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과 청년 의사들 "소청과 인력 한 명도 안 남을 것" 경고
"평소라면 두려움 없이 달려갔을 환자 곁인데, 처음으로 '나까지 가야 하나'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이후 젊은 의사들 사이에선 필수의료 기피 심리가 깊어지는 분위기다. 소아청소년과(이하 소청과) 전공의·전임의 단체인 '다음 세대 소청과 의사회'(NGP)의 김서연 고문(서울아산병원 소청과)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합리적인 의료기관 조사방안 논의 토론회' 현장에서 "최근 새벽 소아 CPR(심폐소생술)을 해야 한단 (병원 내)방송이 울렸고 아이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살리지 못했다"며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제 명찰을 보는 보호자를 보고 무섭단 감정도 들었다"고 말했다.
김 고문은 "평소라면 방송이 나오자마자 두려움 없이 달려갔을 현장임에도 처음으로 '나까지 가야 하나'란 생각이 들더라"며 "조치를 마치고 나오면서 당시 함께 했던 전공의들과 '나중에 소송이 들어올 수 있을까'란 얘기를 나누기도 했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상황의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의료 행위의 불확실성을 인정하지 않고 결과를 의료진 책임으로 돌리는 것에 있다"고 꼬집었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마련 중인 필수 의료 수사지침에 대해선 "최소 20년 이상 공부하고 수련해 온 선배 의사들의 말조차 반영되지 않고 있고 (지침 논의 과정에)직접 참여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지침 마련과 관련해 대한응급의학회나 소아응급의학회 등 의료인 단체의 직접적 참여를 약속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최윤영 NGP 정책 연구회장·총무(국립암센터 소아청소년암센터 진료 전담의)는 "수사와 고소가 반복될수록 젊은 소청과 의사들은 이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라며 "소청과를 하려는 의사가 한 명도 남지 않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하는 일 때문에 '수사 기관에 갈 일이 있게 되지 않을까'란 생각을 멈출 수 없다"며 "세부 전공을 고민 중인 입장으로서 이전엔 소아 응급·혈액 종양 등 중증 환아를 보고 싶단 마음이 있었지만, 이번 압수수색 이후 수사기관에 계속 끌려다닐 생각이 들어 참담한 마음이었다. 이 일을 언제까지 지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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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의료계는 복지부와 경찰청 간 필수 의료 수사지침 논의 단계에서 대한소아응급의학회 등 의사단체 측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다만 의료계까지 함께 하는 협의체 구성은 요원한 상태다. 송영진 복지부 응급의료과장은 "의료계까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논의는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계는 이날 토론회에서 △독립적 의료사고 조사 기구 마련 △서류·서면조사와 임의제출 우선 진행 △필수 의료 현장에 대한 압수수색 원칙적 제한 등을 요구하며 의료 수사 체계의 전반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김도균 전국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협의회장(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은 "의료인에 대한 고소·고발 접수 후 실제 혐의, 범죄성, 사안의 중대성을 사전 검토하고 불필요·부적절한 사안은 기초 사실 확인 후 조기 종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112 신고만으로 응급실을 범죄 현장처럼 만드는 수사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