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이달 부처 대상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5년간 국정감사에서 반복 지적된 사항 17건 중 13건에 대한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1일 과기정통부는 최근 5년간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은 총 17건 중 13건을 법령·제도 개선, 예산 확대, 사업 시행 등을 통해 해결했고, 소관 기관 관련 4건에 대해서도 개선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2024년 R&D(연구·개발) 예산 삭감 당시 연구 생태계를 되살려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026년도 R&D 예산 35조5000억원에 이어 내년도에는 전년 대비 11.2% 증액한 39조5000억원 예산안을 제출한 상태다.
AIDC(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신속한 구축과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인허가 간소화, 시설·전력 특례 등을 담은 'AIDC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을 지난 6월 공포했다고 했다. 특별법은 2027년 3월 시행 예정이다.
PBS(연구과제 중심제도) 제도에 관한 지적에 대해서도 PBS 제도 폐지와 함께 '과기분야 출연연 정책 방향, 'PBS 폐지 추진현황 점검 및 향후 이행 고도화방안' 등을 통해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했다.
대규모 사이버 침해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는 만큼 신속한 조사와 대응을 위해 관련 인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조사·대응 업무를 전담하는 사이버침해조사팀을 신설하고, 인력을 기존 1명에서 5명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국회의 지적을 겸허히 경청해 정책 오류를 바로잡고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할 기회로 삼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