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해킹 대응' 한미일 회의서 한국 뺀 이유에 답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 해킹 대응 회의에 한국 국정원의 참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된 가운데 미 국무부가 '동맹국의 정보와 방첩 사안 관리'를 배경으로 언급했다. 한국 정보당국의 보안 관리에 대한 불신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돼 파장이 예상된다.
국무부는 10일(현지시간) 지난 6월 열린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3국의 정보기관 회의에 국정원 배제를 요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의에 "우리는 모든 동맹국이 정보 및 방첩 사안을 적절히 처리하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또 다른 트럼프 행정부 고위관계자는 뉴시스에 "우리는 한국이 수십년간 이어져온 동맹의 기준을 준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무부가 구체적인 사안을 거론하진 않았으나 한국의 정보 및 방첩사안 처리에 대해 이같이 발언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는 언론에 답변하는 형식을 통해 우리 정부와 국정원에 공개적으로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도 해석된다.
미국은 지난 6월 워싱턴DC에서 열린 '5차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실무그룹 회의'에 국정원 참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사이버 범죄 대응을 논의하는 회의에 한국 정보당국이 배제된 것이다. 이 실무 회의는 가상자산 탈취 등 북한의 불법적인 사이버 활동을 감시하는 3국 협의체다. 북한의 활동이 핵·미사일 고도화 자금으로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전임 정부 시절인 2023년 8월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합의로 출범했다.
국정원은 지난 8일 이 같은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자 입장문을 내고 "기사에 나온 것처럼 수개월 전 일부 오해가 있었으나 이미 지난 일"이라며 "현재 한·미 정보당국 간에 오해는 없다"고 해명했다. 같은 날 외교부 당국자도 기자들에게 "북핵과 대북 정책 관련 한·미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국무부의 이날 답변을 보면 한국의 정보 관리와 관련한 미측의 우려가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모양새다. 진영승 합참의장은 지난 8일 국회에서 미국의 대북정보 공유가 여전히 일부 제한되고 있음을 시인했다.
최근에는 미국에 파견 예정이던 국정원 직원의 비자 발급이 지연되고 있으며, 이종석 국정원장이 미국을 방문하지 못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국정원은 해당 보도가 허위라며 부인했다.
정보당국과 별개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국 비자가 나오지 않아, 재외공관 국정감사 지역을 미국에서 유럽으로 옮기는 해프닝도 일어났다. 야권에서는 한미간 소통과 신뢰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즉각 제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