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전기요금을 5% 인하할 경우 국내 석유화학 업계의 생산원가가 중국과 맞먹는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업계 안팎에서는 석유화학 구조개편 기간만이라도 한시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홍준 한국화학산업협회 대외협력본부장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석화업계 구조개편, 어떻게 경쟁력을 높일 것인가?' 정책토론회에서 "석유화학 산업은 대표적인 에너지 다소비 업종으로, 전기요금 변동에 민감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본부장에 따르면 올해 국내 산업용 전기요금은 ㎾h(킬로와트시)당 187.2원으로, 중국(127원)과 격차가 크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급증하기 전인 2022년 초 석유화학 산업에서 전기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2% 수준이었지만, 올해 2분기에는 5.11%까지 확대됐다. 이에 따라 현재 국내 석유화학업계의 생산원가는 톤당 970~980달러 수준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산업용 전기요금을 5% 인하할 경우 920~940달러까지 낮아질 것으로 관측되는데 이는 중국의 생산원가(930~940달러)와 유사한 수준이다.
최 본부장은 "호황기였던 과거에는 전기요금 비중이 3% 정도였지만, 지금처럼 불황인데도 매출의 5%를 전기료로 부담하는 상황"이라며 "업계가 체감하는 온도 차는 심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에너지 전환에 따른 부담 증가는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좌장을 맡은 박주헌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화학 산업은 공정뿐 아니라 제품 자체가 탄소 기반인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며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탄소포집·저장(CCS) 등을 도입하면 전기비용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기요금 부담을 덜기 위한 대안으로는 '전력 직접구매'(PPA) 규제 완화가 거론됐다. 산업용 전기요금 급등으로 기업들의 직접구매 수요가 늘고 있지만 제도적 진입장벽이 높다는 지적이다. 최 본부장은 "한전이 전력직접구매 제도 약관의 거래 유지 기간을 최소 1년에서 3년으로 증가시켰고 만약 다시 한전으로 돌아간다고 했을 때는 7개월이라는 행정적 기간이 소요된다"며 "과연 기업들이 직접구매 제도를 이용하게 하려는 건지 의문"이라고 했다.
또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전기요금의 2.7%를 차지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면제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현재 여수·서산 등 주요 석유화학 산업단지가 해당 지역으로 분류돼 있어 즉각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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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는 한시적으로라도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달라는 입장이다. 오옥균 HD현대케미칼 부대표는 "석유화학 구조개편이 진행되는 위기 상황에서만큼은 경부하 시간대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며 "과거에는 피크 대비 약 3배 수준의 요금 차이가 있어 충분한 유인이 됐으나, 최근엔 2배 수준으로 줄었다. 과거 수준의 할인 폭 회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