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에너지플러스 2025]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 - 도전과제와 제안
은재호 KAIST 미래전략대학원 교수는 고준위 방폐물(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설립과 관련해 "사회적 합의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밝혔다.
은 교수는 17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스마트에너지플러스(SEP) 2025'의 '고준위 방폐물 관리사업의 새로운 시작과 앞으로의 도전과제' 컨퍼런스에서 "한국의 원전 밀집도는 세계 1위로 수백만명의 인구가 발전소 주변에 있는데 사회적 합의를 외면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건 완벽한 환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에서) 원자력 발전은 에너지 정책을 넘어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이슈로 전환됐다"며 "사회적 합의를 위해 필요한 건 투명한 정보 공개와 협력적 소통"이라고 했다.
은 교수는 정보 공개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2017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대응을 언급했다.
그는 "정책을 담당하고 위험 정보를 가지고 있던 관료들의 대부분은 초기에 정보를 가감없이 공개하는 대신 대중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정보만 공개하려고 했고 이는 실패했다"며 "전문가만이 독점하고 있던 위험 정보를 완전히 공개했을 때 놀랍게도 대중은 정부에 신뢰로 답했고 성공적인 메르스 대응 정책을 만들 수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 '님비'(NIMBY·내 뒷마당에는 안 돼)로 대표되는 이기적 집단행동을 막기 위해서는 공론화 과정이 필수라고 봤다. 은 교수는 "공론화는 개인이 가진 가치나 이념을 바꿀 수는 없지만 자기의 사익을 내려놓고 공익적 관점에서 에너지나 방폐물 관리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은 교수는 "방폐물 관리 정책은 결코 기술관료주의나 전문가주의 방식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며 "시민들이 참여하고 전문가들이 참여할 참여하는 에너지 시민의회를 구성하지 않고서는 근본적인 해법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