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 역대 최대 과징금 조치 받나?

퀄컴, 역대 최대 과징금 조치 받나?

박동희 MTN 기자
2009.05.27 19:30

< 앵커멘트 >

시청자 여러분이 갖고 계신 모든 휴대전화에 퀄컴이 개발한 CDMA 칩이 들어가 있는데요. 퀄컴이 이같은 높은 점유율을 이용해 부당한 경쟁을 벌였다는 이유로 곧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동희기잡니다.

< 리포트 >

휴대전화에서 동영상을 볼 때 사용하는 미디어플레이어를 개발하는 회삽니다.

2003년까진 이 분야에서 국내 선두 업체였지만 미국의 IT기업 퀄컴이 점유율을 크게 높여가자 사업을 접어야 할 처지에 몰렸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휴대전화에 들어가는 CDMA 칩을 공급하는 퀄컴이 이 부품에 자신들이 만든 미디어플레이어를 끼워판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퀄컴은 CDMA 칩의 높은 점유율을 이용해 시장질서를 어지렵혔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당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비슷한 상황에서 과징금을 물었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인터뷰] 임일택 / 넥스트리밍 사장

“마이크로소프트는 OS에 미디어플레이어를 끼워 팔았고, 퀄컴은 칩에 미디어플레이어를 끼워팔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제재를 받았다는 사실에서 힘을 얻어 공정위에 제소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제소가 잇따르자 공정위는 3년 만에 퀄컴이 공정거래를 침해한 혐의가 있다는 심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이제 심사 내용이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다뤄지게 되면서 퀄컴은 사실상 제재를 받는 수순을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전화인터뷰]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오늘은 퀄컴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에 관한 건을 상정해서 심사관 측의 심사보고가 있었고, 피심인측(퀄컴)에서 의견 진술이 있었습니다.”

제재를 받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경우, 해외 IT기업으로는 역대 최대 과징금을 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퀄컴이 적극적인 반론을 펼치고 있어 공정위의 최종결정까진 앞으로 몇 개월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박동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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