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기획처와 교부금 개편 논의 중…최종 합의는 아직"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기획예산처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작업에 대해 "아직 최종 합의에 이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교부금이 내국세 20.79%에 고정돼 있는데, 이걸 수정하고 초과세수에 따른 미래대응기금 교육 재정을 만들어서 차액을 보존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는데 합의가 된거냐"고 물었고, 최 장관은 "아직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답했다.

최 장관은 또 교부금 관련 여러 보도가 나오는 데 대해 "매우 예민한 문제라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했다.

최근 교육부와 기획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구조 개편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교육부는 전날 설명자료를 통해 "교육부와 기획예산처는 교부금 제도의 합리적 개편을 위해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전한 바 있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SNS(소셜미디어)에 "곧 발표될 미래대응기금 신설 방안에 포함될 교부금 개편에 대해 교육부와 막바지 협의 중"이라며 "국민 대부분이 만족하는 합리적인 결론에 이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