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고임금 구조 속 65세 정년 연장 정책, 기업 부담 높여" 우려
한국 대기업에 입사한 대학 졸업생의 초임이 일본과 대만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임금 구조 속에서 최근 논의 중인 정년 연장 정책이 기업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일·대만 대졸 초임 국제비교와 시사점' 보고서를 1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초과급여를 제외한 대졸자의 연간 임금 총액은 모든 기업 규모에서 한국이 일본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졸 초임 평균은 한국이 4만6111달러, 일본은 3만7047달러로 한국이 24.5% 높았다. 특히 대기업 대졸 초임은 한국이 5만5161달러, 일본이 3만9039달러로 격차가 41.3%까지 벌어졌다.
경총은 "통계상 제약으로 한국은 500인 이상, 일본은 1000인 이상 기업을 대기업으로 분류해 비교했지만 동일 기준을 적용할 경우 초임 격차는 더 커질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한·일 양국의 소기업 대졸 초임을 100으로 볼 때 일본 대기업은 114.3에 그친 반면 한국 대기업은 133.4로 나타나 기업 규모에 따른 임금 격차 역시 한국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 업종별로는 금융·보험업(144.7%), 전문·과학·기술업(134.0%), 제조업(132.5%) 등에서 격차가 두드러졌다. 숙박·음식점업(96.9%)은 일본보다 소폭 낮았다.
한국 대졸자의 초임은 대만보다도 높은 수준이었다. 대졸 초임 평균은 한국 4만2160달러, 대만 2만9877달러로 한국이 41.1% 높았다. 최근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대만이 한국을 추월했으나 시장환율 기준으로 한국 대졸 초임은 대만의 약 두 배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과 대만의 중소기업 대졸 초임을 100으로 볼 때 한국 비중소기업은 115.9, 대만 비중소기업은 122.6으로 조사 규모 간 임금 격차는 대만이 더 큰 것으로 파악됐다.
경총은 한국의 경우 높은 대졸 초임에 연공성이 강한 임금 체계와 노동조합의 일률적이고 높은 임금 인상 요구가 더해지면서 대기업 중심의 고임금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상우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본부장은 "한국 대기업 대졸 초임이 일본과 대만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임을 확인했다"며 "이 같은 고임금 구조 속에서 대기업 근로자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 있는 65세 법정 정년 연장은 청년 고용을 위축시키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킬 수 있다.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확산 등 제반 여건을 조성한 뒤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