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불가 프랑스…국채 금리 수십 년 만에 최고치 찍을 것"

프랑스 재정난이 수면 위로 오르고 고물가 등에 반발한 청년시위가 확산하면서 프랑스 국채 금리가 수십 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할 거란 전망이 나왔다.

18일(현지 시간)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는 경제학자들 말을 인용해 "프랑스가 통치 불가능한 국가로 점점 치달아 국채 금리도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 전망했다.

10년 만기 프랑스 국채 금리는 2월 말 3.2%에서 이달 초 4.9%로 올라 2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높은 재정 적자와 불확실성으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졌다. 10년물 금리는 현재 4.8% 수준이지만 언제든 다시 치솟을 수 있다.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앤드류 케닝햄은 "프랑스 국채 금리가 19일 최대 0.1%포인트(p) 올라 수십 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프랑스에서 개혁을 추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주는 수치라고도 했다.

프랑스 내무부에 따르면 17일 시위로 약 2400명이 체포됐다. 경찰관 등 약 1000명이 다쳤다. 시위 참가자는 정부 추산 55만명, 노동총동맹(CGT) 추산 80만명에 달했다. 당초 열악한 학교 환경에 항의하는 학생들이 시작했으나 비싼 생활비와 연료비에 불만을 품은 시민 시위로 번졌다.

국채 금리 급등과 함께 프랑스 주요 은행의 신용위험도 함께 커지고 있다. BNP파리바 등 프랑스 주요 은행의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지난 7월 초 이후 25~27bp 상승했다. CDS 프리미엄은 채무불이행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지불하는 비용이다. 높을수록 신용 위험이 크다고 보는 것이다.

시위가 벌어진 배경은 프랑스의 재정건전성 악화다. 올해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5%를 웃돌았다. 유럽연합(EU) 기준인 3%보다 훨씬 높은 것이다. 국가부채는 3조6000억유로(약 5419조원)에 달한다. GDP 대비 약 120% 수치다.

재정 적자를 줄일 해법 마련이 어려운 게 문제다. 프랑스 정부가 재정 절감 방안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을 내놓았지만 의회 구성 때문에 통과가 어렵단 관측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과 노동계는 교육과 복지 지출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딜레마에 빠졌다. 반발을 달래려 지출을 늘리면 국채시장 신뢰를 잃고, 긴축을 강화하자니 시위 격화 등 문제가 깊어져서다.

프랑스 국채금리가 급등하며 현지 기업채가 국채보다 나은 안전 자산으로 평가받는 현상까지 생겼다. 8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투자적격 등급 기업채 중 약 38%가 동일 만기의 프랑스 국채보다 금리가 낮았다. 이러한 기업채는 올해 초까지만 해도 120억유로 규모였지만 10개월 새 18배나 늘었다.

멜리사 맥컬럼 바클레이즈 크레딧 전략가는 "통상 국채 금리는 기업채 금리의 하한선 역할을 한다"며 "국가 신용이 안 좋은 시기에는 이런 공식이 깨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