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직원에 강제수사권? 권한 남용"…'건보공단 특사경'에 의협 반발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직원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법안 도입에 속도가 붙고 있다. 의료인을 소위 바지사장으로 두는 '사무장 병원'과 약사 면허를 빌려 약국을 차리는 '면허 대여(면대) 약국'을 잡아내겠단 취지지만, 의료계는 수사 전문성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반대 궐기대회'에서 "사무장 병원 단속이 필요하단 이유만으로 자격 없는 건보공단에 강제 수사권까지 부여하는 게 합당하냐"며 국회를 향해 "공단에 과도한 권한을 집중시키는 특사경 도입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관련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전날(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사법경찰관리 직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건보공단 직원에게 불법 개설 의료기관인 사무장 병원 및 면대 약국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한단 내용을 골자로 한다. 건보공단 특사경은 공단이 지난 20·21대 국회 때도 건보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필요성을 주장해 온 숙원이다.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의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정기석 당시 공단 이사장이 특사경 필요성을 밝히면서 도입 논의에 속도가 붙었다.

그러나 의협은 공단 특사경의 전문성 등을 문제 삼으며 입법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수사 전문가가 아닌 민간 직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할 경우 권한 남용의 우려가 있단 우려 때문이다. 김 회장은 "(의료기관 관련 수사는)고도의 전문성과 엄격한 통제, 실효성 있는 인권 보호장치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며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강제 수사권을 부여하면서 사후에 바로잡으면 된단 식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고 했다.

김 회장은 "특사경의 80% 이상이 3년 미만"이라며 실무 역량도 문제 삼았다. 협회가 인용한 대검찰청의 '특별사법경찰 업무처리 현황·성과 지표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사법경찰 근무 경력이 3년 미만인 특사경의 비율은 80.5%에 달했다. 김 회장은 "수사가 시작돼 진료비 지급까지 보류되면 병원은 운영 위기에 내몰린다"며 "결백을 다투는 동안 병원은 문 닫고 환자는 치료 기회를 박탈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건보공단 노동조합 등은 특사경의 신속한 도입을 강조하며 의협 측 논리를 반박했다. 노조는 관련 입장문에서 "건보공단은 수십년간 전국 의료기관 요양급여 지급·환수 업무를 전담해 불법 개설 징후를 감지하는 '부당 청구 탐지 시스템'(BMS)과 빅데이터 전문성을 축적해 온 전문기관"이라며 "특사경 권한이 부여되면 검·경찰의 형사 수사 특수성과 공단의 건보 전문성이 결합돼 수사 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이라고 했다.

건보노조에 따르면 기존 검·경찰의 사무장 병원 수사 시 평균 11개월이 소요되고 범죄수익 환수율은 8.7%에 그쳤다. 노조는 환수하지 못한 건보 재정이 2조9160억원에 달한다며, 공단 특사경 도입 시 연간 약 2000억원의 건보 재정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했다. 노조는 "불법 사무장 병원과 같은 범죄 집단 단속을 (의협이)의료인 억압으로 왜곡하는 것은 본질 왜곡이자 제 밥그릇 지키기 궤변"이라며 "의협은 수사권 남용 방지와 인권 보호를 위한 합리적 제도 설계에 함께 나서야 한다"고 했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노조도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를 지키고 불법 의료기관의 난립을 차단하기 위해선 현행 행정조사의 한계를 넘은 '신속한 수사권 확보'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