속·증여세 실무 현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는 단연 '국세청의 소급감정 확대' 기조와 '국세청의 소급감정 결과에 기반한 과세처분(소급감정 과세)의 적법성 여부와 그 허용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은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도록 규정해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에 관해 이른바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했다. 상증세법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을 '평가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안에 이루어진 매매, 감정, 수용, 경매 또는 공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다. 또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기준시가 등 이른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유사 매매사례가액이 비교적 풍부해 상속 증여 시 '시가' 과세가 비교적 원활한 반면 (꼬마)빌딩, 나대지 등 비주거용 부동산은 개별성이 강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것이 오랜 관행이었다.

회사 점심시간을 이용해 구매한 복권이 1등에 당첨됐다는 한 직장인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스피또1000 107회차 1등 당첨자 A씨 인터뷰를 공개했다. 평소 점심시간이나 퇴근길에 로또·연금·스피또 등 복권을 구매한다는 A씨는 한 달 전쯤, 무료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의 한 복권 판매점을 찾았다. 이날도 A씨는 당첨됐던 복권들을 새 복권으로 교환한 뒤 사무실로 돌아와 다른 직원들 몰래 복권을 긁었다고 한다. 결과는 놀랍게도 1등. 복권에 적힌 '5억원' 글자를 보는 순간 A씨는 회사인 것도 잊고 소리를 지를 뻔했다고 회상했다. A씨는 "회사였던 터라 발만 동동 구르며 기뻐했다"며 "너무 놀라 손발도 떨렸고, 한동안 멍하니 책상만 바라봤던 것 같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바쁜 일정 탓 당첨금을 뒤늦게 수령했다는 A씨는 "마침 이사할 계획이 있어 당첨금은 새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데 보탤 예정"이라며 "복권에 당첨돼 행복하고 감사하다"는 소감을

[종합] '최후보루' 유증도 제동…꽉 막힌 자금줄 부동산·ISA 등 곳곳서 반발…세제개편안, 당정 조율 추진 [자살 줄어든 대한민국, 희망 이어가려면] 희망적 숫자 뒤…누군가의 절망은, 여전히 다리 위에 있었다 활짝 피우지도 못한 채, 스러진 청춘들 [종합] 대출 때문에 혼인신고 미루는 현실…李 "결혼 페널티 해소" [돈맥경화, 기업들 곡소리] 높아진 대출 문턱, 단기사채만 급증…부채 돌려막기 급급 유상증자가 죄인가…성장 투자까지 '주주가치 훼손' 낙인 [the300] 김민석·강원·TK서도 정청래에 승리…'3086표차' 선두유지 "버스하우스 실현가능성 없어, 청년들에 상처 입히게 돼 송구" [오피니언] 전자 대신 빛, '光컴퓨팅' 주목해야" 위험해진 SNS…결국 플랫폼의 책임 [국제] 버핏 떠난 버크셔, 현금쌓기 끝났다…3600억달러 실탄 풀리나 [PADO] 140억 매출에 직원은 0명…나홀로 기업 키우는 '숨겨진 손' [산업] 메모리 빅 3 넘어…'장기계약' 러브콜 쇄도 24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