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원자력발전소 이용률을 현행 60% 후반대에서 8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석탄 발전에서 설비 용량 80%까지만 가동하는 상한제도 해제한다. 이란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이란 전쟁 장기화로 한국전력의 수익성이 악화하면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이 커지고 가계나 산업계에 연쇄적으로 부담이 가중된다.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강조하기 위해 담당 부처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라는 이름으로 통폐합했던 정부·여당이 오죽했으면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석탄발전까지 들고 나왔을까 할 정도다.
그런데 그간 진행된 에너지믹스 정책이 최근과 같은 지정학적 사태에 따른 위기를 키운 면이 없지 않다. 2024년 기준 에너지원별 발전 비중은 원전이 31.7%,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가 각각 28.1%다. 10년 전인 2015년과 비교하면 석탄이 11.2%포인트 하락했고, LNG는 9%포인트 상승했다. 원자력은 0.5%포인트 상승해 거의 그대로다. 석탄발전 감소분을 LNG와 신재생에너지(6.8%포인트 상승)가 나눠 감당했고, 그 중에서도 LNG가 더 많은 양을 떠안은 셈이다. 원전 비중은 한 때 23.4%까지 하락한 후 최근에야 회복됐다.
LNG는 석유와 함께 지정학적 변수에 취약한 대표적인 에너지다. 탈원전 기조가 아니었다면 현재같은 위기에 전력 사정이 보다 여유를 가질 수 있었을 것이다.
문제는 앞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LNG 의존도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재생에너지는 일조량과 풍속 등 외부 요인에 따라 출력이 들쭉날쭉한데, 이같은 출력 변동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발전원이 LNG이기 때문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번 사태를 에너지믹스 정책을 재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렇다고 석탄 시대로 돌아갈 수는 없는 일이다. 때마침 경북도와 부산시 울산시 등이 정부가 추진하는 신규 원전과 소형모듈원전(SMR) 유치 활동에 나섰다는 소식이 들리는 등 국민의 원전 수용성도 높아지고 있다. 에너지 안보를 넘어 에너지 주권을 확립하는 차원에서 원전 비중 확대를 검토하고 기술 확보를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