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이 중심 잡고 금리정상화 밀고 나가야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김영용)이 빠른 경기회복세, 향후 물가불안 및 저금리 장기화의 폐해 등을 고려해 조속한 기준금리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16일 밝혔다. '출구전략의 배경과 파급효과'(안순권 연구위원)라는 보고서를 통해서다.
이 보고서는 한국 경제는 수출과 내수가 견실한 회복세를 보여 올해 6.1%의 높은 성장률 기록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기회복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이 점차 높아지는데다 저금리가 자율적인 시장교정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중국의 경기둔화 등 해외요인을 무시할 수는 없으나 통화정책은 국내 요인이 더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요지다. 국내 경제여건이 호조를 보일 때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향후 더블딥이 오더라도 정책대응능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또 사상최저 수준이었던 2.0%의 기준금리는 금융위기 당시 경제성장률이 -2.0%까지 하락할 것을 상정하고 내린 수준이었으며, 지난 7월에 0.25% 포인트를 인상했더라도 기준금리는 여전히 경제여건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테일러 준칙에 의한 적정 기준금리 수준은 3.5~3.7%라고 추정된다. 따라서 마이너스 실질금리가 장기간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경제 전체 자원배분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기준금리는 정상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금리정상화는 소비자 수요에 맞는 생산구조의 구조조정을 촉진해 건실한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아울러 한국은행이 중심을 잡고 금리 정상화를 실행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공공요금 및 임금인상, 원자재가격 상승 등과 경기회복에 따른 총수요 확대로 수요측면에서 물가상승 압력이 확대되기 때문에 올 4/4분기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5%로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3%)를 넘어서는 것으로 선제적인 추가 금리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통위가 금리인상 여부 검토 시 가계 이자부담 및 부동산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것과 관련, 통화정책의 양면성에도 불구하고 한쪽의 비판을 우려해 통화정책을 하지 못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기준금리 수준이 여전히 낮기 때문에 물가불안이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에서 연내 0.5%포인트 정도 더 금리를 인상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내년에는 정상적인 기준금리 수준인 3.0%대 후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