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이익공유제 논란, 공청회로 끝내라

[기자수첩]이익공유제 논란, 공청회로 끝내라

정진우 기자
2011.03.16 17:19

정운찬 VS 최중경, 원색적인 비난..."동반성장 훼손시켜선 안돼"

# 선배는 답답했다. 후배가 진의를 몰라준다고 토로했다.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니 그렇다고 했다. 시대가 바뀌면 경제 용어도 바뀌는데 후배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 후배는 당당했다. 선배가 말한 개념이 애초에 틀렸다고 했다. 사회적 합의도 안된 얘기를 왜 하냐고 다그쳤다. 선배가 앞으로 더 이상 그 말을 꺼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과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얘기다. 정·재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초과이익공유제를 앞에 두고 이들은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두 사람은 경기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9년 선후배 사이다. 정 위원장이 선배다.

이들의 대립은 최근 일이다. 최 장관이 지난 1월28일 장관에 취임하고 정 위원장을 찾아가 인사한 게 2월 초다. 두 사람은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자"고 다짐했다. 동반성장위원회가 민간기구지만 지경부와 업무 공조를 하게끔 돼 있다.

정 위원장이 2월23일 기자간담회에서 초과이익공유제를 꺼내면서 문제가 생겼다. 최 장관은 "이익공유제를 기업 간 적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16일에는 기자들과 만나 "(정 위원장이) 이익공유제를 그만 얘기 했으면 좋겠다"며 "애초에 틀린 개념을 계속 이야기하는 건 옳지 않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정 위원장은 발끈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몇몇 기자들과 만나 "장관으로서 적절치 못한 발언"이라며 "동반성장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또 "이익공유는 잘하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장학금을 주자는 것인데 진의가 왜곡돼 답답하다"며 "시대가 바뀌면 용어의 의미도 변하는 것"이라고 응수했다.

이들의 언쟁은 18일 한차례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지경부를 중심으로 동반성장 점검회의가 열리기 때문이다. 현재까진 정 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두 사람의 이런 공방이 원색적인 비난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논쟁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상대방 생각이 다르다고 비판만 해선 답이 나올 수 없다.

방법은 있다. 두 사람이 직접 참여하는 토론회나 공청회를 열어 논란을 불식시켜야 한다. 서로 얼굴을 맞대고 제대로 논의하란 얘기다. 이익공유제가 동반성장의 모든 것은 아니다. 논란이 이어질수록 동반성장이 자칫 '말의 성찬'으로 끝날 수 있다. 진정한 동반성장을 위해서라도 두 사람이 직접 만나 이번 논란을 끝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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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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